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

2013

- 목 차 -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사업의 추진체계 2

제 3 장 추진절차 7

제 4 장 주관기관 8

제 1 절 신청 및 선정절차 8

제 2 절 창업프로그램 10

제 3 절 사업비 조성 및 관리 11

제 5 장 창업자 13

제 1 절 신청 및 선정절차 13

제 2 절 사업비 조성 및 관리 17

제 6 장 협 약 20

제 7 장 보고(점검) 및 평가 22

제 1 절 창업자 22

제 2 절 주관기관 24

제 8 장 사업비 정산 및 관리 26

제 9 장 사업운영 27

제 10 장 행정사항 및 보칙 27

제 1 절 제 재 28

제 2 절 기타 행정 사항 29

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업맞춤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창업맞춤형사업 수행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ㆍ창업자 선정, 협약, 점검,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창업자 교육, 사업비 관리 등 창업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평가위원회주관기관 및 창업자 선정, 평가ㆍ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사업운영위원회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및 문제과제에 대해 심의, 제재 등급 확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심의조정위원회란 주관기관 및 창업자의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ㆍ확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7.주관기관 총괄책임자란 주관기관의 사업 운영 책임자를 말한다.

8.점검이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점검하거나, 주관기관이 창업자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9. 점검반이란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를 점검하거나, 주관기관의 장이 창업자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한 점검반을 말한다.

10.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이하 온라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11. 창업지원 사업비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현금 또는 카드 사용금액 및 계정을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12. 매칭이란 해당 프로그램별 서류ㆍ발표ㆍ멘토링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창업자와 주관관을 연결해 주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13. 제재 사업수행이 중단ㆍ포기ㆍ실패 등으로 판정된 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에게 사업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14. 일반창업 지원프로그램이란 대학 등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케팅경영 등 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5. 전문기관 연계프로그램이란 국공립 등 공공분야 연구기관 및 기타 전문의 고유기능과 연계하여 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6. 투자기관 연계프로그램이란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기관이 창업자의 투자유치 중점을 두어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7. 수시발굴 연계프로그램이란 창업자의 창업 시기 및 지원수요를 감안하여 연간 3~4회에 걸쳐 수시 접수 방식으로 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 2 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지도감독

2. 사업 전담기관 관리감독

3.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4.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5. 심의조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제5조(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담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주관기관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2. 기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청, 전담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관리

제6조(전담기관)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주관기관과 창업자 선정, 점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2. 평가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3. 주관기관의 사업 중간 및 최종 보고서 검토점검평가

4. 온라인시스템 및 사업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주관기관 담당자 및 창업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주관기관 운영성과 평가 및 분석 등 후속관리

7. 수시 발굴 연계 프로그램 및 멘토링 캠프 운영

8. 주관기관 및 창업자의 민원처리

9.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주관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 지침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의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계획 적격 여부 확인 및 집행 관리

2. 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운영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5. 창업자 점검 및 보고서 제출

6. 창업자 최종평가

7. 사업종료 후 5년 간 창업자 창업성과 관리

8. 창업자 지원관련 제 업무의 온라인시스템 입력

9.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창업자)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침을 숙지하고, 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

2. 협약상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납부

3.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프로그램 이수

4. 사업목표 달성 및 창업

5. 법인 설립 시,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한 법인 설립

6. 사업 완료 후,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

제9조(전담기관의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5인 내외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Pool 선정을 위한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 창업자 선정을 위한 서류ㆍ발표ㆍ멘토링평가 평가위원회

3. 주관기관 Pool 및 창업자 선정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

4.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위원회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VC 투자심사역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자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 가능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와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소속 또는 담당ㆍ지도 교수 등 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4.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이의신청 심의 시, 해당 기관 또는 창업자를 심의했던 위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흡 또는 미 제공으로 활용이 불가한 자

2.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3. 위원 등록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관기관의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사업수행 완료평가 시에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사업운영위원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문제가 발생한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제재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10인의 사업운영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한 위원의 2/3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제가 발생한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사업 중단 판정

2. 중단 판정된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제재등급 확정

3. 주관기관에서 실시한 창업자 최종평가결과의 확정 및 실패판정자의 제재등급 결정

4.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

5.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제9조 2항을 따른다.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제9조 3항을 따른다.

위원의 자격상실 기준은 제9조 4항을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조정위원회)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10인의 심의조정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한 위원의 2/3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기관 및 창업자의 최종 선정 확정

2. 선정된 창업자 과제에 적합한 사업비 조정

3.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학ㆍ연 전문가

2. 국내외 기업에 투자경력이 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엔젤투자자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지원에 관한 경험 및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제9조 3항을 따른다.

위원의 자격상실 기준은 제9조 4항을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중소기업청장은 필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의 점검반)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점검반은 전담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청(지방청)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을 함께 구성ㆍ운영이 가능하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창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사업 수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점검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주관기관의 점검반)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점검반은 총괄책임자, 실무자, 외부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창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창업자의 사업 운영을 위한 중간 및 수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점검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추진절차

단 계

수 행 방 법

비 고

주관기관 모집

주관기관 Pool 모집 공고(창업넷 등)

신청접수(창업넷)

중소기업청

평 가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운영 적격여부 평가

현장 : 사업계획서 내용 현장 확인

발표 : 교육, 특화, 멘토링 등 발표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선 정

주관기관 Pool 선정

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창업자

모집

창업자 모집 공고(창업넷 등)

신청접수(창업넷)

중소기업청

평 가

일반창업지원ㆍ전문기관연계 : 서류 및 발표 평가

투지기관ㆍ수시발굴 연계 : 서류 및 멘토링 평가

- 수시발굴 연계는 3~4회 모집 및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매 칭

창업자 - 주관기관 매칭 시행

- 수시발굴 연계는 매칭 미시행

전담기관

선 정

창업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

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주관기관, 창업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매칭완료자의 창업자부담금 납부

(매칭완료자주관기관)

협약체결(전담기관-주관기관-창업자)

전담기관

주관기관

온라인시스템

사업비지급

사업비 지급(전담기관주관기관창업자)

전담기관/

주관기관

중간·최종

보고 및 점검

중간 점검 (주관기관창업자)

중간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최종 점검 (주관기관창업자)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현장 점검

전담기관 등

결과보고

사후관리

사업결과 보고 (주관기관전담기관중소기업청)

성과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제 4 장 주관기관

제 1 절 신청 및 선정절차

제15조(사업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 주관기관 모집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동조 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신청대상 및 자격

3. 지원 예산규모 및 내용

4.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방법)

5. 평가 및 선정방법

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신청자격)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창업지원인프라(공간, 장비, 전문인력 등) 및 창업자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연구기관, 중소기업 전문 지원기관, 민간 또는 창업투자 전문기관 등으로 한다.

기타 신청자격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통해 별도로 공고한다.

제17조(신청방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창업넷(http://changupnet.go.kr) 회원가입 후, 주관기관 신청페이지(http://startbiz.changupnet.go.kr)에 등록된 주관기관 참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한다.

주관기관 참여를 신청한 기관의 장은 참여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에 기관 현황, 사업지원 조직의 구성 및 전담인력, 전문가 Pool 확보 현황,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창업프로그램계획(의무교육,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모집공고상의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계획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참여를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일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주관기관 Pool 선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ㆍ현장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관기관 Pool 선정을 위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평가단은 프로그램별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적격으로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 사실여부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1. 일반창업지원,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나. 창업지원 인프라 보유 여부(공간, 기자재, 인력, 전문가, 기관 네트워크 등)

다.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창업지원사업 수행 경험, 자체 창업지원 실적, 지원 기업의 매출 및 고용, 언론홍보 등)

2. 투자기관 연계 프로그램

가. 창업초기기업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나. 창업지원 인프라 보유(공간, 인력, 전문가, 기관 네트워크 등)

다. 초기투자 펀드 결성 및 투자심사역(VC) 보유 여부

라. 투자기업의 성과(매출 및 고용 등)

현장평가 시, 신청기관의 장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평가 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발표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후속연계 지원 등에 대한 발표평가를 시행한다.

발표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2.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 구성현황,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3. 특화 프로그램의 특화분야에 대한 연계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4.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후속ㆍ연계지원의 실현가능성 등

제21조(주관기관 Pool 선정)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평가된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관기관 Pool을 확정하고, 선정된 기관의 소개자료를 창업넷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중소기업청장의 협조를 얻어 해당 정보를 각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표 제2호]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제22조(주관기관 최종선정)전담기관의 장은 Pool에 선정된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매칭을 실시하여야 하며, 15명 이상의 창업자와 매칭이 완료된 기관에 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한다. 단, 투자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10명 이상의 창업자와 매칭 완료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16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내에 최소매칭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최다매칭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한다.

