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관리지침

2010.5

- 목 차 -

제1장 공통 관리사항

1. 목 적 7

2. 적용범위 7

3. 용어의 정의 7

가. 위원회 관련 용어 7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7

다. 평가 관련 용어 8

라. 기타 관련 용어 9

4. 추진체계 및 절차 9

가. 추진체계 9

나. 추진절차 16

5. 수행기관(수행전문가) 신청등록 17

가. 수행기관 신청 17

나. 수행전문가 신청 17

다. 수행기관(수행전문가) 등록기준 17

라. 수행기관(수행전문가) 등록 제외 대상 18

마. 등록 승인 18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20

가. 공고 20

나. 신청접수 20

7. 신청자격 등 검토 20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20

나. 검토 결과 처리 22

다. 우대사항 검토 22

8. 과제선정평가 23

가. 과제선정평가 방법 23

나. 서면평가 23

다. 대면평가 24

라. 현장평가 24

마. 과제선정 25

바. 선정결과 통보 26

9. 협 약 26

가. 협약의 체결 26

나. 협약의 변경 27

다. 협약체결의 중지 28

라. 협약의 해약 29

10.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29

가.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29

나. 사업 수행일지 작성 30

11. 중간보고 및 점검 30

가. 중간보고 30

나. 중간점검 30

다. 중단과제의 처리 31

12. 완료보고 및 점검 32

가. 완료보고 32

나. 완료점검 32

13. 사업비 정산 33

14. 문제과제 등의 처리 34

15. 제재 및 환수관리 34

16. 수당지급 기준 35

가. 운영수당 35

나. 출장여비 35

17.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35

가. 이의신청의 구분 35

나. 이의신청의 절차 35

다. 이의신청의 처리 및 통보 36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18.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37

가. 사업목적 37

나. 추진절차 37

다. 평가위원 등록 38

라. 지원범위 39

마. 신청접수 39

바. 현장평가 40

사. 녹색경영 등급 확정 40

아. 평가결과 통보 41

자. 평가결과 확인 41

차. 우수 Green-Biz 43

카. 재평가 신청 43

19. 중소기업 녹색경영 단기 현장 클리닉 45

가. 목적 45

나. 추진절차 45

다. 지원범위 46

라. 신청접수 46

마. 투입일수 산정승인 46

바. 단기 클리닉 수행 요청 및 수락 46

사. 협약 및 부담금 입금 47

아. 사업수행 47

자. 완료보고 및 점검 47

차. 사업비 정산 47

20. 중소기업 녹색경영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지원 48

가. 사업 목적 48

나. 추진절차 48

다. 지원범위 49

라. 신청접수 49

마. 과제선정평가 49

바. 협약 및 부담금 입금 50

사.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50

아. 중간점검, 완료점검 50

자. 사업비 정산 50

21.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소 그린 SCM 구축 지원사업 51

가. 사업 목적 51

나. 추진절차 51

다. 신청자격 52

라. 지원범위 52

마. 과제선정평가 52

바. 협약 53

사. 사업비 산정기준 53

아.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55

자. 진도보고 및 점검 58

차. 완료보고 및 완료점검 59

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60

타. 최종평가 61

22.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63

가. 사업목적 63

나. 추진절차 63

다. 신청자격 64

라. 지원범위 64

마. 신청접수 64

바. 과제선정평가 64

사. 협약의 체결 65

아.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65

자. 중간점검, 완료점검 65

차. 사업비 정산 65

부칙 65

<붙임 1>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66

<붙임 2> 녹색경영 평가기준 68

<붙임 3> 녹색경영 평가 등급기준 69

<붙임 4> 우수 Green-Biz 선정 마크 70

<붙임 5> 중소기업 녹색경영 등급 확인서 71

<붙임 6> 연구원의 직급과 보수 기준 72

<붙임 7> 위탁기관의 범위 73

[별첨] 별지 서식 74

제1장 공통 관리사항

목 적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이하 녹색경영확산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녹색경영확산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2조에 의거 요령 제3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중소기업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중소기업 진단개선 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소 그린 SCM 축 지원사업,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위원회 관련 용어

1) “녹색경영자문위원회란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정책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위원회란 녹색경영확산사업 과제의 신규최종 등의 평가와 협약 해약, 중단, 실패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위원회란 협약 해약,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 과제 종료 후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문제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관리기관이란 주관기관, 사업관리시스템의 관리 등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해당 세부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신청기업이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해당 세부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지원기업이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해당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란 지원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 향상을 위해 진단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수행전문가란 지원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 향상을 위해 진단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총괄책임자란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에 소속되어 과제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과제책임자란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책임자를 말한다.

9) “평가전문가이란 신청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평가 관련 용어

1) “신청과제란 신청기업이 해당 세부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온라인사이트(이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2) “과제선정평가란 신청과제 중에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대면평가란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다) 현장평가란 접수된 신청서 사실여부, 과제 수행 여건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를 말한다.

3) “중간점검이란 수행 과제의 중간보고 내용 및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검토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4) “완료과제란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5) “완료점검이란 완료과제에 대해 완료보고 내용 및 과제 수행 결과 등을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관련 용어

1)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2) “녹색경영평가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측정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Green-Biz란 녹색경영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수행기관(수행전문가)등록기준"이라 함은 녹색경영확산사업에 정해진 수행기관과 수행전문가에 대한 참여기준을 말한다.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녹색경영확산사업 추진체계도>

의 경우는 세부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관명

주요 추진내용

중소기업청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관리기관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수행 점검 등

주관기관

서면/대면평가, 현장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및 지급, 과제 수행 관리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수행기관

과제 수행

위탁기관

과제 수행 지원, 위탁사업 수행 및 위탁사업비 관리

위탁사업 결과 보고 및 관계자료 제출

지원기업

과제 수행 총괄 및 관리, 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주관기업

과제 수행 총괄 및 관리

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참여기업

과제 공동 수행

1) 중소기업청

가) 사업 총괄 관리감독

나)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확보 및 관리기관에 사업비 지급

다)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녹색경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등

2) 지방중소기업청

가) 우수 Green-Biz 등급확인서 발급

나)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3) 녹색경영자문위원회

가) 녹색경영자문위원회는 요령 제4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구성

녹색경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연 전문가

중소기업청 녹색성장관련 부서장

기타 중소기업 녹색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심의위원회

가) 심의위원회는 요령 제5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이 된다. 단,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녹색경영확산지원단장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연 전문가

