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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작성자 매니저 작성일 2012-05-07 09:58:14
아이피 ***.***.***.40 조회수 58

사업개요

  • ㅇ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지원 정보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ㅇ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ㅇ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
    ㅇ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 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 내용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감면 및 재산세 50%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중과세율 적용배제

    ㅇ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ㆍ증명서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ㆍ지방세감면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ㆍ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
            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60조, 제96조, 제98조, 제99조, 시행령 제29조, 제47조,
        제48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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