주관기관 최종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및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창업프로그램

제23조(프로그램 운영)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 등 창업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프로그램을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 후, 중간ㆍ최종보고서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운영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승인을 득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변경 운영하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 환수,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의무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세무회계, 법률경영, 자금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2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매칭된 주관기관에서 계획한 의무교육에 참여하여 90%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교육 이수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교육 프로그램은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금액한도에서 운영하며, 필요 시, 주관기관의 운영경비에서 추가로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멘토링)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 경영, 마케팅, 유통 등 창업자에게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 멘토링을 창업자별로 10시간(2회 이상)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멘토는 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야하며, Pool에 등록하는 신규문가는 창업자의 아이템과 관련된 교수, VC, 유망벤처기업의 대표자 등으로 한다.

구 분

운 영 내 용

시 간

멘토링

기술, 경영, 마케팅, 유통, 투자 등에 창업자의 취약부분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10시간 이상

(2회 이상)

창업자는 매칭된 주관기관에서 계획한 멘토링을 100%실시하여야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멘토링 실시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특화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장은 기관의 고유기능(특화 및 강점)과 연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화프로그램은 기관의 특화 및 강점과 연계하여 판로개척, 자금연계, 인증지원, 기술지원(장비교육) 등 교육에서 실습단계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주관기관의 사업관리비 및 자체자금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등 창업자의 해외 출장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편성 및 지원이 불가하다.

주관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이수 결과를 창업자의 최종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연계)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창업아이템에 대한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창업자에게 투자 할 수 있으며, 투자 결정 시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절 사업비 조성 및 관리

제28조(정부지원금의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주기관에 안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지급요청[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최초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 시, 확정된 정부지원금 총액의 70%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완료 후, 잔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필요 시 중간점검 이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정부지원금 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 경영여건의 악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비의 구성)각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라 계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사업비목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불가하다.

비목

세 목

내 용

주관

기관

사업

관리비

창업

프로그램

의무교육

주관기관의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특화프로그램

멘토링

인건비

전담(겸직) 인력 인건비 및 수당

사업

운영경비

운영비

사업홍보, 중간최종점검 수당 등 사업경비

사업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일반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간접비(O/H)

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총 주관기관 사업관리비의 10% 이내 산정

주관기관 사업관리비는 창업프로그램비, 인건비, 사업운영경비로 구성한다.

창업프로그램비는 의무교육비, 특화프로그램비, 멘토링비로 구성되고, 창업프로그램비회의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는 집행이 불가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교육비 : 의무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료(자문비), 공간임차료, 인쇄비 등 실소요 비용

2. 특화프로그램비 :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자문비), 공간임차료, 인쇄비 및 실습단계에 필요한 창업자지원비 등 실소요 비용

3. 멘토링비 : 내ㆍ외부전문가를 통한 기술 및 경영 멘토링 비용

인건비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및 겸직인력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단, 내부기준이 없을 경우 자체 지급기준을 제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한다.

사업운영경비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간접비(O/H)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비, 창업자의 중간최종점검에 소요되는 점검 수당, 전문가활용 자문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비품 수선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산(설비)사용료(유지보수비 포함) 등 실소요 경비

2. 여비 : 사업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로서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

3. 업무추진비 :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된 회의비 사용으로 회의비는 일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 사업관리비의 5% 이내에서 계상

4. 간접비(O/H) : 주관기관의 공통운영경비로 주관기관 사업관리비 총액의 10% 이내, 최대 1천만원까지 계상 가능

사업비의 계상 및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을 하여 주관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외에 자체 대응자금을 투입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 기재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비 지출시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출 방법이 계좌이체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의 회계감사 비용은 협약종료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창업맞춤형사업 집행 영수증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가로 60mm × 세로 10mm(중고딕) 크기의 형태로 제작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변경은 사업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증액되는 항목의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20% 미만 변경은 승인 없이 가능하며, 변경내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 5 장 창업자

제 1 절 신청 및 선정절차

제31조(사업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자 모집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동조 1항의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신청대상 및 자격

3. 지원 예산규모 및 내용

4.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방법)

5. 평가 및 선정방법

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로 한다.

세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일기준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창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

단,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을 허용(임대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2. 예비창업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로, 사업 선정 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

단,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으로의 창업은 불가

3. 공동대표체제의 기업 대표자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

4.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과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타 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 참여시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타 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시에는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타 사업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원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자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2.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4.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자(기업)(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또는 선정 되어 사업을 완료한 자(기업)

5.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수행을 완료한 자가 본 업에 선정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수행을 완료한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삭감(1천만원 초과 시) 후 지원

6. 휴업중인 자

7.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는 사업공고문에 기재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자(기업)

신청은 사업시행연도의 모든 세부 지원프로그램에 걸쳐 단 1회만 가능하며, 1회 신청에서 탈락한 자는 수시발굴 연계 프로그램 등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제33조(신청방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회원가입 후, 창업자 신청사이트(http://startbiz.changupnet.go.kr)에 접속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참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창업자는 신청 시,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수시발굴 연계프로그램은 연간 4회에 걸쳐 창업자를 모집하며, 사업신청은 동조 1항과 같이 온라인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 후,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가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오프라인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모집공고상의 접수기한 내에 온라인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서류검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이 확인 될 경우 해당자를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창업자의 신용불량 등의 여부

2. 정부기관을 통한 신청자의 창업 및 휴폐업 여부

3.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의 참여 중복 여부

4. 기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서류

서류 검토 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제35조(평가계획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창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일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창업자 선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창업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프로그램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시행한다.

수시발굴 및 투자기관 연계프로그램은 서류평가, 멘토링평가 순으로 시행한다.

제36조(서류평가) 담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서류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창업을 위한 준비성

2.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3.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4. 기타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37조(발표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2.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3. 기타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표 제2호]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제38조(멘토링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수시발굴 및 투자기관 연계프로그램의 서류평가 통과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교육 참여의 적극성

2. 사업화 추진의지

3. 의사소통 능력

4. 네트워크 및 대인관계 형성 능력

5. 문제인지 및 해결 능력(위기관리 능력)

6. 투자적격성(투자기관 연계프로그램에 한하여 평가항목 추가)

7. 기타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39조(매칭 및 창업자 확정)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 지원프로그램별 평가결과 상위순위자 순으로 희망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매칭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수시발굴 연계프로그램매칭을 시행하지 않는다.

매칭완료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원제외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후보 순위자 중 상위 순위자 순으로 매칭을 시행하여 창업자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매칭기회는 원칙적으로 1회를 부여한다. 단, 주관기관별 매칭가능 인원이 초과되거나, 최소 매칭인원이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타 주관기관과 재매칭을 진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자격상실 상황이 발생될 경우 해당 창업자를 타 주관기관에 재매칭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규모, 창업자신청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의조정한 후, 매칭결과를 확정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매칭완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납부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칭완료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매칭결과 통보 이후에도 매칭완료자의 사업계획서에서 허위사실기재 및 제32조 2항, 4항, 제34조 1항의 내용이 확인 될 경우 매칭완료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즉시 해당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시발굴 연계프로그램은 매 회차 선정 완료 시,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제40조(사업비의 조성)사업비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창업자 사업비 조성(100%)

정부지원금(A)

창업자 부담금(B)

조성 비율

70% 이하

최대 50백만원

(단, 지식서비스 분야는 최대 35백만원)

30% 이상

(현금10% 이상, 현물 20% 이하)

현물부담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창업자는 현물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시제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창업자의 인건비(임직원 포함)

* 인건비 현물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 평균 급여액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최근 2년 이내의 연말정산기준이 없을 시 인건비 계상기준을 준용함)

2. 창업자가 창업준비공간을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 해당 공간의 임차료

3.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제작 관련 기자재의 사용료 및 임차료로서 기자재의 경우 취득가액의 10% 또는 잔존가치액 이내에서 인정

제41조(정부지원금의 지급) 창업자는 선정통보를 받고, 7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현금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최초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 시, 정부지원금의 70%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완료 후에 잔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필요 시 중간점검 이전도 지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해당 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창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1개월을 주기로 사업비 사전승인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 방법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기간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1개월 전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과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비의 구성) 각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사업비목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불가하다.

