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2008. 1.

중소기업청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률 시행령,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률 시행령 제27조 및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내수 또는 신규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이하 수출기업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기업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2.수행기관이라 함은 수출기업화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위탁을 받아 해외시장 개척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지정형 수행기관과 청장이 지정하지 않고 참여기업이 임의선택 가능한개방형 수행기관으로 구분한다.

3. 사업비라 함은 참여기업이 수출기업화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보조금부담금으로 조성된다.

4. 보조금 이라 함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성공률 제고를 위해 수출업화사업 참여기업에게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수출기업화 지원

제1절 사업신청 및 선정

3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청장은 매년 수출기업화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 규모

2.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세부사업 참고자료

3. 지원방법 및 절차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4조(신청자격 및 제한) 수출기업화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 포함)

2. 직전사업연도 직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사업연도 수출기업화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07년까지 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 혜택을 받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휴폐업중인 기업

5조(신청서의 제출) 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기업의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다만 직전년도 재무표 제출이 시기적으로 불가한 경우 그 이전년도 재무표를 제출하고 직전년도 재무제표는 발생 즉시 보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조치(회신)가 없으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6조(서류심사 및 현장진단평가) 지방청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 수출기업화사업의 서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1. 제4조제1항 제1호의 범위(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제4조제1항 제2호의 기준(수출실적 100만불)을 초과하는 기업

3. ‘07년까지 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 혜택을 받은 기업

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5. 휴폐업중인 기업

6. 직전사업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보조금을 30% 이상 집행하지 않았거나, 자료제출 및 심사(제18조 제1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기업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서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신청한 기업

지방청장은 서류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신청기업 현장평가표에 의거 현장진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진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서 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2. 직전사업연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내수 중소기업이 직전사업연도에 첫 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

3. 지방청장이 선정한 환위험 관리 우수 중소기업

현장평가자는 지방중소기업청 소속직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전문가를 2인 1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지방청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직원 또는 전문위원

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원

3. 지방청장이 위촉한 민간 지역수출자문봉사단

4.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조(참여기업 선정) 청장은 신청기업수, 직전사업연도 수출성과, 직전사업연도 사업비 집행실적,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 순위로 참여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신청서 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2. 직전사업연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내수 중소기업이 직전사업연도에 첫 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3. 지방청장이 선정한 환위험 관리 우수 중소기업

제2절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지원

8조(사업설명회)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이 수출기업화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도록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수출기업화사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참여기업(대표 또는 해외마케팅 담당 임직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설명회 참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9조(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통지) 여기업은 설명회 개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진단을 실시한 자(지방청 직원 및 수출전문가)와 협의하여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수행기관, 사업비 예정금액 등의 사항이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계획서 및 승인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2.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지방청장은 추진계획서의 세부사업 승인(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함)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계획서 및 승인통지서참여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조(설계지원 및 후견인제) 참여기업을 진단한 지방청 직원 및 수출전문가는 당해기업이 적합한 수출기업화사업의 세부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설계지원 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을 진단설계지원한 지방청 직원 및 수출전문가는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성공률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화사업완료될 때까지 참여기업의 전담 후견인으로서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지방청직원 및 수출전문가와 참여기업 등이 세부사업 추진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세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3절 보조금의 지원 및 사업비의 사용

11조(사업비의 조성) 수출기업화사업 각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업비 한다)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되, 전액 현금으로 분담한다.

보조금 규모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90%이하로 한다.

부담금 규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사업비의 90%를 적용하여 정부보조금 지원한도액(1,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며, 세부사업별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한 부분 역시 참여기업이 추가로 부담한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법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과 회사명 공동표기)을 제시하여야 한다.

12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참여기업은 세부사업 추진완료분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지방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교부신청 공문

2.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교부(정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3. 별표 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 사본(대표자 원본대조필)

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지방청장은 보조금 교부(정산)신청서가 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세부사업결과물 및 지출근거서류의 이상 유무

3.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 신청액 확인

(세부사업별 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인정액)

4. 수출기업화사업 세부사업 추진계획서와 일치여부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함)을 포함한 별지 제8호수출기업화사업 조금 교부(정산)통지서를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있다.