중소기업청 녹색성장관련 부서장 또는 담당자

기타 중소기업 녹색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의위원회는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소기업청장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5) 평가위원단

가) 위원선정, 등록 및 제외

평가위원단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상기 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검토하여 녹색경영확산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녹색경영확산사업 평가위원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자격기준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다) 자격상실기준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평가위원 다면평가 결과 등에서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한 자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6) 평가위원회

가) 종류(요령 제7조)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녹색경영평가 점수 및 등급 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

기타 세부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위원회

나) 구성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대상 과제의 관련분야에 따라 평가위원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주관기관의 사업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상기 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의 공무원, 관리 및 주관기관의 직원

신청기업, 지원기업,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위탁기관 포함)에 소속된 자

평가대상과제에 참여하는 자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녹색경영확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평가위원 선정시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은 신청서, 완료보고서 등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7) 전문위원회

가) 중소기업청장은 요령 제34조 및 제35조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구성 : 평가위원단 위원, 주관기관 담당 부서장, 중소기업청 담당,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 내외

심의내용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정부지원금 정산 잔액 미납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녹색경영확산사업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부지원금 환수금 중 현물납부 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관련 심의

기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나) 주관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8) 관리기관

가) 중소기업청장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관리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하고, 녹색경영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기관에 녹색경영확산지원단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요령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9) 주관기관

가) 주관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에 의거하여 녹색경영확산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협약체결 등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

분야

세부사업명

관리기관

주관기관

우수 Green-Biz 선정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단기 현장클리닉

중소기업진흥공단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중소기업진흥공단

·소 그린 SCM 구축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나) 주관기관은 요령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10) 지원기업

가) 자격

지원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지원 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나) 기능(책임과 의무)

지원기업은 요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기업의 자격요건을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1) 총괄책임자

가) 자격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지원기업, 주관기업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 대표자는 총괄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총괄책임자는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총괄책임자는 과제의 진행사항, 사업비 집행 현황 등에 대해 성실히 확인검하여야 한다.

12) 과제책임자

가) 자격

수행기관에 소속된 과장급 이상의 자로 사업추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수행기관은 과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과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과제책임자는 과제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해당사업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수행기관

(수행전문가) 등록

중소기업

단기 현장클리닉,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단기 현장클리닉,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그린 SCM, 온실가스 인벤토리

서면/대면평가

주관기관

서면 :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온실가스 인벤토리

대면 : 그린 SCM

현장평가

주관기관

단기 현장클리닉,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그린 SCM, 실가스 인벤토리

지원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관리기관

중소기업청 : 그린 SCM

관리기관 :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온실가스 인벤토리

협약체결

3자 협약 : 단기 현장클리닉,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온실가스 인벤토리

2자 협약 : 그린 SCM

착수금 지급

주관기관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그린 SCM, 온실가스 인벤토리

사업수행

수행기관

중간점검

주관기관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그린 SCM, 온실가스 인벤토리

완료점검

주관기관

단기 현장클리닉,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그린 SCM, 실가스 인벤토리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가 다를 수 있음

수행기관(수행전문가) 신청등록

수행기관 신청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에 신청서[별지 제6-]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수행기관은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에 우편, FAX,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 등록 수행기관에 한함)

나)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다) 사업실적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마) 보유 구축 프로그램 및 모델(Tool)

바)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수행전문가 신청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전문가는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에 신청서[별지 제6-]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수행전문가는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에 우편, FAX, 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학력, 경력(또는 재직) 및 자격(등록)증 사본

나) 최근 3개년 사업 수행 실적(증빙서류)

다) 개인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제출)

라) 기타 각 과제별 개선전문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수행기관(수행전문가) 등록기준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및 수행전문가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부사업별 수행기관(수행전문가) 등록기준>

세부사업

대상

등록기준

단기 현장클리닉

및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수행

기관

상근 전문가 3명 이상을 보유한 기관

* 상근 전문가 중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

수행

전문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

컨설팅 수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술분야 현장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관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소 그린 SCM 구축

수행

기관

상근 전문가 5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에 그린 SCM 유사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

* 단, 상근 전문가 중 SCM 유사 컨설팅 수행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2인 이상 보유하거나, 해외녹색규제 또는 환경 컨설팅 수행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

수행

전문가

컨설팅 수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술분야 현장 컨설팅 경력 2년 이상인 자

환경분야 컨설팅 수행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수행

기관

상근 전문가 5명 이상을 보유한 기관

* 상근 전문가 중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

수행기관(수행전문가) 등록 제외 대상

1) 수행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수행기관

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수행기관

다)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수행기관(법인사업자) 또는 수행기관 대표자(개인사업자)

라) 유사한 사업에서 부실판정으로 제재 중인 수행기관

마) 녹색경영확산사업에서 부실판정으로 제재 중인 수행기관 또는 수행전문가

2) 수행전문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녹색경영확산사업에서 부실판정으로 제재 중인 수행전문가

나) 녹색경영확산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수행전문가

다)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수행전문가

등록 승인

1)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은 등록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수행기관 등록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등록 승인이 불가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승인불가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비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행기관이 보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을 취소 처리할 수 있다.

5) 주관기관은 등록 승인된 수행전문가에 대해 단가 산정이 필요한 경우 단가 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수행전문가 단가 기준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수행전문가 수당 단가>

가) 단기 현장클리닉

학력, 자격 및 경험 기준

단가(원)

학력, 자격 및 경험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

400,000

나)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학력, 자격 및 경험 기준

단가(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1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800,000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700,000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600,000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00,000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00,000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00,000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

1) 중소기업청장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관리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사업별 또는 지원내용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3) 해당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접수

1) 녹색경영확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신청서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등은 현장평가시 증빙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다)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라)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

마) 기타 신청서 작성에 대한 근거서류 및 선정평가 시 필요서류 등(해당기업)

4) 주관기관은 과제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등 검토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의 자격

가) 동 지침 제2장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이외의 업종과 5인 미만 중소기업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지원기수행 여부

가)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수행 및 기지원된 경우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기수행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참여제한 여부

지원기업,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추정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한 경우 추후 결산일 기준 확정 재무제표를 주관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나)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가) 구조고도화 세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나) 우수 Green-Biz' 선정 또는 선정 예정인 중소기업은 구조고도화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단,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소 그린 SCM 구축 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기타 상기 외에 공고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처리

1) 중소기업청장은 상기 1) 내지 6)의 해당하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우대사항 검토

1) 중소기업청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할 수 있다.