비 목

세 목

내 용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인건비, 재료비, 기자재구입 및 임차비, 외주용역비, 기술이전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교육비, 학회참가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사무용품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시장조사비 등

창업자의 시제품제작비는 인건비, 재료비, 기자재구입 및 임차비, 외주용역비, 기술이전비로 구성되며, 총사업비의 50% 이상에서 계상 가능하다.

기술정보활동비는 교육비, 학회참가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비, 제품인증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구성되고,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다.

마케팅비는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시장조사비 등 판로개척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계상한다.

사업비의 계상 및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창업자 및 주관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비의 관리) 창업자의 사업비는 주관기관에서 관리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창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은행에서 사업비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은 1개월 주기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계좌로 지급받고, 사업비관리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방법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기간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창업자가 주관기관에 사업비를 청구하는 때에는 사업비 사전승인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담당자는 창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사전승인 요청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주관기관 내부 절차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해진 기일 초과 시, 그 사유를 창업자에게 통보하고,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창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세금계산서의 수취 시, 창업기업은 기업명의, 예비창업자일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발급받아야하며, 창업기업의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부가세 및 관세를 사업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창업자는 사업비 사용 시, 전담기관 지정은행에서 발급하는 Start-Up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종료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결과물 완성)가 이루어진 경우는 협약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

창업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창업맞춤형사업 집행 영수증문구새겨진 고무인을 가로 60mm × 세로 10mm(중고딕)크기의 형태로 제작하여 날인하여 한다.

창업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의 사업비 변경은 사업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변경가능하다.

창업자는 현물부담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현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확인된 부실과제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창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창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지급받는 자가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사촌 등 친인척 관계인 경우

2. 지급받는 자가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 창업자가 사업 선정 전, 재직 및 퇴사한 기업과도 거래 불가

3. 당해연도 창업자 간 거래

4. 창업자의 사업계획서 상에 참여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또는 기업)

5. 창업자가 사업비를 과제 수행 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 등의 자금을 사업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상기 각 호에 해당되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장의 승인 하에 집행 가능

제 6 장 협 약

제44조(협약의 체결) 주관기관의 장과 매칭완료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칭완료자는 부담금(현금)을 주관기관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정사업계획서와 매칭완료자의 부담금(현금) 납부현황 등을 확인고,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과 매칭완료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을 원칙으로 한다.

주관기관과의 협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자와의 협약은 분야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협약의 변경)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할 사항

가. 주관기관의 창업프로그램의 변경

나. 주관기관 사업관리비의 비목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 사업비가 증액되는 항목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다.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할 사항

가. 주관기관장의 변경

나.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의 변경

다. 주관기관 사업관리비의 비목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 사업비가 증액되는 항목의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3. 창업자가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할 사항

가. 사업비 변경(계상기준 범위에서만 사업비 변경이 가능)

나.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와의 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사업포기,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은 협약종료일 이전 1개월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창업자의 협약 변경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46조(협약의 중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매칭완료자와의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정해진 기일 내에 매칭완료자가 부담금(현금)을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주관기관의 장 및 매칭완료자가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4. 협약 체결 전, 매칭완료자의 과제가 제32조 2항, 4항, 제34조 1항의 내용으로 확인된 경우

5. 협약 체결 전, 주관기관의 장 및 매칭완료자가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주관기관의 장 및 매칭완료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동조 1항에 의한 사유로 주관기관의 장 또는 매칭완료자와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협약의 해약)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자와의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3호]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따라 사업 중단, 사업비의 집행중지, 정부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천재지변, 주관기관 및 창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주관기관 및 창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협약 이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중도포기 포함)되었거나, 참여 중인 자가 사업신청 시, 해당사실을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

6.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법인)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법인 대표 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 등

7.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8. 기타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자와의 협약 해약 시,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고(점검) 및 평가

제 1 절 창업자

제48조(수시점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업자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점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사업운영위원회의 계속판정이 있기 전까지 창업자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기술사업화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2.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3. 사업비의 과제수행용도 외 사용 등에 해당될 경우

4. 운영지침 위반에 해당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점검을 통해 창업자의 사업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점검보고서에 기록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단과제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창업자의 중단및 제재여부가 결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결정내용을 해당 주관기관의 장과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창업에게 중단을 통보한 일로부터 7일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하며, 창업자가 이의신청 시, [별표 제2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중단및 제재여부의 최종 확정 시,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정된 제재등급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한 점검을 통해 중단사유가 발생한 창업자가 발견될 경우 동조 3항에서 6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중간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1/2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창업자에게 중간보고를 안내하고, 창업자는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중간점검)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업자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창업자별 수행과제에 대하여 계속또는 중단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창업자(기업) 중간점검표[별지 제10호 서식] 및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속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기술사업화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과제 발생 시, 그 내용을 점검보고서에 기록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단과제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된 창업자 및 소속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중단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제48조 3항에서 6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51조(최종보고)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창업자에게 최종보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 추진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최종점검)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발표 평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업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별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최종점검표(창업자 점검용)[별지 제12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후, 창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창업자와 소속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실패로 판정된 창업자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주관기관의 장과 창업자에게 통보한다. 단, 에게 제재사항을 통보한 일로부터 7일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하며, 창업자의 이의신청은 [별표 제2호]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협약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창업자의 유고, 부도 및 경영악화 등) 없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경우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최종평가) 창업자의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의 완료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분

신청 시 예비창업자

신청 시 창업기업

성공

우수

- 시제품제작 완료

- 협약종료 3개월 이내 창업

- 매출 또는 신규고용창출

의무교육 이수 90% 이상

멘토링 수행 100% 이상

- 시제품제작 완료

- 매출(5천만원 이상) 및 신규고용창출

의무교육 이수 90% 이상

- 멘토링수행 100% 이상

보통

- 시제품제작 완료

- 협약종료 3개월 이내 창업

의무교육 이수 90% 이상

멘토링 수행 100% 이상

- 시제품제작 완료

- 매출 또는 신규고용창출

의무교육 이수 90% 이상

- 멘토링수행 100% 이상

실패

- 시제품제작 실패 또는 창업 미이행

상기의 의무교육 이수 및 멘토링 수행 조건에 미달

- 시제품제작 실패

창업 유지 미이행

상기의 의무교육 이수 및 멘토링 수행 조건에 미달

의무교육 이수 및 멘토링 수행은 창업자가 선택한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제 2 절 주관기관

제54조(수시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관기관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창업프로그램의 이행이 부실한 경우

2. 지원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3. 사업비의 과제수행용도 외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

4. 운영지침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중단사유 발생 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보완’, ‘중단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주관기관의 중단및 제재여부가 결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결정내용을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장에게 단을 통보한 일로부터 7일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은 [표 제2호]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 중단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재여부 결정 내용 등을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중간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1/2시점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를 안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안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중간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보고서 검토 후,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관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관기관의 계속’, ‘보완’, ‘중단의 등급을 결정하고, 중단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제54조 4항에서 6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주관기관 중간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최종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주관기관에게 최종보고를 안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최종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추진계획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주관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등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재사항을 통보한 일로부터 7일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하며, [별표 제2호]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최종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운영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운영평가를 시행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의 주관기관 Pool 자격을 자동 부여할 수 있다.

주관기관 운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사업비 정산 및 관리

제60조(사업비 정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에서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 기관의 사업비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 잔액 및 불인정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이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1조(주관기관 정산잔액 처리원칙)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잔액(이자액 포함)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된 환수금을 말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단위는 절사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반납한 정산잔액을 국고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정산잔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잔액은 반납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비를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창업자 정산잔액 처리원칙)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잔액(이자포함)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한 환수금을 말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창업자의 최종 정산잔액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단위는 절사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정산잔액

반납금

= 정산잔액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 창업자 부담 현금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반납한 사업비를 국고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창업자의 정산잔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잔액은 반납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비를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3조(정부지원금 회수 관리)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사업 운영 중단 등으로 발생되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반납 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2개월 안에 결산보고를 실시하고, 결산잔액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이월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9 장 사업운영

제64조(주관기관의 책무)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사업계획에 따라 창업자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창업 여부, 사업화 현황 및 기업경영 성과 등을 매월 파악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고 또는 온라인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추가적인 실적보고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사업완료 후 5년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대하여 창업자와 함께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주관기관의 장은 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사업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5조(창업자의 의무)창업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업경영 성과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사업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66조(사업성과물의 활용)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자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창업자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창업자가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창업맞춤형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0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 1 절 제 재

제67조(제재등급 및 대상) 중소기업청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로 중단된 사업 및 실패로 평가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별표 제3호]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해당 사안을 사업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사업 중단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창업자의 과제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창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를 개최하지 않고 참여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

제68조(참여제한)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재사항을 등록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참여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9조(정부지원금 회수관리) 정부지원금 회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창업는 회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즉시 반납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분할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1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회수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을 통한 정부지원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등)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채권추심업체에 회수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기관 간접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70조(기타 제재조치) 중소기업청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주관기관 및 창업자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자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절 기타 행정 사항

제71조(이의신청)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점검, 통보 결과 등에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이의신청을 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조사) 주관기관의 장과 창업자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권리 의무 이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자가 사업기간 중 법인을 창업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미창업자용)[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기업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

창업법인의 대표자(선정자)가 사업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법인 대표자용)[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기관과의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사업비 환수의 책임은 창업자(선정자)에게 있으며, [별표 제3호]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74조(성과보상제도 운영)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여자에 대해서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75조(신용조회)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관련자의 재무건전성 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주관기관, 창업자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 수 있다.