14조(보조금의 지급) 지방청장은 교부결정된 보조금을 매월 또는 격월로 지급한다. 단, 정산서류 미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천원단위 미만의 보조금은 절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여기업은 법령의 규정, 운영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수출기업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은 최초 승인한 추진계획서를 근거로 한 지방청장의 승인 세부사업 및 변경승인한 사업 중 당해사업연도 11월말까지 완료(사업비 지출)된 사업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11월 30일까지 교부 신청한다.

단, 사업비 지출근거서류 외에 사업완료 보고서 등을 정산마감기일이내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지방청장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입금영수증 등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지방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평가 및 보조금 확정

15조(중간정산평가)지방청장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교부(정산)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실적이 법령의 규정, 당초 사업계획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운영지침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당해사업연도에 제출한 참여기업의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교부(정산)신청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계속지원 :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지방청장이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

2. 보완조치 : 일부 시정명령으로 수출기업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중단 :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시정명령으로도 수출기업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 제2항의 심사 및 평가결과를 참여기업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16조(최종보고 및 평가) 참여기업은 당해사업연도에 수출기화사업을 종료한 때, 당해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9호의수출기업화사업 최종보고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으로부터 보조금교부(정산)신청서, 최종보고서를 종합하 법령의 규정, 당초 사업계획의 내용과 운영지침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의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최종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우수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수 중소기업이 첫 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한 경우

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 당해사업연도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2. 성공기업 :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계획서에 따라 세부사업을 완료한 경우

3. 실패기업 : 제2항의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계획서의 세부사업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

제5절 사업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

17조(사업계획 변경) 참여기업은 경영여건 및 수출환경의 변화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얻어야 한다.

1. 세부사업의 변경

2. 세부사업 수행기관의 변경

3. 세부사업 추진금액의 변경

참여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수출기업화 세부사업 변경요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변경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수출기업화사업 세부사업 변경요청서 검토결과 통지서 참여기업에 회신하여야 한다.

18조(자료제출 및 심사)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관련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참여기업 후견인(진단설계지원자)으로 하여금 제12조 내지 17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보조금 교부(정산)신청서 및 변경요청서가 법령의 규정, 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운영지침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현장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9조(보조금 교부 제외 등)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 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운영지침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참여기업이 수출기업화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은 이미 보조금 교부 확정된 금액 중 위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을 재확정(회수)할 사유 발생시 그 기한을 정하여 그 회수할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절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0조(참여제한) 지방청장참여기업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기업화사업 등 각종 수출지원사업의 참여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청장은 수출기업화사업 수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기업화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1.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참여기업에 부당 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참여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허위 계산서 발행 등 사업수행 결과 조작이 확인된 경우

4. 참여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수행 결과물 평가결과 50% 이상 보통 이하로 평가된 경우

제21조(이의신청)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조(사업추진 보고)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처분 등의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중앙수출지원센터)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재확정) 한 경우

3. 수출기업화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경우

4.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의 확정을 완료한 경우

수행기관은 6, 9,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3회에 걸쳐 10일이내 별지 제12호의수출기업화 세부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청장(중앙수출지원센터)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조 2항에 준하는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3조(보조금 회수금액의 사용) 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회수금액(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출성과가 높은 참여기업의 수출기업화 세부사업의 추가 지원

2. 참여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이외의 해외마케팅번역 지원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출지원사업

