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7 - 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한 200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5일

중소기업청장

200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기준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융자제한

- <별표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경영혁신자금 중 기업간협력사업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3년 미만 기업,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복구지원사업 신청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대상으로 포함)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융자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나. 융자지원 한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사업의 <별표 3>에 해당하는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기업간협력사업의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중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사업의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중 시설자금, 구조조정자금중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시설자금, 업력 3년 미만 기업

다. 가감점 및 우대사항

가점 및 감점부여 기준 : <별표 9>에 따름

라. 융자지원 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위주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등

마. 융자지원 절차

융자 신청접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하기전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가능

* 인터넷으로 정책자금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기업정보(DB)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는 1페이지로 신청

융자지원대상 결정 절차

예비평가(1차)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및 자본금 잠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본평가(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융자지원대상 결정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여부 결정

자금대출

융자지원대상 결정 통보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 직접 보증서 확인후 대출 실행

대출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바. 융자지원 시기

2007. 1. 8자금 소진시까지

* 자금 신청접수는 월별 구분 접수하되, 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 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중 수출금융 및 재해복구지원 사업은 수시 접수

< 융자지원 체계도 >

신청접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서류 및 현장실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지원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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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중소벤처창업자금

가.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 <별표 6>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라. 융자지원 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마. 융자지원 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바. 융자지원 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를 기계공제조합(생산자)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하여 융자지원 가능(대출기간은 거치기간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5년 이내로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제조업, <별표 4>의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결과 확정등록(등록유지결정)된 기술에 한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라. 융자지원 범위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운전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지원 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바. 융자지원 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보증서부(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담보부로 직접대출

* 총 자산 10억원 미만의 신청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기술금융) 위주의 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경영혁신자금

가. 사업목적

혁신형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나. 융자규모 : 12,510억원

다. 신청대상

시설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기업간협력사업으로 구분

시설개선사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시설개선사업 융자지원 대상을 <별표 3>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은 융자지원시 우대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로 융자지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융자지원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별표 6> 지식기반서비스업(운전자금 융자지원시 전업율 30% 이상. 단, s/w 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업체

기업간협력사업 <별표1>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 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라. 융자지원 범위

1) 시설개선사업

시설자금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임차기업의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초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별표 5>의 지식기반산업은 시설자금의 100% 이내

<별표 3>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기술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지원 가능

2)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시설자금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3) 기업간협력사업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운전자금 : 사업장 가동, 경영안정,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1) 시설개선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대출

2)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기업간협력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시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시설자금 : 추진주체 45억원, 참가업체 40억원

- 운전자금 : 추진주체 10억원, 참가업체는 5억원

-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 4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추진 절차

- 승인신청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

- 평가 및 승인 : 참가업체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실시 후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 결정

- 융자지원 및 사후관리 :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서 융자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실시

구조조정자금

1. 사업목적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과 회생을 유도

2. 융자규모 : 1,400억원

3. 신청대상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회생특례지원사업으로 구분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 7>

*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 후 세부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공고후 자금 신청접수

사업전환지원사업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별표 2>의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사업전환 대상업종 또는 품목(현재 영위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 <별표 2> 또는 <별표 8>의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 단, 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 또는 품목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회생특례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래 요건의 중소기업

-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또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중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별표 10>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 전환한 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강력한 자구노력(대주주 감자, 종업원 감축,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기업

4. 융자지원 범위

가. 사업전환지원사업

시설자금

생산 및 기술개발시설, 정보화 시스템 및 설비, 중고시설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나.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가. 사업전환지원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융자지원 포함)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나. 회생특례지원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7.9%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긴급경영안정자금

1. 사업목적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 3,348억원

3. 신청대상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구분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다만, ’07년도에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 가능)

재해복구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 융자지원 범위

가.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원부자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나.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다. 재해복구지원사업 :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5.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가.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나.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수출계약 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수출실적 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 수출계약 기준 :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 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 방식으로 직접대출

다. 재해복구지원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가. 사업목적

서비스산업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

나. 융자규모 : 3,300억원

다. 융자지원 시기 : 2007. 1. 8 ~ 자금 소진시 까지

라. 신청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마. 융자지원범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바. 융자지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4%(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대출한도 : 5천만원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취급은행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

사. 융자지원절차

신청접수처

- 순수신용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협약은행 및 지역신보의 상담평가과정에서 신청인이 전문기관의 교육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교육컨설팅 의뢰

아.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협약은행

< 별표 1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을 융자대상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융자제외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5~46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52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65~67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70