1. 사업 신청서류 검토 단계

2. 선정평가자료 검토 단계

3. 정부출연금 지급 단계

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 등으로 하여금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76조(비밀유지의무)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77조(서류보관) 전담기과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의 장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전담기관의 운영비)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10%까지 간접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기관공동지원경비, 인프라구축비, 지원인력의 인건비, 여비, 정보활동비, 광고비,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79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5일 부터 시행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전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서식 및 평가지표

별지 제1호 서식】: 주관기관 참여신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붙임1] : 대학 및 전문(민간)기관용 주관기관 사업계획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붙임2] : 투자기관용 주관기관 사업계획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신청서(예비창업자용, 창업기업용)ㆍㆍㆍㆍㆍㆍ

- [붙임1] :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붙임2]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붙임3] :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3호 서식】: 표준협약서(전담기관-주관기관-창업자(기업))ㆍㆍㆍㆍㆍ

- [붙임1] : 주관기관 현물 납부확인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4호 서식】: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납부요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5호 서식】: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6호 서식】: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비 사전승인 요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8호 서식】: 멘토링보고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9호 서식】: 중간보고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10호 서식】: 창업자(기업) 중간점검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11호 서식】: 최종보고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12호 서식】: 최종점검표(창업자 점검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미창업자용)ㆍㆍㆍㆍ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법인 대표자용)ㆍㆍ

별지 제15호 서식】: 주관기관 이의제기 신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16호 서식】: 창업자(기업) 이의제기 신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

33

47

62

64

78

80

82

88

89

90

91

92

93

94

107

108

124

125

126

127

128

별표 제1호】: 비목별 계상 기준

별표 제2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별표 제3호】: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별표 제4호】: 지식서비스분야 대상 업종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창업맞춤형사업

주관기관 참여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번호

대 표

법인등록번호

주 소

기관형태

대학(산학협력단) 전문기관(민간) 및 연구소 투자전문기관

매칭희망인원

주력지원기술분야

기계재료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공섬유 생명식품

공예디자인 환경에너지 기타

기관특화분야

총괄

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실무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민번호)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본 기관은 창업맞춤형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 선정 취소 및 기타 불이익 사항에 동의합니다.

[붙임]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1부. 끝.

2013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총괄책임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대학 및 전문(민간)기관용)

창업맞춤형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2013 . . .

제출자

기관명

작성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1

기관 현황

1. 기관 일반현황

* 기관의 창업지원 관련 연혁 위주 작성

2. 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계획 포함)

* 창업맞춤형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도 및 투입(참여) 인력 작성(전문인력 채용 예정 시 채용방법 등 제시

<예시 : 조직 구성도(안)>

성명

부서명

전담

겸직

주요업무

비고

근무 중/근무 예정

* 추가 인력이 있을 경우 하단에 이어서 작성

* 전담겸직인력 구성

- 창업자(지원 희망인원) 15명 : 전담인력 1인 이상 필수

- 창업자(지원 희망인원) 16명~20명 : 전담인력 1인, 겸직인력 1인 이상 필수

- 창업자(지원 희망인원) 21명~25명 : 전담인력 1인, 겸직인력 2인 이상 필수

- 창업자(지원 희망인원) 26명 이상 : 전담인력 2인 이상 필수

3. 창업지원 인프라 보유 현황

3-1. 창업준비공간 보유현황

* 창업준비공간은 회의공간 등 공용공간을 제외한 창업자에게 실제 지원 가능한 공간

창업준비공간명

창업자 보육실(전용)

확보(예정)일

2013년 4월 1일 (예정)

면적(㎡)

198m2

배정계획

선정자 중 입주희망자 즉시 배정

용도

창업자 예비 창업공간

수용인원

15명(매칭희망인원)

운영계획

협약기간 내 계속 사용

월 임대료 환산금액

○○백만원

창업자별 독립공간 확보여부

기술창업자별 독립공간 확보 기술창업자별 독립공간 미확보

지원공간 이미지

지원공간 이미지

3-2. 기자재 보유현황

* 기술창업자의 실험, 시제품제작 등과 관련된 기자재 기입, 대학의 경우, 학과에서 보유한 기자재 제외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부서) 등 보유 기자재 기재

No

품명

규격

단가

(백만원)

취득일

사용료

(무상/유상)

보유부서

3-3. 보유 기자재 지원 실적

* 최근 2년간 창업지원사업(정부, 지자체, 자체 등)에 선정된 기술창업자에게 지원한 실적 기재

No

품명

사용자

사용횟수

수행사업

3-4. 전문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기술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현황 기입

* 전문인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별표 1]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을 보유한 기술전문인력과 경영전문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입 현장점검 시 증빙 확인

(기술분야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기술전문 인력 현황

No

전공분야

성명

소속

최종학위

산업체 근무경력

비고

기업명

근무

년수

최종직책

경영전문 인력 현황

No

전공분야

성명

소속

최종학위

산업체 근무경력

비고

기업명

근무

년수

최종직책

3-5. 전문인력 활용 실적

* 공고일 이전, 보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최근 2년간 기술창업자을 지원한 실적 기재

No

전공분야

전문인력 성명

지원내용

수혜자 성명

3-6. 네트워크 구축 현황

* 업지원 협력 네트워크(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보신보중진공 등 기술평가금융지원기관, 특허법률기관(또는 전문가), 재무회계관련 기관(또는 전문가), 기술경영컨설팅 기관, 기타협력기관의 6개 기능적인 유형으로 분류)구축 현황 기입 공고일 이전 협약체결이 완료된 기관에 한하여 기재

No

구 분

기관명

협약체결일

업무협약내용

소재지

1

투자기관

서울

2

...

경기

3

부산

4

기술평가 금융지원기관

..

3-7. 네트워크 기관 협력 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 주관기관이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원 실적 건수를 기재

No

구 분

기관명

협업내용

협업일자

주요성과

1

투자기관

2

기술평가 금융지원기관

...

4.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 신청기관의 최근 2년간(11년 1월 ~ 12년 12월)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기재

4-1.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수행 실적

(단위 : 천원, 명, %)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선정자(명)

창업자(명)

창업율(%)

201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00

15

15

100%

2012

청년창업사관학교

00

30

30

100%

합 계

* 창업자는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4-2. 신청기관 자체 창업지원 실적

* 신청기관이 최근 2년간(11년 1월 ~ 12년 12월)의 자체 예산을 활용한 창업지원(교육, 자금 등) 실적 기재

(단위 : 천원, 명, %)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고

4-3. 신청기관 창업자 지원 성과

* 신청기관이 최근 2년간(11년 1월 ~ 12년 12월) 지원한 기업(4-1~2. 창업지원실적에서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성과, 고용성과, 언론홍보, 기타 주요성과 기재

창업기업의 매출 및 고용성과

(단위 : 천원, 명)

연도

사업명

기업명

창업년월일

창업성과

기타 주요성과

매출액

고용인원

2011

* 사업명은 정부지자체 선정과제의 참여사업명을 기재하고, 신청기관 자체지원인 경우는 자체지원으로 기입

* 매출액은 해당년도 총 매출액(계약금액 포함)을 기재

* 고용인원은 해당년도 12월말 기준 총 고용인원을 기재

* 투자유치, M&A 등 고용매출성과 외의 주요성과는 기타 주요성과에 기입

언론 홍보 실적

홍보매체

홍보일자

홍보내용

홍보기사

기사 스크랩 증빙

2

사업 운영 계획

1. 사업 운영 목표

*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한 기관의 창업지원 계획과 계획에 따른 목표성과(매출, 고용, 지재권 등 계량적 수치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사업 운영 목표 달성 전략