2) 아래 각 호별 1점씩 3개까지 가점을 인정한다.

<우대사항>

연번

우대 사항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촉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기타 세부사업별 또는 사업 공고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과제선정평가

과제선정평가 방법

1) 과제선정평가방법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가 있다. 과제선정평가 방법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절차 및 평가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을 따른다.

서면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동 지침 4. 가. 6)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과제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수행방안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평가시 사업 내용, 투입 인력, 사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평가대상과제를 구분한다.

가)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를 현장평가대상으로 한다.

다) 동 지침 7. 가. 신청자격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현장평가 제외로 처리한다.

5)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대면평가

1) 평가위원회는 과제별로 동 지침 4. 가. 6)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 이외는 발표 불가)

3)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회는 평가 시 사업 내용, 투입 인력, 사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5)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주관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평가으로 추천한다.

가) 대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과제를 현장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상기 7.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현장평가 제외로 처리한다.

7) 주관기관의 장은 대면평가시 주관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2)의 과제책임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장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장평가

1)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사업추진능력, 지원성과 창출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신청기업,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위탁기관 포함) 등에 소속된 자는 현장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주관기관은 현장평가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청기업 등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다) INNO-BIZ, 벤처기업 등 우대배점을 입증하는 서류 등(해당기업)

라) 신청기업, 주관기업 등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마)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3) 주관기관은 필요시 과제책임자 및 참여직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받은 사업계획서 및 상기 8. 라. 2)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청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과제를 선정한다.

가)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제를 분류한다.(가점 제외)

추천대상 : 60점 이상

추천제외 : 60점 미만

나) 상기 7.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5) 중소기업청장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6) 현장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과제선정

1) 중소기업청장(심의위원회)은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 및 우대배점과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지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평점을 산정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종합평점 = (서면평가(또는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2) 중소기업청(심의위원회)에서는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신청기업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과제명, 지원기업명, 지원금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중소기업청장(관리기관의 장)은 지원후보과제의 경우 필요시 세부사업별 예산범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청(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평가결과 및 우대배점으로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나) 지원대상 기업이 사업 포기, 협약 미체결, 협약 중단 등의 경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를 지원할 수 있다.

선정결과 통보

1) 주관기관은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신청기업에게는 협약과 관련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참여기업(위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신청기업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동 지침 17.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협 약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지원기업(주관기업), 수행기관 등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 관련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나) 기업부담 현금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지원기업(주관기업)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과 지원기업, 수행기관의 대표자간에 선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지원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천재지변 등)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원기업은 주관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기업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작성방법

제출방법

1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협약서

주관기관과 지원기업, 수행기관간에 체결(세부사업별 관리사항에 따름)

전자문서 첨부

2

중소기업녹색경영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제출시 주관기관의 확인 요

전자문서 첨부

3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별지 제6-]

평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전 또는 필요시 수행기관, 지원기업 대표자 신용상태조회 동의

사업관리시스템

내용 입력

4

기타 사업별 필요서류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할 경우 주관기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제의 보완기간은 그 기간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협약의 변경

1) 지원기업(주관기업) 및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변경 및 총괄(과제)책임자 변경 등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요청서[별지 제6-]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협약변경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3) 협약기간 변경신청은 협약 종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협약 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초 협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4) 수행전문가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동일 기준의 수행전문가로 변경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초 협약 금액은 변경 할 수 없다.

5)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 내용에 대해 사업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6) 주관기관장은 변경내용 검토를 위해 지원기업(주관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 지원기업(주관기업) 및 수행기관의 주소, 대표자, 명칭 등의 변경사항은 주관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8)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퇴직이민, 지원기업(주관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관련 증빙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위탁기관 변경

변경전후 위탁기관장 동의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동의서

지원기업/주관기업/참여기업 변경

변경전후 대비표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기업 동의서

대표자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변경

변경 내역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변경사용 내역(사유서 포함)

사업내용 및 방법 변경

사업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사유서 포함)

연구기자재 변경

연구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등(사유서 포함)

사업비의 사업기간외 지출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협약체결의 중지

1)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 또는 요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비 중 기업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지원기업(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기수행 완료한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금을 미납한 경우

사)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아)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2) 주관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협약의 해약

1)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제 수행 점검결과(중간점검 포함) 부실판정을 받은 경우

다) 협약 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수시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마)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바) 요령 제22조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2) 주관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1) 수행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총 사업비의 40%, 부가세 포함)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 착수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 후 총 사업비의 40%를 해당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4) 주관기관은 착수금 지급 시 신용거래불량 및 부도폐업 등을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일지 작성

1) 사업을 착수한 과제책임자는 수행 내용 등을 포함한 수행일지를 수행일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을 주관기관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관리시스템에 수행내용 및 산출물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2) 과제책임자는 실제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행일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미입력된 수행일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총괄책임자는 수행일지 내용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제책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간보고 및 점검

중간보고

1) 과제책임자(수행기관)는 협약기간의 1/2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업(주관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중간보고서를 중간보고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지원기업(주관기업) 총괄책임자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내용을 확인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행기관에서 중간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필요시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주관기관에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사업 수행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간점검

1)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의 중간보고 확인 후 중간점검표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간점검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추진의 적합성

나) 수행과정의 효율성충실성

다)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

라) 수행 목표 달성 여부 등

3) 주관기관은 과제별 진행사항, 수행일지 및 중간보고서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정상”, “보완중단의 3등급으로 결정한다.

가) 정상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나) 보완 : 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며, 사업 추진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폐업된 경우, 사업 추진 내용이 불성실하고,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5) 중간점검결과 통보

가) 주관기관은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조치 할 수 있으며, 이때 총 협약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나)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중단과제에 대해 수행기관에 지급한 착수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기업부담금 부분은 지원기업에게 지급하고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업의 부도폐업 등 사업 중단의 귀책사유가 지원기업에 있을 시에는 환수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주관기관은 필요시 협약해약 대상 과제에 대해 협약해약에 대한 판단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마)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은 사업 추진의 점검 등을 위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중단과제의 처리

1)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동 지침 17.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2)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붙임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완료보고 및 점검

완료보고

1) 과제 책임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원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기업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기업은 주관기관의 완료점검 이전에도 수행기관에게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원기업의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통보 받은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한 15일 이내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완료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행기관은 지원기업이 별도의 개선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점검

1) 완료보고서 검토

주관기관은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완료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완료보고서에 대한 내용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현장실태조사

가) 현장실태조사 위원은 주관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만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현장점검 위원은 완료보고서, 수행일지, 증빙서류, 산출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다) 완료점검시 지원대상이 아닌 분야나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협약해약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완료점검을 실시하되, 협약해약 사유를 명시하여야한다.