제3장 사업의 연계지원

제24조(연계사업 지원) 지방청장은 평가결과 성실수행으로 수출성과가 가시화된 참여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수출금융(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대상에 추천하여 연계지원 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의 연계지원 후속조치를 위하여 지원 후 2년간 수출실적 관련 자료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네트워크 결성지원) 청장은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수출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등 수출 중견초보기업이 참여하여 정보경험, 해외마케팅 Know-How 등을 공유전파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청장은 지방청장 등이 추천한 수출네트워크 활동성과계획 등을 평가하여 연간 네트워크 지원계획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수출네트워크는 수출 초보기업 육성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지원 한도 내에서 회의, 정보수집, 현장견학, 마케팅기법 전수 등 협력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청장에게 N/W 결성 추진계획을 활동개시 20일전 보고하고, 추진성과를 활동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 의무) 지방청장 및 수행기관은 수출기업화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참여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출기업화사업 관련 서식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4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6

3.「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신청기업 현장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17

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계획서 및 승인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18

5.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19

6.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20

7.「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보조금 교부(정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1

8.「수출기업화 보조금 교부(정산)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23

9.「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최종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24

10.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변경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 26

11.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변경요청서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 27

12.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28

13. 수출기업화 세부사업별 지원한도(별표 1호) 29

14.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별표 2호) 30

15. 수출기업화 세부사업별 정산 증빙서류(별표 3호) 31

별지 제1호 서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

기 업 명

업 태/종 목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번호 :

대표 e-mail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일

U R L

http://www

주소

본사

공장

담 당 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FAX

수출유망기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기재)

년 월 일

수출기업화사업

참여횟수()

신규( ),1( ),2( ),3( )

무역업등록번호

수출업력

구 분

2006년(실적)

2007년(실적)

해외마케팅

전담조직인력

매출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해외마케팅조직:

있음( ),없음( )

수출액(천불)

천$

천$

직수출(천불)

천$

천$

해외마케팅인력: ( ) 명

수출방식

자체브랜드

천$

천$

OEM,ODM

천$

천$

상시근로자수

(신청일 현재 명)

주생산품목

R & D 투자

(매출대비, %)

해외마케팅 비용

(매출대비, %)

수출품목

현재

계획

수출국가

현재

계획

해외마케팅

수단(방법)

수출 전문성

*전문교육이수

*관련자격

*전공무역업무경력 등

대표자

해 외

마케팅

전담자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계획서

단계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추진기간

수행기관

사 업 비

집행계획(원)

1

2

3

4

5

10

합계

세부사업 ( )개 신청

정보보조금(      원)+기업부담금( 원)=合計( 원)

당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명 : 대표자 : (직인)

구비서류 : 1.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지방중소기업청장(수출지원센터장) 귀하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제23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ㅇ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년 월 일

동의자 성명(법인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대 표) : (인)

주민등록번호 :

소 :

별지 제3호 서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신청기업 현장평가표

기업명 : 대표자명 :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점 수

평가자의견(평점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

수출경쟁력

(35점)

직수출 실적

10

수출(예정) 상품의 적합성

5

품질/디자인 경쟁력

10

가격 경쟁력

5

제품의 기술수준

5

기 술 성

(20점)

연구개발조직인력

5

연구개발비 투자

5

산업재산권 등 보유

5

기술개발 수행능력

5

경영능력

수출의지

(50점)

대표자 중심의 수출의지

15

수출준비도

10

성장성(재무평가)

5

수익성(재무평가)

5

수출(예정)상품의 성장단계

5

해외마케팅 전담조직인력

5

가점

5

합 계

참여제한 결격사유 해당 유무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자

지방중소기업청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계획서 및 승인통지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전화

FAX

기업의 수출여건조성을 위한 자체추진계획

(* ‘08년 인력충원, 조직정비, 해외마케팅 투자 등 해외진출 역량강화 자체계획)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참여기업작성)

세부사업

추진기간

수행기관

신청사업비

기업부담금(예정)

정부지원금(예정)

승인통보

1

~

승인/반려

2

~

3

~

4

~

5

~

.

~

.