* 신청기관의 장점 및 강점 등을 활용하여 기술창업자의 사업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기술창업자의 매칭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의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의무교육 프로그램 : 기술창업자가 창업 및 기업경영 초기단계에 필요한 세무, 회계, 법률, 경영, 자금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소 20시간 이상 커리큘럼으로 구성

<의무교육 프로그램 예시>

구 분

운 영 내 용

시 간

창업 준비

ㆍ기업가 정신의 이해

ㆍ정부지원금 사용안내(시스템 사용법 등)

ㆍ사업타당성분석 및 사업전략 수립

ㆍ제품 설계, 개발, 디자인 프로세스

- 제품 설계, 모델링, Mock-up

- 시제품 제작, 문제해결 방법론, 트렌드 분석 등

- 디자인 분석, 프로세스

ㆍ창업기업의 정부지원(인력, 자금, 세제혜택 등)

ㆍ정책자금 신청절차, 선정기준 등 이해

20시간 이상

회계·세무·법률

ㆍ창업의 절차 및 법규 등

ㆍ숫자 경영

-기초회계지식, 재무제표, 채권, 재고, 원가관리, 재무관리ㆍ전략, 자금 조달, 절세 등 세금관련

경 영

ㆍ업종별 창업 성공, 실패 사례 분석

마케팅 및 경영전략 + 사례연구

- 소비자 분석, 광고, 브랜드 전략, 사례연구 등

ㆍ지식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보호, 상표권 등

ㆍ리더십의 이해 및 강화

- 중요성, 개념, 효과, 스킬 등

ㆍ비즈니스 협상 전략

- 협상의 원칙 및 유형 분석

ㆍ유통ㆍ무역 실무

- 통관절차, 운송, 보험 등

* 상기 내용은 예시로 주관기관별 특성 및 기 지원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위주의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구성, 계획하여 시행 가능

* 의무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표(프로그램 구성 이유 등),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내용, 프로그램 구성(안), 소요예산(지출항목, 산출내역 등) 작성

4. 멘토링 운영 계획

* 멘토링 지원 : 주관기관 매칭희망인원 기술창업자의 멘토지원을 위해 기술, 경영,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예비창업자와 전문가 매칭을 통해 기술창업자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전문가 : 관련 교수, VC, 연구원, 컨설턴트, 경영ㆍ기술지도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유망벤처기업가해당 분야 전문가

* 기술창업자별 전문가 매칭을 위한 추진 방법, 전문가 추가 확보 계획, 운영 계획, 소요예산 등 작성

5.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 특화 프로그램 : 신청기관의 고유기능 및 전문특화된 강점부분의 인프라와 외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창업자의 창업단계(아이디어 검증판로개척)를 고려한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예비창업자에게 이론적인 교육(20h) 시행 후 실행단계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구성분야 예시 >

판로지원

시장조사 방법 마케팅 전략 소비자반응조사 등

자금지원

IR 교육 VC와의 연계 IR 설명회 투자연계 등

기술지원

제품인증 교육 컨설팅 시행 기술창업자 지원 등

교육지원

지식재산 출원등록에 대한 이론교육 변리사 연계 출원 지원 등

주관기관 고유분야

보유기기에 대한 이론 설명 장비사용 지원 시제품제작 연계 등

* 단, 국내외전시회, 경진대회 등 전시성 프로그램은 제외

< 예시, 앱 개발 분야 판로 및 마케팅지원 프로그램 >

< 예시, 판로 및 마케팅지원 프로그램 >

< 예시, 투자유치 연계지원 프로그램 >

* 특화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표(프로그램 구성 이유 등),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내용, 프로그램 구성(안), 소요예산(지출항목, 산출내역 등) 작성

6. 사업관리 운영 계획

* 기술창업자의 사업비 관리, 중간최종 평가, 성과 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등 작성

7. 후속연계 지원 계획

* 기술창업자에게 사업기간 및 종료 후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연계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등 작성

3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계획

* 사업관리비는 기본배정(의무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과 추가배정(주관기관 사업운영비)로 구성

- 기본배정 : 의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0천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0,000천원

- 추가배정 : 매칭과제 당 4,000천원

신청기관에서는 매칭희망인원 수를 고려하여 사업관리비 집행 계획 작성 : 매칭 수는 최대 30~35명 이내

예) 15명 매칭희망 시 – 80,000천원, 20명 매칭희망 시 – 100,000천원, 25명 매칭 희망 시 – 12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 액

사업 관리비

의무지원

프로그램

창업준비,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0

특화

프로그램

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0,000

소 계

20,000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창업자 멘토지원 운영비

사업경비

사업홍보, 중간결과점검 수당, 기술창업자 지원경비 등 사업경비

인건비

전담(겸직)인력 인건비 및 수당

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여비

일반수용비

업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일반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업무추진비

회의비(사업관리비의 5% 이내)

O/H

사업관리비의 총액의 10% 이내 산정

소 계

합 계

* (의무지원, 특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 산정 시 회의비, 숙박비, 식비 등의 간접성 경비는 제외

* 전담인력은 창업팀 매칭 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 - (15명) 전담 1명, (16명~20명) 전담 1명, 겸직 1명, (21명~25명) 전담 1명, 겸직 2명, (26명 이상) 전담 2명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투자기관용)

창업맞춤형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2013 . . .

제출자

기관명

작성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1

기관 현황

1. 창업투자기관 일반현황

* 최근 3년간 기관의 총 펀드 규모, 3년미만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세부조합, 창업지원 관련 연혁 위주 작성

설립일

2010.10.01

업계경력

3년

펀드결성규모

200억원

결성조합수

2개

총투자금액

(최근3년간)

150억원

업력 3년미만

창업초기기업

투자금액

80억원

세부 조합내용

조합명

등록일

결성총액

계정구분

투자유형

OO기업 펀드

2010-10.01

100억원

중산

일반중소/벤처

투자 실적

* 신청기관 최근 3년간(10년 1월 ~ 12년 12월)의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투자 실적 기재

(단위 : 천원)

투자일

투자업체명

창업일

투자금액

투자형태

비 고

2. 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계획 포함)

* 창업맞춤형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도 및 투입(참여) 인력 작성(전문인력 채용 예정시 채용방법 등 제시)

<예시 : 조직 구성도(안)>

성명

부서명

전담

겸직

주요업무

비고

근무 중/근무 예정

* 추가 인력이 있을 경우 하단에 이어서 작성

* 전담겸직인력 구성

- 창업자(지원 희망인원) 15명 : 전담인력 1인 이상 필수

- 창업자(지원 희망인원) 16명~20명 : 전담인력 1인, 겸직인력 1인 이상 필수

- 창업자(지원 희망인원) 21명~25명 : 전담인력 1인, 겸직인력 2인 이상 필수

- 창업자(지원 희망인원) 26명 이상 : 전담인력 2인 이상 필수

3. 창업지원 인프라 보유 현황

3-1. 창업준비공간 보유현황

* 창업준비공간은 회의공간 등 공용공간을 제외한 창업자에게 실제 지원 가능한 공간

창업준비공간명

창업자 보육실(전용)

확보(예정)일

2013년 4월 1일 (예정)

면적(㎡)

198m2

배정계획

선정자 중 입주희망자 즉시 배정

용도

창업자 예비 창업공간

수용인원

15명

운영계획

협약기간 내 계속 사용

월임대료

○○만원

창업자별 독립공간 확보여부

기술창업자별 독립공간 확보 기술창업자별 독립공간 미확보

지원공간 이미지

지원공간 이미지

3-2. 전문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기술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현황 기입

* 전문인력은 투자심사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별표 1]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전문인력과 경영전문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입 현장점검 시 증빙 확인

(기술분야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자체 투자심사역 보유 현황

No

성 명

소 속

자격취득일

전문분야

전문근무경력

1

홍길동

OO캐피탈

’11.5.5

앱, 제조

1년

기술전문 인력 현황

No

전공분야

성명

소속

최종학위

산업체 근무경력

비고

기업명

근무

년수

최종직책

경영전문 인력 현황

No

전공분야

성명

소속

최종학위

산업체 근무경력

비고

기업명

근무

년수

최종직책

3-3. 전문인력 활용 실적

* 공고일 이전, 보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최근 2년간 기술창업자을 지원한 실적 기재