3) 점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완료점검 결과를 우수”, “보통”, “보완중단으로 구분한다.

우수(정상완료) : 평점이 80점 이상

보통(정상완료) : 평점이 60점 이상 ~ 80점 미만

보완 : 평점이 40점 이상 ~ 60점 미만

중단 : 평점이 40점 미만

나) 주관기관은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조치 할 수 있으며, 과제의 보완기간은 그 기간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수행기관은 보완요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 수정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보완 완료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다.

다) 주관기관은 중단과제에 대해 수행기관에 지급한 착수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기업부담금 부분은 지원기업에게 지급하고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업의 부도폐업 등 사업 중단의 귀책사유가 지원기업에 있을 시에는 환수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주관기관은 필요시 협약해약 대상 과제에 대해 협약해약에 대한 판단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단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동 지침 15. 가.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동 지침 17.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라) 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

가. 주관기관의 장은 완료점검 결과 정상완료인 과제에 대해 수행기관에게 사업비의 잔여금을 지급한다. 단, 수행전문가 투입 일수 미준수, 하급 수행전문가 투입 및 수행일지 중복 등에 대해서는 감액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지급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보완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완료점검 결과가 정상완료 판정시까지 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기업부담금 부담률에 따라 정산하여 지원기업에게 환불한다.

라. 주관기관은 잔여금 지급시 신용거래불량 및 부도폐업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하며, 채무불이해 및 폐업 등인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동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의 경우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정밀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지침 11.나.의 중간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 요령 제22조의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행한 경우 동 지침 15.에 따라 처리한다.

제재 및 환수관리

가. 주관기관은 동 사업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붙임 1>의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으로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 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 제재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제재 시작일로 소급한다.

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하되, 중소기업청 담당자, 주관기관의 담당 부서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 중 주관기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후속조치는 주관기관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라. 지원기업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 지침 17.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마. 주관기관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지원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주관기관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바. 기 제재 받은 자가 다른 사항 및 다른 과제 또는 상기 1)의 단서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까지 적용한다.

수당지급 기준

운영수당

1) 중소기업청장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수당은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출장여비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위원에 대한 출장 여비는 주관기관 등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하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이의신청의 구분

1) 평가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중간점검, 완료점검 등 평가 및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사업비 관련 이의신청 제외)

2)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3) 기타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수행전문가)간의 분쟁 사항 등

이의신청의 절차

1) 신청기업(지원기업, 주관기업),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민법기간규정 준용) 통보한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신청기업(지원기업, 주관기업) 등 대표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처리 및 통보

1) 이의신청을 접수한 해당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시 해당 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이의가 제기된 과제에 대해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 및 협약체결 등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3) 해당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고, 신청기업(지원기업, 주관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은 제1장의 공통 관리사항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서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진단하여 해외 녹색규제 대응능력을 파악하고 기업 규모별·특성별 단기 경영전략 도출 및 현장 즉시 개선과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신청

중소기업

서류검토

주관기관

부담금 입금

중소기업

주관기관

현장평가 계획수립

주관기관

현장평가

주관기관

평가 심의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만족도 조사

중소기업

등급확인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

평가위원 등록

1) 평가위원 등록 신청

가) 녹색경영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가위원은 사업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주관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나) 평가위원은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주관기관에 우편,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력, 경력(또는 재직) 및 자격(등록)증 사본

② 3개년 녹색경영관련 실적(증빙서류)

③ “녹색경영 평가전문가 양성과정수료증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다) 평가위원은 주관기관에서 개최하는 녹색경영 평가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중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ISO14001 심사원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자(3년 이상)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라) 평가위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지원 사업에서 부실판정으로 제재 중인 평가위원

평가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평가위원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 확인이 불가능한 평가위원

2) 평가위원 등록 승인

가) 등록 승인

주관기관은 등록기준 및 등록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 등록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등록 승인이 불가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승인불가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나) 신청 취소

주관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미비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위원이 보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을 포기

3) 평가위원 관리

가) 평가위원 등록 유효기간

평가위원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평가위원 자격 갱신

평가위원은 자격 갱신을 위해 주관기관에서 개최하는 녹색경영 평가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지원범위

1) 지원조건

신청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 평가비용 및 지원한도

구 분

수수료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신규 평가 및 재평가

100만원

75만원

25만원

녹색경영평가에 대한 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접수

1) 신청제외 대상

가)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나) 녹색경영 평가를 신청하여 B, C, D등급으로 확인된 지 3개월 미만인 기업

2) 서류 검토 및 접수

가) 주관기관은 의뢰받은 평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기업이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게 통보한다.

나)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현황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평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접수 여부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라)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녹색경영 평가의 목적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부담금 납입

가) 신청기업은 주관기관의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주관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청 취소

신청기업은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평가 실시 3일 전까지 주관기관에 녹색경영 평가 신청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현장평가

1) 현장평가 계획수립

가) 신청기업의 부담금 납입이 확인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납입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일정을 수립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평가일정은 평가계획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이어야 한다.

2) 현장평가 실시

가) 평가팀은 평가일정에 따라 녹색경영 평가기준을 통해 신청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평가팀은 5개 대분류(전략, 시스템, 에너지자원,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적윤리적 책임)를 분담하여 평가한다.

다) 단, 세부항목에 대한 해당없음(평가항목을 총점에서 배제)평가는 평가위원 2인의 전원합의를 필요로 한다.

3) 녹색경영 평가기준

녹색경영 평가기준은 <붙임 2>녹색경영 평가기준을 사용한다.

녹색경영 등급 확정

1)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신청기업의 녹색경영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녹색경영 등급을 신청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단, 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에 평가일정 연기 요청한 경우, 통보한 평가일정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 운영

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아래의 자 중에서 선발한다.