부동산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85

의료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86

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

93

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3911) 제외)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별표 2 >

중소벤처창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금융 및

전업종

전업종

55112

여관업

보험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부동산업

70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70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91

회사및단체 기숙사 운영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55199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70122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55211

한음식점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55212

중국 음식점업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3

일본 음식점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4

서양 음식점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55215

기관 구내 식당업

70222

부동산 감정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93111

이용업

55221

피자,햄버거및치킨 전문점

93112

미용업

55222

분식및김밥 전문점

93121

욕탕업

55223

이동 음식점업

93122

마사지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3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93912

가정용 세탁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93913

세탁물 공급업

55233

간이 주점업

93921

장례식장 및 장의점

55241

제과점업

93922

묘지 및 화장업

55242

찻집

93991

예식장업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93992

점술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3993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88991

무도장 운영업

서비스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 별표 3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기술혁신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 별표 4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603 도로화물 운송업

611 해상운송업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 별표 5 >

지식기반산업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주산업, 신소재산업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 별표 6 >

지식기반서비스업

51 무역업 5511 관광숙박시설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지원대상에 한함)

6331 여행사업 6411 우편업 6412 소포송달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통신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1 사업시설및유지관리서비스업, 751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91 경비 및 탐정업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관련 산업

8810 뉴스 제공업 8821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8822 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31 경기장 운영업 8832 경기 전문종사업

9011 하수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 자동차 수리업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별표 7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사업전환의 정의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 제조업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제조업 품목분류표(의 사업전환지원사업내 사업소개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별표 8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제외대상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85

의료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86

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코드번호

< 별표 9 > 가점 및 감점 부여대상

가점부여 대상

­수출기업(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 지방수출기업은 추가 가점 부여)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20인 미만 소기업(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외의 경우 10인 미만)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근로자 인수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

­부품소재 생산 전문기업(부품소재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기업

­중소기업정보화지원기업(생산설비정보화추진기업,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모범성실납세기업 및 납세자의날 국세청장 이상 수상기업

­노동부 지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에 한함)

-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기업(수출금융지원사업에 한함)

- 중소기업 15년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창업기업의 대표로 재직중인 기업(중소벤처창업자금에 한함)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이노비즈기업과 경영혁신형기업은 이중 가점 배제(신청기업에 유리한 쪽 가점)

감점 부여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기업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효 기업

수 신용대출시는 위 가점 적용을 배제하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시 이노비즈 기업은 우대 지원(‘07년까지 한시 적용)

다음의 가감점 대상은 해당사업 시행 이후 적용함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기업(가점)

중기청 지정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수출금융지원사업에 한함, 가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습 하도급법 위반 기업(감점)

<별표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표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1

B.어업

149.54

448.61

2

C.광업

323.12

500.00

3

D151.고기,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

274.81

500.00

4

D152.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70.54

211.61

5

D153.곡물가공품,전분 및 사료

97.49

292.47

6

D154.기타식품

88.05

264.14

7

D1541.빵류 및 곡분과자

107.06

321.17

8

D1545.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78.84

236.51

9

D1542,3,4,9.기타 식료품

87.58

262.74

10

D155.음료

253.88

500.00

11

D1551-3.증류주,합성주,발효주 및 맥주

511.11

500.00

12

D1554.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79.13

237.38

13

D17.섬유제품(종합)

160.95

482.86

14

D171.제사 및 방적업

125.86

377.57

15

D172.직물 직조업

204.93

500.00

16

D173,4,9.기타 섬유제품

197.43

500.00

17

D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종합)

135.07

405.21

18

D19.가죽,가방 및 신발(종합)

195.58

500.00

19

D191,2.가죽,가방,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171.53

500.00

20

D193.신발

267.34

500.00

21

D20.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종합)

132.68

398.03

22

D21.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종합)

114.25

342.74

23

D22.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합)

144.53

433.59

24

D221.출판업

136.11

408.34

25

D222,3.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2.48

500.00

26

D23.코크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종합)

125.82

377.45

27

D24.화합물 및 화학제품(종합)

89.74

269.22

28

D241.기초화합물

87.36

262.07

29

D2411-3.기초화합물(비료제외)

74.23

222.68

30

D2414.비료 및 질소화합물

59.17

200.00

31

D2415.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113.39

340.16

32

D242.의약품

77.72

233.16

33

D243.기타 화학제품

88.09

264.27

34

D2431.살충제 및 기타 농약

129.81

389.42

35

D2432.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70.69

212.08

36

D2433.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83.09

249.28

37

D2434,9.기타 화학제품

103.31

309.94

38

D244.화학섬유

179.04

500.00

39

D2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종합)