No

전공분야

전문인력 성명

지원내용

수혜자 성명

3-4. 네트워크 구축 현황

* 업지원 협력 네트워크(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보신보중진공 등 기술평가금융지원기관, 특허법률기관(또는 전문가), 재무회계관련 기관(또는 전문가), 기술경영컨설팅 기관, 기타협력기관의 6개 기능적인 유형으로 분류)구축 현황 기입 공고일 이전 협약체결이 완료된 기관에 한하여 기재

No

구 분

기관명

협약체결일

업무협약내용

소재지

1

2

3

4

3-5. 네트워크 협력 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 주관기관이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원 실적 건수를 기재

No

구 분

기관명

협업내용

협업일자

주요성과

4.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4-1. 신청기관 자체 창업 지원 실적

* 신청기관이 최근 2년간(11년 1월 ~ 12년 12월) 자체 예산을 활용한 창업지원(교육, 자금, 투자 등) 실적 기재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고

2012

벤처 경진대회

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

-

2012

마케팅교육

-

시장분석 및 마케팅 방법

-

4-2. 신청기관 창업자 지원 현황

* 신청기관이 최근 2년간(11년 1월 ~ 12년 12월) 창업 1년 이내 기업(창업자)에 투자한 실적 기재

연도

기업명

대표자

지원내용

창업일

4-3. 신청기관 창업자 지원 성과

* 신청기관이 최근 2년간(11년 1월 ~ 12년 12월) 지원한 기업(4-2에 명기한 기업)의 매출성과, 고용성과, 언론홍보, 기타 주요성과 기재

창업기업의 매출 및 고용성과

(단위 : 천원, 명)

연도

사업명

기업명

창업년월일

창업성과

기타 주요성과

매출액

고용인원

2011

자체지원

벤처진흥원

’11.11.02

34,000

2

매출 급성장

* 사업명은 정부지자체 선정과제의 참여사업명을 기재하고, 신청기관 자체지원인 경우는 자체지원으로 기입

* 매출액은 해당년도 총 매출액(계약금액 포함)을 기재

* 고용인원은 해당년도 12월말 기준 총 고용인원을 기재

* 투자유치, M&A 등 고용매출성과 외의 주요성과는 기타 주요성과에 기입

언론 홍보 실적

홍보매체

홍보일자

홍보내용

홍보기사

기사 스크랩 증빙

2

사업 운영 계획

1. 사업 운영 목표

*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한 기관의 창업지원 계획과 계획에 따른 목표성과(매출, 고용, 지재권 등 계량적 수치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사업 운영 목표 달성 전략

* 신청기관의 장점 및 강점 등을 활용하여 기술창업자의 사업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기술창업자의 매칭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의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의무교육 프로그램 : 기술창업자가 창업 및 기업경영 초기단계에 필요한 세무, 회계, 법률, 경영, 자금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소 20시간 이상 커리큘럼으로 구성

<의무교육 프로그램 예시>

구 분

운 영 내 용

시 간

창업 준비

ㆍ기업가 정신의 이해

ㆍ정부지원금 사용안내(시스템 사용법 등)

ㆍ사업타당성분석 및 사업전략 수립

ㆍ제품 설계, 개발, 디자인 프로세스

- 제품 설계, 모델링, Mock-up

- 시제품 제작, 문제해결 방법론, 트렌드 분석 등

- 디자인 분석, 프로세스

ㆍ창업기업의 정부지원(인력, 자금, 세제혜택 등)

ㆍ정책자금 신청절차, 선정기준 등 이해

20시간 이상

회계·세무·법률

ㆍ창업의 절차 및 법규 등

ㆍ숫자 경영

-기초회계지식, 재무제표, 채권, 재고, 원가관리, 재무관리ㆍ전략, 자금 조달, 절세 등 세금관련

경 영

ㆍ업종별 창업 성공, 실패 사례 분석

마케팅 및 경영전략 + 사례연구

- 소비자 분석, 광고, 브랜드 전략, 사례연구 등

ㆍ지식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보호, 상표권 등

ㆍ리더십의 이해 및 강화

- 중요성, 개념, 효과, 스킬 등

ㆍ비즈니스 협상 전략

- 협상의 원칙 및 유형 분석

ㆍ유통ㆍ무역 실무

- 통관절차, 운송, 보험 등

* 상기 내용은 예시로 주관기관별 특성 및 기 지원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위주의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구성, 계획하여 시행 가능

* 의무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표(프로그램 구성 이유 등),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내용, 프로그램 구성(안), 소요예산(지출항목, 산출내역 등) 작성

4. 멘토링 운영 계획

* 멘토링 지원 : 주관기관 매칭희망인원 기술창업자의 멘토지원을 위해 기술, 경영,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예비창업자와 전문가 매칭을 통해 기술창업자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전문가 : 관련 교수, VC, 연구원, 컨설턴트, 경영ㆍ기술지도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유망벤처기업가해당 분야 전문가

* 기술창업자별 전문가 매칭을 위한 추진 방법, 전문가 추가 확보 계획, 운영 계획, 소요예산 등 작성

5.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 특화 프로그램 : 신청기관의 고유기능 및 전문특화된 강점부분의 인프라와 외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창업자의 창업단계(아이디어 검증판로개척)를 고려한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예비창업자에게 이론적인 교육(20h) 시행 후 실행단계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구성분야 예시 >

판로지원

시장조사 방법 마케팅 전략 소비자반응조사 등

자금지원

IR 교육 VC와의 연계 IR 설명회 투자연계 등

기술지원

제품인증 교육 컨설팅 시행 기술창업자 지원 등

교육지원

지식재산 출원등록에 대한 이론교육 변리사 연계 출원 지원 등

주관기관 고유분야

보유기기에 대한 이론 설명 장비사용 지원 시제품제작 연계 등

* 단, 국내외전시회, 경진대회 등 전시성 프로그램은 제외

< 예시, 앱 개발 분야 판로 및 마케팅지원 프로그램 >

< 예시, 판로 및 마케팅지원 프로그램 >

< 예시, 투자유치 연계지원 프로그램 >

* 특화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표(프로그램 구성 이유 등),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내용, 프로그램 구성(안), 소요예산(지출항목, 산출내역 등) 작성

6. 사업관리 운영 계획

* 기술창업자의 사업비 관리, 중간최종 평가, 성과 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등 작성

7. 후속연계 지원 계획

* 기술창업자에게 사업기간 및 종료 후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연계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등 작성

3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계획

* 사업관리비는 기본배정(의무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과 추가배정(주관기관 사업운영비)로 구성

- 기본배정 : 의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0천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0,000천원

- 추가배정 : 매칭과제 당 4,000천원

신청기관에서는 매칭희망인원 수를 고려하여 사업관리비 집행 계획 작성 : 매칭 수는 최대 30~35명 이내

예) 15명 매칭희망 시 – 80,000천원, 20명 매칭희망 시 – 100,000천원, 25명 매칭 희망 시 – 12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 액

사업 관리비

의무지원

프로그램

창업준비,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0

특화

프로그램

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0,000

소 계

20,000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창업자 멘토지원 운영비

사업경비

사업홍보, 중간결과점검 수당, 기술창업자 지원경비 등 사업경비

인건비

전담(겸직)인력 인건비 및 수당

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여비

일반수용비

업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일반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업무추진비

회의비(사업관리비의 5% 이내)

O/H

사업관리비의 총액의 10% 이내 산정

소 계

합 계

* (의무지원, 특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 산정 시 회의비, 숙박비, 식비 등의 간접성 경비는 제외

* 전담인력은 창업팀 매칭 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 - (15명) 전담 1명, (16명~20명) 전담 1명, 겸직 1명, (21명~25명) 전담 1명, 겸직 2명, (26명 이상) 전담 2명

별지 제2호 서식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참여신청서

창업아이템명

분 야 구 분1)

제조

지식서비스

(해당분야 : )

신 청 구 분2)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창 업 (예 정) 일3)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4)

휴대전화

이메일

유선전화

자 택 주 소

5)

기업명

주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수출액

백만불

전화번호

팩스

종업원수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등

합계

소재지

(우)[ - ]

기 술 분 야6)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에너지

공예 디자인

세부지원 프로그램7)

일반창업 지원 또는 전문기관 연계

투자기관 연계

수시발굴 연계

최종학력

기 간

학 교 명

수 학 상 태

(졸업, 수료, 중퇴, 재학, 휴학)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부터

까지

근무처 명

주요제품

전화번호

선정이력

기입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선정여부

사업명

창업아이템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

(천원)

