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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3차 해외출원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2007년 제3차 해외출원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윤채사 작성일 2007-09-06 15:27:43
아이피 ***.***.***.40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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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의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사업개요

 가. 신청자격

 o 특허, 실용신안․디자인을 해외 출원․등록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기관)

 o 사후지원 기술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출원비용 송금일자가 3년 이내이어야 하고,
   사전 및 사후 지원대상 핵심기술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출원비용 송금일자가 3년이내인 해외출원 기술 또는
   국내출원이후 해외출원예정인 기술

 o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신청대상 기술은 직무발명에 한함


 나. 지원내용

 o 우수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300만원(고도기술은 6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o 핵심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1,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매년 11월말에 지출증빙으로 사후정산하며, 잔액은 지정된 계좌에 반납조치함

 o 신청인 1인에 대한 년간 지원건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은 3건이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10건 이내로 함

 ※ 해외변리사의 수임료는 각국 특허청 출원비용과 합산하여 지원대상으로 하며, 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수임료, 성공보수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건수 한도내에서 동일기술로 다수국가(미국, 일본, 중국 등) 지원이 가능함

 ※ 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함


3. 처리절차 및 심의기준

 가. 처리절차

 o 신청서 접수(9.3~9.21)→ (IPC분류) → 기술성 평가(특허청)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지급(11.30 예정)


나. 심의기준 : 신청 기술에 대하여 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성 위주로 평가

 1) 신청인의 자격요건, 2) 특허등록의 가능성(신규성,진보성), 3)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4) 특허기술의 활용성(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상품의 시장성, 수출 유망성, 확산성), 5)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의 독창성, 기능성 등)


4.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07년 9월 3일 ~ 9월 21일(접수마감일 등기우편발송 유효)


나. 신청방법

 o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마감일까지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비용증빙서 또는 출원인 자격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시는 지원기술부문(우수 ,고도 및 핵심기술)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격(개인,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만을 구분하여 접수함


 다. 선정절차 및 일정

 o 서류검토 및 보완 : 10월


 o IPC분류 및 기술성 평가 : 10월 중순

 o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11월 중순

 o 보조금 지원 및 결과통보 : 11월 하순


5. 접수시 유의사항

 가.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건은 신청 불가

 나. 산자부의 특허경비지원사업 등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신청 불가

 다. 신청자는 반드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서 기재란에 표시후 제출할 것

 라. 필수 구비서류 중 누락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슴

 마. 동사업의 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등록 및 거절결정 등의 등록사항을 발명진흥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시는 반드시 연락 바람


6. 문의처 및 신청서 다운로드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18층

 - 발명진흥사업화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담당자

 - 전화 : 02-3459-2846/2845, 팩스 : 02-3459-2858

 ※ 신청서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공고 → 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에서 첨부화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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