주관기관의 팀장급 이상 보직자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나) 평가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평가등급 확정

녹색경영평가 관련 이의신청 처리

기타 녹색경영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평가결과 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심의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기업 수가 적은 등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녹색경영 등급기준

녹색경영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기준은 <붙임 3>와 같다.

평가결과 통보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지원기업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확인

1) 만족도 조사

신청기업은 평가 결과 확인 전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만족도 조사[별지1-]에 응답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 확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기업에게 평가결과를 안내하며, 신청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붙임 5>녹색경영 등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녹색경영 등급확인서

가) 녹색경영 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한다.

나) 등급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본사가 있는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제주시험연구센터장, 이하 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 등급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등급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등급확인서의 발급번호는 9단위(0000-00000)로 부여한다.

앞부분 4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을 의미한다.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연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08년의 경우 “08”로 표기) 숫자로 표기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울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은 04, 대전충남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제주는 12로 표기

뒷부분 5단위는 매 연도별로 등급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라) 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등급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4) 등급확인서의 재발급

가) 녹색경영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재발급 신청서[지 제1-]를 작성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우수 Green-Biz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우수 Green-Biz

1) 우수 Green-Biz 선정

주관기관의 장은 녹색경영 평가 결과, 녹색경영 등급이 S 또는 A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우수 Green-Biz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우수 Green-Biz 표시

가) 주관기관의 장은 우수 Green Biz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붙임 4>우수 Green-Biz 표시를 부여한다.

나) 우수 Green Biz 표시의 오용 및 남용이 확인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우수 Green-Biz로 선정된 기업에 선정 표시의 제거, 표시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우수 Green-Biz의 취소

가) 우수 Green Biz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Green-Biz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정기업이 자진으로 반납하는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녹색경영 평가 신청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우수 Green Biz의 표시 제거, 중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폐업, 영업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주관기관은 우수 Green Biz가 취소된 기업으로부터 15일 이내로 등급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재평가 신청

1) 녹색경영 평가 결과 B, C, 또는 D 등급을 받은 기업은 등급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녹색경영 평가를 재신청 할 수 있다.

2) 우수 Green-Biz 갱신

가) 주관기관은 우수 Green-Biz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우수 Green-Biz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정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재평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은 재평가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하여 녹색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재평가 결과 해당기업이 우수 Green-Biz로 재선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기존 발급번호와 동일한 등급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하며, 등급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선정과 구별한다.

마) 재평가 결과 해당기업이 우수 Green-Biz로 재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발급번호의 녹색경영 등급확인서를 발급한다.

바) 갱신 발급된 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시작일은 기존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짜로 한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단기 현장 클리닉

목적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진단하여 해외 녹색규제 대응능력을 파악하고 기업 규모별·특성별 단기 경영전략 도출 및 현장 즉시 개선과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신청

지원기업

사전진단 및 산정승인

주관기관

부담금 입금

지원기업

수행요청

지원기업

수행요청 수락

수행기관

협약체결

주관기관지원기업수행기관

진단보고

지원기업

현장 클리닉 수행

수행기관

완료보고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및 완료점검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지원범위

구 분

내 용

정부지원금 비율

총사업비의 75% 이내

지원기간

3개월이내

지원금액 한도

450만원

지원일수

15일(MD) 이내

단기 현장 클리닉 지원사업은 당해연도에 1회에 한해서 지원함.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투입일수 산정승인

1) 주관기관의 장은 담당자를 신청기업의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투입일수 산정표[지 제2-]에 따라 투입일수를 산정한 후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최종 투입일수를 결정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산정된 투입일수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기 클리닉 수행 요청 및 수락

1) 지원기업은 주관기관의 부담금 납입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수행기관 검색 후 1개의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지원기업의 요청을 수행기관이 거절할 경우 지원기업은 수행기관 요청거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행기관을 재지정하여 사업수행 요청을 한다.

3) 지원기업으로부터 사업수행요청을 받은 수행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수행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지원기업에 통보하고, 사업수행요청을 수락한 경우 사업수행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계획서[별지 제2-]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거절한 것으로 처리한다.

4) 지원기업은 수행기관이 제시한 사업계획내용 검토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수행기관은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가) 수행전문가의 수행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수행전문가는 1일 1개 지원기업에 대해서만 단기 현장클리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근무 외 수행일수는 총 투입일수의 2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다) 수행기관은 수행전문가 중 1인 이상은 녹색경영확산사업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협약 및 부담금 입금

협약의 체결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수행

1) 사업 착수

가) 수행기관은 최종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지원기업에 대해 진단 실시 및 진단보고서를 지원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원기업은 진단보고 내용 확인검토 후 진단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기관과 즉시 개선 수행여부를 협의한 후 현장 클리닉을 수행한다.

2) 수행일지 작성

가) 사업을 착수한 수행기관은 수행내용 등을 포함한 수행일지[별지 제2-]를 수행일마다 작성하여야한다.

나) 수행일지는 일정별투입인력별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반드시 실제 수행일로부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사업관리시스템에 미 입력된 수행일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완료보고 및 점검

완료보고 및 점검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환경체계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신청

신청기업

서면평가

주관기관

현장평가

주관기관

지원기업 선정

관리기관(심의위원회)

부담금입금

지원기업

협약체결

주관기관지원기업수행기관

진단보고

지원기업

착수금 지급

주관기관

사업실시

수행기관

중간보고

지원기업

중간점검

주관기관

완료보고

지원기업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지원범위

1)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해외 녹색규제 대응

RoHS, REACH, WEEE, EuP 등 해외 녹색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규제 대응체계 구축

녹색경영기법 적용

LCA, MFCA, CMS, Eco-Design 등을 기업 경영활동에 적용

공정의 녹색화

자원에너지 사용 효율성 향상,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저탄소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

우수그린비즈 선정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 환경오염, 사회윤리적 책임 등 기업 전반적인 녹색경영 활동 수준 향상

2)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정부지원금 비율

총사업비의 75% 이내

지원기간

6개월이내

지원금액 한도

1,800만원

지원일수

16 ~ 30일(MD)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과제선정평가

1) 과제선정평가는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2)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 담당자와 관할 지방중소기업 담당자가 함께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4) 지원과제 선정

가)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평가결과 및 우대배점으로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의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 및 부담금 입금

협약의 체결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1) 사업수행 절차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행기관은 최종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지원기업에 대해 진단 실시 및 진단보고서를 지원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원기업은 진단보고 내용 확인검토 후 진단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개선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근무 외 투입일수는 총 투입일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3) 수행기관은 수행전문가 중 1인 이상은 녹색경영확산사업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중간점검, 완료점검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소 그린 SCM 구축 지원사업

사업 목적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간 녹색 공급망 관리체계(Green SCM)를 구축지원하여 해외 녹색규제 대응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신청

주관기업

대면평가

주관기관

현장평가

주관기관

지원과제선정

중소기업청

협약체결

주관기관주관기업

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진도관리

주관기관

잔여금 지급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등 완료점검

주관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

신청자격

1) 자격 : 수출 중소기업(단,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5개 이상 보유)

2) 책임과 의무 : 요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지원범위

1)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은 최고 1.5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사업비 구성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범 위

75% 이내

15% 이상

10% 이내

과제선정평가

1) 과제선정평가는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2) 주관기관 담당자,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는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한다.