부터

까지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완료 ( )개 출원중 ( )개

권리구분

(국내외특허, 실용신안)

등록(출원)명칭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인

* 본인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만 기재(온라인과 동일)하고 증빙서류 첨부

창업아이템 관련 입상실적

입상명

입상일자

시행기관

비고

* 본인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입상실적만 기재(온라인과 동일)하고 증빙서류 첨부

창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명

이수년도

시행기관

비고

* 창업관련 이수 교육명만 기재(온라인과 동일)하고 증빙서류 첨부

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 필수서류

공통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가점 증빙서류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증 사본, 창업경진대회 상장 사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술창업교육 이수수료 확인증 등

2.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3.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1) 분 야 구 분 : 본 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의 [붙임 1.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현황]을 참조하여 해당분야 선택

2) 신 청 구 분 : 현재 창업유무에 따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선택

3) 창업(예정)일 : 예비창업자는 창업 예정일 기재

창업기업은 창업일 기재 (개인사업자 : 사업개시일(개업일),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일)

4) 소 속 : 예비창업자의 경우 예비창업자’, 재직자의 경우 현 직장명을 기재

5) 기 업 현 황 : 창업기업의 대표가 신청할 경우 필히 기재(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협약 진행)

6) 기 술 분 야 : 신청자의 창업아이템이 해당하는 분야를 선택

7) 세부지원 프로그램 : 지원받고자 하는 프로그램 중 1개를 필수 선택(신청기회 1회, 추후 변경불가)

별지 제2호 서식 붙임1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창 업 아 이 템 명

1. 요 약

창업아이템의 소개

·

·

·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

·

·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

·

·

이 미 지

* 사전 이미지 시안 또는 설계도

2. 창업배경

사업 추진 의지 및 열정(기업가 정신)과 창업 관련 경험, 역량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기술, 자금, 마케팅 등) 보유 현황 등을 자유롭게 서술

3. 창업아이템 개요 및 시장조사결과

창업아이템의 개요

창업아이템의 개발이유, 용도, 수요자 등을 서술

시장 수요조사 결과

목표시장의 예상 수요(소비자)와 그에 따르는 매출발생 및 수익창출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서술

4.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창업아이템(기술)의 차별성(독창적 구성)

기존에 유사 기술 존재 여부 및 기존기술과의 차이점 등을 포함하여 창업아이템(기술)과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기술의 독창적인 구성,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을 서술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창업아이템(기술)이 가진 경쟁력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서술

5. 창업아이템의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계획

창업아이템의 시제품제작 계획

창업아이템(기술)의 시제품제작 계획을 협약기간(일정), 소요비용, 세부제작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

시제품 제작계획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비 고

예시) 아이템설계 및 디자인

아이템개발(외주용역 등)

제품 테스트 및 시험분석

시장반응평가

마케팅 등 홍보

창업 계획

창업일정 및 형태, 창업 이후의 중장기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생산 계획

시제품 제작 완료 이후 제품 생산시설 구축 및 양산 계획 등 서술

홍보 및 판매전략

예상 제품 단가(판매단가), 제품의 홍보 및 판매전략(마케팅 계획), 손익분기점 등을 서술

향후 사업추진 일정

본 사업 종료(협약 종료) 후, 사업 확장을 위한 추진 계획을 기술하고, 일정 등의 해당기간에 음영표시, 고란에는 특이사항을 기입

추진내용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15. 2분기

비 고

예시) 투자유치

생산(양산)시설 구축

법인전환 및 공장설립

6. 사업비 산정내역

사업비 조성내역

창업아이템의 속성 및 창업사업화 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비 조성(신청 사업비의 기준)

합계(사업비)

(100%)

정부지원금

(70%이내)

창업자부담금 (30%이상)

현 금

(10%이상)

현 물

(20%이내)

소 계

70,000 천원

49,000 천원

7,000 천원

14,000 천원

21,000 천원

*현물부담 산출내역 :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 보유 장비 등

세부항목별 사업비 사용계획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 고

(%)

현금

현물

시제품제작비

소 계

31,000

14,000

45,000

64.3%

- 인건비

(시제품제작비의 50% 이내)

1,500천원 × 9개월 = 13,500천원

1,000천원 × 5개월 = 5,000천원

18,500

-

18,500

- 외주용역비

마그네슘 성형 외주비 = 3,000천원

코팅 등 외주처리비 = 4,000천원

7,000

-

7,000

- 재료비

마그네슘 판재, = 1,700천원

코팅 처리재료비용 = 1,300천원

3,000

-

3,000

- 기자재 구입비

컴퓨터(데스크탑) = 1,800천원

복합기(레이저) = 700천원

2,500

-

2,500

5.5%

- 기자재 임차료

주관기관 기자재 임차료

-

14,000

14,000

- 기술이전비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이전

-

-

-

기술정보활동비

소 계

14,000

-

14,000

20%

산업재산권 출원비 = 6,000천원

6,000

-

6,000

시험분석 및 인증비 = 6,000천원

6,000

-

6,000

시제품 관련 서적 구입 = 700천원

700

-

700

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 = 1,000천원

1,000

-

1,000

회계감사비 = 300천원

300

-

300

마케팅비

소 계

11,000

-

11,000

15.7%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 4,000천원

4,000

-

4,000

온라인 배너 홍보비 = 2,000천원

2,000

-

2,000

홈페이지 제작 및 도메인 등록비 = 3,000천원

3,000

-

3,000

참가등록 및 부스임차비 = 2,000천원

2,000

-

2,000

합 계

56,000

14,000

70,000

100%

*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불가, 신규채용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신분증 사본(공통)

이미지 삽입

주민등록등본(공통)

이미지 삽입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용)

이미지 삽입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용)

이미지 삽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용)

이미지 삽입

가점 증빙서류

이미지 삽입

별지 제2호 서식 붙임2

창업맞춤형사업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창업진흥원은 2013년 창업맞춤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업진흥원 창업맞춤형사업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창업맞춤형사업참여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 협약 후 사업운영 및 기술창업카드 발급,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 이메일, 자택주소, 학력경력사항, 창업아이템(명), 기업명, 업태종목, 주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매출액, 전년도수출액,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소재지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창업맞춤형사업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창업진흥원은 2013년 창업맞춤형사업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제공 동의

창업진흥원은 창업맞춤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청 및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기업은행 및 BC카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기업청 및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관리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 기업은행 및 BC카드 :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창업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발급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중소기업청 및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과제내용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과제내용 등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관리에 필요한 항목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

- 기업은행 및 BC카드 : 성명, 주민번호 등 기술창업카드 발급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중소기업청 및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 까지

-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 : 협약 시작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일로부터 신청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 기업은행 및 BC카드 :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 시 까지(기술창업카드 해지 시 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을 통한 신용조회 사실이 귀하(귀사)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2013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날 인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붙임3】 【예비창업자용

창업맞춤형사업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

본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맞춤형사업에 신청함에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1)을 이행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최초 창업기업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3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직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창업기업용

창업맞춤형사업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

본인(법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창업맞춤형사업에 신청함에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기간 및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최초 창업기업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3 년 월 일

창업자(기업) : (직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창업맞춤형사업

표 준 협 약 서

협약번호 :

협약기간 : ( 관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예비)창업자) 년 월 일 ~ 년 월 일

협약금액

< 주관기관 협약금액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 지원금

주관기관 사업관리비

< (예비)창업자 협약금액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협약 당사자

(갑) 전담기관의 장 :

(을) 주관기관의 장 :

(병) (예비)창업자명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맞춤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갑), (을), (병)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의 수행)

1. (갑), (을), (병)은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약기간 동안 (병)의 성공적 창업을 위하여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유 인프라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병)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갑)과 (을)이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3조 (부담금 납부)

(병)은 선정 통보일 이후 7일 이내에 현금부담금을 (을)의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고, 현물부담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조직의 운영 등)

(을)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갑)은 (을)에게 표준협약서(이하 협약서이라 한다)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갑)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을)은 사업비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갑)은 사업 수행 중, (을), (병)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갑)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 후 제재조치를 취한다.

5. (병)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을)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갑)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사업비 권리 의무 이전)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병)이 사업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2. (병)이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을)과의 협약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3. (갑)은 (병)이 사업비를 법인으로 권리의무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사업비 환수의 책임은 (병)에게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을)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영지침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병)을 지원하여야 한다.