~

합 계

세부사업 신청 ( )건

상기내용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진단설계지원자의 안내를 받아, 최종적으로 기업 자체판단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확인하며, 위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맞게 추진할 것과 지방중소기업청장 동의없이 임의변경하여 추진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세 부 사 업 승 인 현 황

(지방중소기업청 작성)

사업분야

신청건수

승인사업비

기업부담금(승인)

정부지원금(승인)

비 고

교 육

홍보용 디자인개발지원

정보제공&홍보지원

마케팅지원

합 계

( )건

승인조건

/ 반려사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세부사업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하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중소기업청장 (직인)

○○○○○○기업 대표 귀하

위 서식의 부분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작성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청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의 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보조금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로 무통장 입금한다.

2. 무통장 입금일은 보조금 지급 영수일로 본다.

3. 은행간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4. 거래은행은 은행으로 한다.

은행(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첨 부 : 참여기업 부담금 예금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확약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성실히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정부 보조금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계획서상의 세부사업의 용도에만 사용하며, 세부사업집행은 2008년 11월말까지 종료한다.

3.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교부(정산)신청시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시 수출기업화사업비(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의출내역서 등을 거짓 없이 성실하게 제출한다.

4.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일로부터 보조금을 7일 이내에 반환한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교부(정산)신청서

본 신청서는 필히 원본제출

보조금

교 부

(정산)

신청자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수출기업화

사업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세부사업

수행기관

총사업비용

(VAT제외)

참여기업

부담금액

보 조 금

신청금액

세부사업

추진만족도

1

2

3

4

5

6

.

.

.

정산신청 ( )건

세부사업 추진만족도 평가단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아주미흡

당 상기 신청내용은 타 정부기관지자체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바 없으며,

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전액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및 세부사업 추진경과

세부사업

추진기간

수행기관

사업비(원)

추진단계

1

o o 사업

o o o o

ㅁ 회사

1,000,000

(추진사항 간략히 기재)

사업종료 정산신청

2

o o o 사업

o o o o

ㅂ 회사

500,000

현재 ㅁ단계진행중

3

4

5

합계

세부사업 신청( )건

세부사업 완료( )건, 추진중( )건, 미추진( )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 완료된 세부사업의

보조금 교부(정산)요청 및 기 제출된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계획서세부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교부(정산)통지서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참여건수(누적)

사업비(누적)

기업부담금(누적)

정부지원금(누적)

비 고

교육

oo일 기준

홍보용 디자인개발지원

정보제공&홍보지원

마케팅지원

합 계

세부사업

수행기관

사업비(확정)

기업부담금(확정)

정부지원금(확정)

정 산 평 가

1

계속지원/보완/중지

2

3

4

5

6

7

8

9

10

조 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세부사업 보조금 교부(정산)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하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중소기업청장 (직인)

○○○○○○기업 대표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최종보고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기간

수출기업화

사업담당자

소 속

성 명

사 업 비

집행현황

분 야

참여건수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교육

홍보용 디자인개발지원

정보제공&홍보지원

마케팅지원

합 계

사 업 완 료 일

년 월 일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전후 성과

2007년

2008년

증감률

수 출 금 액

천$

천$

%

수출대상국가

개국

개국

%

Inquiry내도

%

바이어 발굴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세부수행사업

수행기관

아주만족

만족

보통

미흡

아주미흡

수행결과에 대한 업체의견

우수 수행기관

추천사유

<수행기관: >

수출기업화사업

추진 성공사례

<세부사업명: >

별지사용가능

수출기업화사업

전반의 애로 및

건의사항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자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변경요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유

기대효과

변 경 전

변 경 후

세부사업명

수행기관

(집행금액)

세부사업명

수행기관

(집행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세부사업의 변경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변경요청서 검토결과 통지서

업 체 명

대표자명

변 경 전

변 경 후

세부사업명

수행기관

수행금액

사 유

(효과)

승인여부

1. 승인 2. 조건부 승인 3. 미승인

검토내용

조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세부사업 변경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하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중소기업청장 (직인)

○○○○○○기업 대표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세부사업

주 소

담 당 자

성명

e-mail

전화번호

FAX

세부사업 추진실적(별지 사용 가능)