4) 지원과제 선정

가)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평가결과 및 우대배점으로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의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

협약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협약 관련 준비 서류>

서류명

작성방법

제출방식

사업협약서

주관기관과 주관기업간에 체결

시스템 입력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제출시 주관기관 담당자의 확인 요구

시스템 입력

주관기업 현금부담금을

납입한 통장(관리 개좌통장사본)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첨부

주관기업 명의로 반드시 신규개설 해야 함

기업부담 현금 100%를 입금한 통장

문서 첨부

주관기업 법인인감증명서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문서 첨부

주관기업 사용인감계

협약인감 및 계좌인감 날인

문서 첨부

거래내역 조회 및 계좌출금금지 동의서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와 사업비관리계좌출금금지 동의서 제출

문서 첨부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평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전 또는 필요시 주관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제출

문서 첨부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성과분석 등을 위한 기업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문서 첨부

사업비 산정기준

1) 인건비 산정기준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나) 참여율은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주관기업 소속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탁기관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경우, 전체 인건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유형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참여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붙임 6>에 따른다)

< 인건비 세부산정 기준 >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규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ㅇ 박사이상 : 3,000천원/월 × 12 × 참여율

ㅇ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12 × 참여율

ㅇ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12 × 참여율

ㅇ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12 × 참여율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한다.

2) 직접사업비 산정기준

가) 직접비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주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산정할 수 있다.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로 사용한다.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한다.

재료비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되, 주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시작품시제품파일럿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한다.

주관기업에서 시제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제품 제작경비로서 3천만원 이내로 산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그린SCM활동비

그린SCM활동비는 전체사업비의 20%이내에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장여비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하되,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구입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산정할 수 없다.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전문가활용비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다) 간접비 산정기준

주관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 용도로만 계상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회계감사 및 기업신용평가비 : 지원과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라) 위탁사업비 산정기준

상기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합계금액은 총 사업비의 40% 이내로 한다.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1) 사업비의 관리

가) 일반 관리

사업비의 관리는 요령 제29조에 따라 관리한다.

주관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와 요령 제30조제5항에 의한 장부를 협약 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업은 협약에 따라 위탁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주관기관은 사업비 관리에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별로 회계증빙자료(원본)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비 사용에 대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예금이자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증빙서류 관리

주관기업, 위탁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소 그린 SCM구축 지원사업 집행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참고 : 50mm x 15mm 등)

2) 사용 및 인정기준

가) 일반 원칙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완료보고서 제본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을 인정할 수 있다.

② 1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주관기업 및 위탁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국외 여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의비는 2,000천원 이내를 연간 계상할 수 있다.

간접비는 협약 시 인정된 금액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약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동 3개 세부비목 이외의 다른 세부비목으로 변경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금이자는 간접비,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비목 및 세목에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비의 비목별 20%이상 변경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간접비 또는 그린SCM활동비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약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의 직접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승인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나) 비목별 세부 원칙

인건비

내부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인건비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 주관기관 요구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불인정한다.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수정 후 주관기관에 이를 확인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를 집행은 불인정한다.

직접비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학회활동의 경우 일회성 참가비만 인정하며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 개인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한다.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간접비

주관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와 회계감사보고서 비용만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주관기업은 간접비 중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만을 인정하며, 위탁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 한다.

주관기업 이외 또는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는 각 비목별로 상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위탁사업비의 변경 및 전용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진도보고 및 점검

1) 진도보고

가) 주관기업은 협약기간의 1/2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진도보고서와 진도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 주관기업의 대표자는 진도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진도점검

가)진도보고 검토

주관기관은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현장 확인, 유선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중간보고서 검토 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협약기간내 개발목표 달성가능여부

개발진행상황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사업비 사용 및 관리내역

통장관리 및 기업부담금 입금여부

나) 현장실태 또는 면담조사

총괄책임자는 진도점검용 현장실태조사표[별지 제4-]를 미리 작성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시 제출한다.

주관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중단”, “기완료의 3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계속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중단 : 지원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폐업된 경우, 사업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조기완료 : 사업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향후 사업수행이 불필요한 과제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시 중단”,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3) 진도결과 통보

가) 주관기관은 진도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주관기업에 통보한다.

나) 주관기관은 진도관리 결과 계속인 과제는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참여제한, 의무사항 등을 확인하여 잔여금을 지급한다.

4) 평가위원회 심의

가) 주관기관은 진도관리 결과 중단”,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나) 평가위원은 [별지 제4-]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 또는 면담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

다) 평가위원은 계속”, “중단”, “조기완료의 3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5) 중단 및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

가) 진도관리 결과 중단”, “조기완료인 과제는 잔여금을 미지급한다.

나)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동 지침 17.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다)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동 지침15.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라)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과제로 간주하며, 다음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완료보고 및 완료점검

1) 완료보고서 제출

가) 주관기업 총괄책임자는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서와 완료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표를 제출한 후, 완료보고서 7부를 출력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은 완료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이 안 된 과제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2) 완료점검

가) 완료보고서 검토

주관기관은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확인한다.

나) 현장실태조사

주관기업은 현장실태조사표[별지 제4-]를 미리 작성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제출한다.

주관기관은 완료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실태조사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현장평가자의 검토확인한 현장실태조사표 및 평가표[별지 제4-]와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주관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와 함께 사업비 사용실적,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주관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방법

가) 주관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비목별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

비목별 초과집행 여부 확인

발생이자의 계상 및 적정사용 여부 확인

나) 주관기업, 위탁기관 각각 개발사업비 잔액을 산정한다.