4. (병)은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을 완료하여 한다.((병)이 사업신청 시 예비창업자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5. (병)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을)의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6. (을)은 (병)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성과산출물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갑)은 (을)과 (병)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창업프로그램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8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을)은 중소기업청 및 (갑)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현장 확인, 서류 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병)은 중소기업청 및 (갑), (을)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현장 확인, 서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변경)

(을)과 (병)은 운영지침 제44조(협약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갑)에게 협약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 임해야 한다. 단, (병)의 협약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을)에게 보고하고, (을)이 검토한 후, (갑)에게 보고한다.

제10조 (협약해약 등)

1. (갑)은 (을) 또는 (병)이 사업비를 사업비 사용기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을) 또는 (병)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갑)은 (을) 또는 (병)의 사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4. (갑)은 (을) 또는 (병)이 사업계획서에 해당사실을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5. (갑)은 (을) 또는 (병)이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6. (갑)은 (을) 또는 (병)이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7. (갑)은 (병)이 창업한 법인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8. (갑)은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병)을 지원하는 창업프로램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9. (갑)은 (병)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을)이 시행하는 창업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0.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을) 또는 (병)에게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을)과 (병)은 이의제기를 통해 해약사유에 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및 반납)

1. (갑)은 사업기간 종료 시, (을)과 (병)이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한다.

2. (갑)은 (을)과 (병)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지침 및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환수조치 등을 취하며, (을)과 (병)은 7일 이내, 1회에 거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을)은 본 협약이 해약될 경우,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고 (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을)은 (병)의 협약이 해약될 경우,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고 (갑)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의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5.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정산잔액 처리원칙에 따른다.

제12조(비밀보장)

(을), (병)은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 피해 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성과물의 활용)

1. (을), (병)은 연구보고서 등의 발행,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회 발표 시에는 (갑)과 합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의한 성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기자재와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병)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관계법령의 준수)

1. (갑), (을), (병)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운영지침, 기준 등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운영지침, 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갑), (을), (병)은 변경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ㆍ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서는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주관기관 사업계획서(수정본) 1부.

2. 창업자 사업계획서(수정본) 1부.

3. 창업자 현물 납부확인서 1부.

2013 년 월 일

(갑) 전 담 기 관 명

:

대표자

:

(직인)

(을) 주 관 기 관 명

:

대표자

:

(직인)

(병) (예비)창업자명

:

대표자

: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창업맞춤형사업

현 물 납 부 확 인 서

(예비)창업자명

과제명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물 납부 내역

인건비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율 × 참여개월수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이 없을 시 인건비 계상기준을 준용함

소 계

기자재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고(설치장소)

취득가액 × 사용률 × 취득가액의 10% 이내

소 계

창업준비공간

건물(호,실)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소속)

사용면적(㎡) × 단위 임차료

[첨부] 1. 참여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2. 구입보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관리대장, 사진 등)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와 같이 「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납부요청서

1. 대상자

창업자명

과 제 명

2. 협약내용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사업비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정부지원금

일금 천원

(예비)창업자 부담금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납부요청금액

일금 천원

3. (예비)창업자 부담금 납부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주관기관 예금통장(창업맞춤형사업 전용계좌) 사본 1부.

창업맞춤형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예비)창업자 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 (직인)

(예비)창업자 ○○○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창업맞춤형사업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2. 협약내용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사업비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정부지원금

일금 천원

- (예비)창업자 지원금 : 천원

- 주관기관 사업관리비 : 천원

요청사업비

일금 천원 (총 사업비의 %)

3.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1. 주관기관 예금통장(창업맞춤형사업) 사본 1부.

2. 현물부담 제증명 서류 (최초 지급요청 시 제출)

창업맞춤형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 (직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창업맞춤형사업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창업자(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주관기관명 :

자 : (직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창업맞춤형사업

사업비 사전승인 요청서

창업자(기업)명

(인)

요청일

20 년 월 일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집행기간

년 월 년 월

세부항목

기집행액

집행내역

거래처

단가

수량

집행

예정금액

기술정보활동비

(2,000천원)

천원

PCT 출원 관련 자문

◯◯사무소

200천원

1회

200천원

사용목적 : 제품의 PCT 출원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

천원

사용목적 :

소 계

천원

기자재 구입 및

기자재 임차비

(4,000천원)

1,800천원

◯◯◯ 구입

G마켓

1,000천원

1개

1,000천원

사용목적 : 콘텐츠의 ◯◯◯를 제작하기 위해 구입

◯◯◯ 임차

◯◯상사

250천원

2개월

500천원

사용목적 : 콘텐츠의 ◯◯를 제작하기 위해 임차

소 계

천원

인건비

(◯◯◯천원)

천원

사용목적 :

천원

사용목적 :

소 계

천원

천원

사용목적 :

사용목적 :

천원

소 계

합 계

1,700천원

[첨부] (예비)창업자 통장사본(창업맞춤형사업) 1부.

주관기관장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창업맞춤형사업

멘토링 보고서

과 제 명

창업자(기업)

○○○ (인)

협약기간

20 . . ~ 20 . .

자문일시

20 년 월 일

주요 내용

본인은 창업맞춤형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멘토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멘 토 명 : (인)

[첨 부] 1. 일자별 세부 멘토링 보고서(자유양식)

* 세부 멘토링 보고서에 창업자 서명 필수

2. 멘토 및 멘토링 활동사진(보유 시)

3. 멘토 이력서 및 계좌사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창업맞춤형사업

중 간 보 고 서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인)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천원)

예 산

총 계

정부지원금

창업자(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집행액

천원( 집행률 : %)

사업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달성 실적을 요약 작성)

사업 운영 목표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사업운영목표(계량적 수치)를 작성

공간, 장비, 전문인력 지원 등

창업률, 성과창출(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지적재산권 확보 및 인증 등

- 의무교육,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요약

추진실적

-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

※ 2~3장 이내 작성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목 표주1)

실 적주2)

100 %

%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목표

주2)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Ⅰ. 사업추진 현황

1. 전체사업 추진 실적

가. 공간지원

구분

계획(㎡)

실적(㎡)

지원면적

구분

계획(명)

실적(명)

이용인원

지원공간 위치

면적(㎡)

용도

00관 00호

[부진 시 부진사유]

나. 장비지원

구분

계획(건)

실적(건)

무상지원

유상지원(내부가액)

유상지원(외부가액)

[부진 시 부진사유]

다. 전문인력 지원

구분

계획(명)

실적(명)

내부전문가

외부전문가

[부진 시 부진사유]

라. 성과창출

구분

계획

실적

창업률

매출(억원)

고용(명)

투자유치(건, 억원)

지식재산권(건)

인증(건)

기타

[부진 시 부진사유]

마. 주관기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 현황

구분

매칭인원

계획

실적

전담조직 구성여부

[부진 시 부진사유]

바. 의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운영계획 및 실적 기재)

계획

실적

[부진 시 부진사유]

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운영계획 및 실적 기재)

계획

실적

[부진 시 부진사유]

아. 특화프로그램 운영(운영계획 및 실적 기재)

계획

실적

[부진 시 부진사유]

자. 사업추진실적 종합의견 및 향후 계획(자율기재)

2. 창업자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

가. 총괄 추진실적 요약

과제명

(예비)창업자명

구분

추진 실적

추진율주1)

(%)

계획

100%

실적

계획

100%

실적

계획

100%

실적

.

.

.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나. 창업자별 추진실적 (창업자 작성)

(예비)창업자명

창업(예정)일

창업과제명

분야구분

제조

지식서비스

(해당분야 : )

협약기간

20 . . . ~ 20 . . .

사업 진행률주1)

%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멘 토주2)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서명)

사업화과제

목 표 및

추진계획요약

사업추진실적

*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 시제품 제작 실적

- 시제품제작 완료 시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하단 로 표기

* 기타 실적

- 창업(사업자등록), 인증, 판로개척 실적 등

매출현황 백만원(창업일로부터 현재까지)

백만원(연말 예상)

고용현황 명(현재기준)

명(연말예상)

시제품제작현황

제품설계단계 시제품제작 중 제작완료 및 보완단계 양산단계

사업화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

(□표기하고 의견 작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불만족

기 타 의 견

확 인

창업자(기업)명 : (인/서명)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주2) 멘토 활용 시 기재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현금)

창업자(기업) 부담금

주관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2. 과제수행비 집행내역

가. 총괄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창업자

지원금

(A)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 외주용역비

- 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비

- 기술이전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소 계

주관기관 사업관리비

(B)

의무교육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간접비(O/H)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