연번

지역

참여기업

추진기간

진행비율(%)

계약금액

(VAT제외)

수령액

미수령액

1

서울

2

부산울산

3

4

5

6

신 청 기 업

총( )개

사업 종료 기업 ( )개사

사업 추진 기업 ( )개사

사업 미추진 기업 ( )개사

금액합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행기관 : 대표자 : (직인)

중앙수출지원센터장 귀하

별표 1

수출기업화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및 지원한도

총괄 적용

정부보조금은 각 세부사업별로 정해진 지원한도(기준가격) 범위 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급하고, 각 세부사업별 정부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참여기업이 추가로 부담한다.

교육을 제외한 모든 세부사업의 반복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단, 지방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자세한 사항은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참고자료참조

사업별 지원내용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수행기관명)

정부보조금 지원한도

수출관련 교육

무역실무기초과정(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국제비즈니스과정(kotra 아카데미)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과정별교육비의 90%

홍보용 디자인 개발지원

다목적 e-브로슈어, 외국어 e-카탈로그(3D e-카탈로그)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동영상, 외국어 포장 디자인

통합한도

500만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시장조사(EC21, kotra, 민간해외지원센터)

해외바이어알선(EC21, EC Plaza, KOMPASS)

해외신용조사(수출보험공사, D&B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해외지사화사업(kotra)

해외상품홍보국내외 홍보전문지

공중파해외광고(arirang TV)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권역별 참가비의 90%

300만원

300만원

수출마케팅 지원

해외현지N/W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지원(EC21, KOMPASS)

해외전시회사전사후마케팅( EC21, EC Plaza, KOMPASS, kotra)

통번역센터(tong.kita.net) 이용 및 해외통역지원

해외전시회 및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오소, 월드프로모션, 인터애드커뮤니케이션, EC21)

수출지도자문(컨설팅) : Esnet을 통한 신청 및 정산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순수 내수기업 한정 지원사업(전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수행기관명)

기준가격

비 고

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kotra)

25만원

수출마케팅 지원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EC Plaza, EC21)

150만원

별표2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35)

직수출 실적

10

50만불 이상(2점), 30만불 이상~50만불 미만(4), 10만불 이상~30만불 미만(6),

5만불 이상10만불 미만(8), 5만불 미만(10)

수출(예정) 상품의 적합성

5

*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예정) 상품의 수출상품화 가능성 정도 평가

매우 낮음(1) 다소 낮음(2) 보통수준(3) 다소 높음(4), 매우 높음(5)

품질/디자인 경쟁력

10

국내외 규격품질인증(KS, UL, CCC, CE, FDA, GOST, ISO 등) 획득국내외 디자인 인증(GD등), 국내외 발명상품경진대회 수상 여부 평가

1-2건(1), 3-4건(2), 5-6건(3), 7-8건(4), 9건이상(5)

가격경쟁력

5

* 국내외 동업종 제조사 대비 가격비교

매우 낮음(1) 다소 낮음(2) 보통수준(3) 다소 높음(4), 매우 높음(5)

상품의 기술수준

5

* 상품의 신규성 및 모방가능성 평가(원천기술보유, 독창성, 모방용이성)

단순상품(1), 국내에 보편화된 상품(2), 선진국에 보편화된 상품(3), 기술집약상품(4), 첨단기술집약상품 및 NEP(5)

(20)

연구개발조직인력

5

자체 연구개발 조직연구인력 없음(1), 자체 연구개발 조직연구인력 보유(3),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5)

연구개발비 투자

5

*직전사업연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1%미만(1), 1-2%미만(2), 2-3%미만(3), 3-4%미만(4) 5%이상(5)

산업재산권 등 보유

5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저작권) 보유

*특허권은 1건당 3건으로 간주, 수출(예정)상품 국제특허권 보유시 5점 처리

1-2건(1), 3-4건(2), 5-6건(3), 7-8건(4), 9건이상(5)