개발사업비 잔액 = 협약시 총사업비 + 이자총액(보고시점) - 실사용금액

협약시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분한다.

기업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한다.

실사용 금액은 비목별 실사용 금액 인정기준에 의해 정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정부지원금 잔액의 결정

정부지원금 잔액 =

현금잔액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현금

현금잔액 집행잔액 이자

라)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 포함)에 의해 정부지원금 잔액을 주관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단, 부도폐업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 잔액 전액을 환수한다.

주관기업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경고 조치를 취한 후에도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제과제 처리절차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최종평가

1) 주관기관은 완료 현장실태조사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한다.

2) 평가위원은 [별지 제4-]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

3) 다만, 현장실태조사 결과 실패 사유가 사업비 유용, 휴폐업과 같이 사업비 집행 및 기업경영 내용 등 기술적 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실태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4)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평가위원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평가위원 평점 =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수 - 2

나) 완료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실패사유가 사업비 유용, 의무사항 불이행, 협약위반 등 점수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을 채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패판정은 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성공우수 : 종합평점이 80점 이상

성공보통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 80점 미만

실패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다) 완료평가 결과 실패인 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동 지침 17.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라) 주관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성공평가 공문을 주관기업에 송부한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사업목적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량 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원인분석 및 감축전략을 수립하여 선진형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신청

신청기업

서면평가

주관기관

현장평가

주관기관

지원기업 선정

관리기관(심의위원회)

부담금입금

지원기업

협약체결

주관기관지원기업수행기관

착수금 지급

주관기관

사업실시

수행기관

중간보고

지원기업

중간점검

주관기관

완료보고

지원기업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신청자격

1)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2) 신청제외

당해 연도에 유사한 녹색경영확산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있는 기업. 단,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1회에 한하여 당해 연도 사업 재참여가 가능하다.

지원범위

1)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2) 사업비 구성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 현금

범 위

75% 이내

25% 이상

신청접수

1)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지원사업의 신청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은 공고 및 접수 기간 중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 중소기업에 안내할 수 있다.

과제선정평가

1) 지원과제 선정을 위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주관기관 담당자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는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4) 지원과제 선정

가)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평가결과 및 우대배점으로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의 체결

1) 협약의 체결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협약은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기업, 수행기관 간의 3자 협약으로 한다.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사업수행 및 착수금 지급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점검, 완료점검

1)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관기관은 완료점검 시 수행기관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지원기업의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야한다. 단, 보완 또는 재작업 등 시정조치 과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동 지침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사업 수행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

3년

전액환수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사업 목표치가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년

- 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면제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1년

면제

지원기업,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지원기업이 지원사업 진행상황 및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사업 포기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총괄 책임자 공석 포함)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환수

사업비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지원금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지원금 일시전용의 경우 1차에 한해 주의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의

30% 환수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정산

환수

경영 악화의 경우

현저한 경영악화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면제

연장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1년

면제

정상 운영중인 경우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2년간 유예 신용도 재조회결과 동일 평가시 면제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보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협약

위배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면제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청탁 등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환수

보안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전액환수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

결과

산출물

과제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전액환수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무단 출원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제외)

1년

-

<붙임 2>

녹색경영 평가기준

Ⅰ. 총괄표(15개 소분류, 39개 세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부 지표

1. 전 략

비전

01. 녹색경영 전략 및 방침 수립

녹색경영 비전 수립 및 경영자 의지, 녹색경영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전과정 경영

02. 녹색공정, 녹색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녹색공정 개발 및 개선,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녹색 제품서비스 비율

03. 녹색구매 및 기업협력 촉진

내부 녹색구매 규정 정립, 녹색구매율, 녹색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간 협력

2. 시스템

실행체제 구축

04. 녹색경영 추진 조직 및 부서간 협력체제

녹색경영 추진 조직의 책임과 권한, 녹색경영 인식 확산 및 교육훈련, 부서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 관리

05. 녹색경영 성과측정 및 내부심사

모니터링 절차 수립, 유지, 실행 및 조치, 내부심사 실시, 경영자 검토 및 이행

3. 자원ㆍ

에너지

원부자재 및

수자원 절약

06. 용수사용 원단위 개선

용수 사용량 저감활동, 용수사용 원단위 개선율

07. 원부자재 대체 및 사용량 저감

부자재 대체 및 사용량 저감 활동,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

재활용 촉진

08. 자원효율성 향상

폐기물 저감 활동,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율, 폐기물 재활용률

에너지 절감

09. 에너지 원단위 개선

에너지 절감 활동, 에너지 원단위 개선률

10. 신재생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적용 활동,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4. 온실

가스ㆍ

환경오염

온실가스 감축

11. 온실가스 대응 및 감축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율

환경오염 저감

12.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등) 배출 저감

환경오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요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등) 배출 원단위, 주요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등) 배출 원단위, 소음진동악취 관리

13.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저감 활동,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

5. 사회ㆍ

윤리적

책임

정보공개

14. 지속가능보고서 등 경영정보 공개

녹색경영 정보 공개, 지속가능보고서(환경보고서) 발간

법규준수

15. 법규 준수

환경법규 준수, 제품 서비스 공급과 사용에 관계된 법률 준수, 법규 위반 및 이해관계자 불만대응 활동

<붙임 3>

녹색경영 평가 등급기준

S

A

B

C

D

등급별 평가점수

1,000~850

849~700

699~500

499~350

349이하

등급설명

선도적인 녹색경영 기업

충분한 수준의 녹색경영 실천 기업

녹색경영을 실천중이나 다소

미흡한 기업

녹색경영 실천상황이 열악한 기업

녹색경영 관련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기업

평가 등급은 S-A-B-C-D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음

- S 등급 (Green Leader) : 선도적으로 녹색경영을 실천하여, 우수 사례로 인정되는 기업

- A 등급 (Green Company) : 충분한 수준의 녹색경영을 실천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B 등급 (Green Challenger) : 녹색경영 실천을 중이나 미흡한 점이 있어,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되는 기업

- C 등급 (Need to Change) : 녹색경영 실천 상황이 열악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기

- D 등급 (Laggard) : 녹색경영에 관련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기업

<붙임 4>

우수 Green-Biz 선정 마크

<붙임 5>

0000-00000

중소기업 녹색경영 등급 확인서

OO기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중소기업청은 위 기업을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따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평가등급 : A 우수 Green Biz마크

유효기간 :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최초확인일 :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중 소 기 업 청 장

(평가기관 : 한국표준협회)

* 녹색경영 등급은 총5등급(S,A,B,C,D)으로 표기되며, 이중 S, A등급은 우수 Green Biz마크가 부여됩니다.