108.67

326.00

40

D251.고무제품

82.51

247.52

41

D2511.고무타이어 및 튜브

74.42

223.27

42

D2519.기타 고무제품

118.03

354.10

43

D252.플라스틱제품

127.00

381.01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44

D26.비금속광물 제품(종합)

86.93

260.78

45

D261.유리 및 유리제품

44.60

200.00

46

D262.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62.74

200.00

47

D26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111.48

334.43

48

D2631.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91.10

273.29

49

D2632.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141.17

423.51

50

D26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111.15

333.46

51

D27.제1차 금속(종합)

77.18

231.53

52

D271.제1차 철강

69.87

209.62

53

D272.제1차 비철금속

104.66

313.99

54

D273.금속 주조업

193.96

500.00

55

D28.조립금속제품(기계 장비 및 가구 제외)(종합)

150.35

451.06

56

D281.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165.79

497.38

57

D289.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140.21

420.62

58

D29.기타 기계 및 장비(종합)

128.18

384.54

59

D291.일반목적용 기계

126.41

379.23

60

D2916.산업용 트랙 및 물품취급장비

119.48

358.43

61

D2911-5,7.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29.03

387.10

62

D292.가공공작기계

142.20

426.61

63

D293,4.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37.33

412.00

64

D2931.농업용 기계

145.95

437.84

65

D2933.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147.15

441.46

66

D2932,4-6,9,D294.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132.24

396.72

67

D295.기타 가정용 기구

105.65

316.96

68

D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종합)

146.18

438.53

69

D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종합)

113.98

341.93

70

D311.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119.41

358.22

71

D312.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84.75

254.25

72

D313.절연선 및 케이블

117.35

352.05

73

D314,5,9.기타 전기장비

153.48

460.45

74

D32.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종합)

75.06

225.19

75

D321.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56.58

200.00

76

D322.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142.97

428.90

77

D323.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419.54

500.00

78

D3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종합)

114.96

344.88

79

D34.자동차 및 트레일러(종합)

117.72

353.16

80

D34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94.60

283.79

81

D342,3.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자동차 부품

158.91

476.72

82

D35.기타 운송장비(종합)

250.10

500.00

83

D351.선박 및 보트건조업

248.17

500.00

84

D352,3,9.철도,항공기 및 기타 운송장비

271.00

500.00

85

D36.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종합)

118.02

354.05

86

D361.가구

115.77

347.32

87

D369.기타 제품 제조업

120.00

360.01

88

D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74.97

500.00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89

E40.전기,가스 및 증기업

67.27

201.81

90

E401.전기업

56.44

200.00

91

E402,3.가스 및 증기공급업

164.26

492.77

92

F.건설업

154.56

463.69

93

G.도매 및 소매업

154.83

464.48

94

G50.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28.61

385.82

95

G51.도매 및 상품 중개업

154.52

463.57

96

G52.소매업(자동차 제외)

161.21

483.62

97

G521.종합소매업

151.22

453.65

98

G5211-9.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191.34

500.00

99

G52111.백화점

135.50

406.51

100

G522-8.일반소매업

195.34

500.00

101

G5280.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224.71

500.00

102

G5281.통신판매업

122.93

368.80

103

H551.숙박업

107.06

321.19

104

I.운수업

214.31

500.00

105

I60.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177.02

500.00

106

I602.육상여객 운송업

362.51

500.00

107

I603.도로화물 운송업

130.24

390.71

108

I61.수상운송업

271.07

500.00

109

I62.항공운송업

274.22

500.00

110

I63.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61.87

485.61

111

J642.통신업

125.36

376.09

112

L.부동산 및 임대업

159.77

479.30

113

M.사업서비스업

93.15

279.46

114

M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85.85

257.55

115

M722.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83.81

251.42

116

M724.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0.45

211.36

117

M721,3,9.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98.79

296.37

118

M74.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8.36

325.07

119

M743.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9.87

209.62

120

M745.광고업

174.05

500.00

121

M741,2,4,9.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5.30

375.90

122

M75.사업지원 서비스업

86.69

260.06

123

Q.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34.47

403.41

124

Q87.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74.11

222.33

125

Q872.방송업

58.94

200.00

126

Q871,3.영화 및 공연산업

143.22

429.67

127

Q88.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04.02

500.00

128

R90.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104.70

314.10

129

기타산업

500.00

130

*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제조업 가중평균 부채비율(2003년 20%, 2004년 30%, 2005년 5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0%이내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