기술개발 수행능력

5

기술개발 수행능력 없음(1), 기술도입(2), 자체공동 또는 위탁기술개발(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실적(4), NET(신기술 인증, 5)

(50)

대표자 중심의 수출 의지

15

*수출타깃국가 설정, 타깃시장 조사, 경쟁제품 비교분석(기술가격품질)의 신빙성, 해외마케팅 예산확보, 수출계획 수립 및 추진상태 등을 평가

매우 낮음(3), 다소 낮음(6), 보통(9), 다소 높음(12), 매우 높음(15)

수출 준비도

10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해외상품홍보지 광고,

해외영업 및 외국어 능력 갖춘 전담자 보유,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척단 참가,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실적(유관기관수행)

* 해당 항목당 2점 부여

성장성(재무평가)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단, 신생기업은 3점 처리

3%미만(1), 3%이상~7%미만(2), 7%이상~11%미만(3), 11%이상~15%미만(4), 15%이상(5)

수익성(재무평가)

5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100)/매출액}을 평가. 단, 신생기업은 3점 처리

3%미만(1), 3%이상~5%미만(2), 5%이상~7%미만(3), 7%이상~9%미만(4), 9%이상(5)

수출(예정) 상품의 성장 단계

5

*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예정) 품목으로 평가

시제품 제작단계(1), 상품화 단계(2), 국내시장 출시단계(3), 국내매출 실현 단계(4), 해외매출 실현단계(5)

해외마케팅 전담조직 인력

5

전담조직인력이 없음(1), 조직인력이 있으나 형식적이고, 수출기업화사업 수행에 한계(3), 조직인력이 회사규모에 적정하고 수출기업화사업 수행에 적합(5)

가점

5

* 중기청사업 우수참여기업 등 지방청장이 별도기준을 정하여 가점 결정

총 계

참여 제한

운영지침 제6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 기업

별표 3

수출기업화 세부사업별 정산 증빙서류

사업별 지원내용 및 증빙자료

각 세부사업별 제출 공통사항 :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거래면 사본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

수행 증빙자료

수출

교육

중소기업인력개발원,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지정교육에 한함

교육참가신청서 사본

수료증 사본

홍보용 디자인 개발지원

다목적 e브로슈어

외국어 카탈로그(종이)

외국어 e-카탈로그

(3D e-카탈로그)

외국어 동영상

외국어 포장 디자인

견적서 사본(상세하게 작성)

수행사의 디자인신고필증 사본

수행결과물(실물 또는 실물의 사본)

종이카탈로그 반드시 실물 1부이상 제출

e카탈로그, 동영상 CD제출

해외시장

정보제공

홍보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신청서사본 또는 계약서사본

제공된 상세내역(정보) 등 지원사실 입증자료

(서비스제공보고서)

해외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arirang TV)

견적서 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또는 은행발행 거래명세서 사본

홍보지사본(표지+기업광고면)

* 아리랑 TV는 동영상CD 제출

수출

마케팅

지원

해외현지N/W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지원

해외전시회사전사후마케팅

지원신청서사본 또는 계약서사본

지원내역 확인 가능자료(서비스제공보고서)

해외통역지원

통역내용기술서

(날짜,장소,통역사,통역내용,통역비용,참석자 등 상세기술)

통역사 경력서 및 통역입증자료(사진,명함사본 등)

·번역(해외통역 제외한 나머지)

이용 (별도서류 제출하지 않음)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참가신청서사본(부스, 장치비용확인가능)

세금계산서사본 또는 주최기관송금확인서사본

(은행발행 거래명세서사본)

참가입증자료(전시회 디렉토리 사본, 사진 등)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

지원신청서사본 또는 계약서사본

지원결과 입증가능자료(등록화면 출력물 등)

수출지도자문(컨설팅)

이용 (별도서류 제출하지 않음)

순수 내수기업 한정지원사업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

수행증빙자료

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지원신청서사본 또는 계약서사본

지원결과보고서 등 지원상세 내역 확인 가능자료

수출마케팅 지원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