<붙임 6>

연구원의 직급과 보수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특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고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연구원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초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연구

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실지급액)

<붙임 7>

위탁기관의 범위

1. 상근 전문가 5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에 그린 SCM 유사사업을 1건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

* 단, 상근 전문가 중 SCM 유사 컨설팅 수행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거나,

* 해외녹색규제 관련 또는 환경 컨설팅 수행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

2. 전문가 참여자격 요건

- 컨설팅 수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기술분야 현장 컨설팅 경력 2년 이상인 자

- 환경분야* 컨설팅 수행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해외녹색규제, 공급망환경관리,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관련 지식사업 등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관 리 지 침 별 첨

별지 서식

- 목 차 -

1. 중소기업 녹색경영평가 관련 서식

[별지 제1-]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신청서 78

[별지 제1-] 녹색경영평가 만족도 조사서 81

[별지 제1-] 녹색경영 등급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82

2. 중소기업 녹색경영 단기 현장 클리닉 지원사업 관련 서식

[별지 제2-] 신청서 83

[별지 제2-] 투입일수 산정표 84

[별지 제2-] 계획서 85

[별지 제2-] 협약서 86

[별지 제2-] 수행일지 92

[별지 제2-] 완료보고서(요약) 93

[별지 제2-] 완료점검보고서 94

[별지 제2-] 완료평가표 95

3. 중소기업 녹색경영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관련 서식

[별지 제3-] 신청서 96

[별지 제3-] 사업계획서 97

[별지 제3-] 서면평가서 99

[별첨] 서면평가표 100

[별지 제3-] 현장평가표 101

[별지 제3-] 협약서 102

[별지 제3-] 수행일지 109

[별지 제3-] 중간보고서 110

[별지 제3-] 중간점검표 111

[별지 제3-] 완료보고서(요약) 112

[별지 제3-] 완료점검 보고서 114

4.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소 그린 SCM 구축 지원사업 관련 서식

[별지 제4-] 사업계획서 118

[별지 제4-] 협약서 139

[별지 제4-] 사용인감계 144

[별지 제4-]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145

[별지 제4-] 중간보고서 146

[별지 제4-] 완료보고서 150

[별지 제4-] 대면 평가서 157

[별첨] 선정평가표 158

[별지 제4-] 현장 평가표 159

[별지 제4-] 현장실태 조사표 161

[별지 제4-] 심의평가서 164

[별첨] 진도관리를 위한 평가표 165

[별지 제4-] 완료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표 166

[별첨] 완료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평가표 169

[별지 제4-] 완료평가를 위한 심의평가서 170

[별첨] 완료평가를 위한 평가표 171

[별지 제4-] 현장정밀실태 조사표 172

5.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관련 서식

[별지 제5-] 사업신청서 175

[별지 제5-] 사업계획서 176

[별지 제5-] 서면평가서 177

[별첨] 서면평가표 178

[별지 제5-] 현장평가표 179

[별지 제5-] 협약서 180

[별지 제5-] 중간보고서(요약) 186

[별지 제5-] 중간점검표 187

[별지 제5-] 완료보고서(요약) 188

[별지 제5-] 완료점검 보고서 190

6. 기타 서식

[별지 제6-]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194

[별지 제6-]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95

[별지 제6-] 보안각서 196

[별지 제6-] 수행전문가 등록 신청서 197

[별지 제6-] 수행전문가 윤리강령 서약서 198

[별지 제6-] 변경승인요청서 199

[별지 제6-] 회의록 200

[별지 제6-]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201

[별지 제6-]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204

[별지 제6-] 만족도 조사서 205

[별지 제1-]

접수 NO.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신청서

회 사 명

한글

대표자

영문

주소

본 사

사업장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별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

설립연월일

총 자 산

천원

전년 매출액

천원

전년 수출액

천불

홈페이지

http://

상시종업원수

인증현황

ISO 9001 ISO 14001 LOHAS인증

녹색기업지정(환경부)

녹색경영 평가 담당자

담 당 자

부 서

직 위

TEL

H.P

FAX

E-mail

위와 같이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 첨

1. 녹색경영 현황서

2. 인증 및 확인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약도

[별첨]

녹색경영 현황서

1. 신청기업 개요

신청기업의 내용 및 특징

2. 전략

경영자의 녹색경영 비전과 전략 수립

녹색경영 실천과제 수립 및 이행

녹색공정, 녹색제품 및 서비스 개발, 녹색구매 등

3. 시스템

녹색경영 추진 조직 및 부서간 협력체제

녹색경영 성과 측정

4. 자원에너지

부자재 및 수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에너지 절감 활동

5.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대응 및 감축

환경오염 배출 저감

6. 사회윤리적 책임

경영정보 공개

법규 준수

녹색경영 현황서 작성방법

본 현황서는 녹색경영 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술설명서의 서식 및 분량 >

서식 : A4 세로쓰기 원칙. 필요시 가로쓰기 서식 포함 가능.

분량 : 표지포함 10쪽 이내 원칙. 첨부된 자료 포함 최대 30쪽.

1. 신청기업 개요

신청기업에 대한 개요와 특징을 요약 기술하되, 신청기업의 환경 측면의 우수성 등을 포함하여 서술

2. 전략

경영자의 녹색경영 의지와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록 및 지침 등

녹색경영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녹색경영 추진 실적(녹색공정 및 녹색 제품서비스 개발 등)

3. 시스템

녹색경영 추진 전담조직의 구성과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한 기술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부서간 협력체계

녹색경영 추진성과의 모니터링

4. 자원에너지

용수 및 원부자재 사용 관리 현황 및 저감활동

자원 효율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 활동 실적

5.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인벤토리 구축 등)과 감축 활동 실적

환경오염 물질 배출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현황, 저감 활동

유해화학 물질 관리 현황

6. 사회윤리적 책임

녹색경영 정보 공개(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등)

환경 법규 준수 실적

법규 위반 사고 및 위기 관리 시스템

[별지 제1-]

녹색경영평가 만족도 조사서

Ⅰ. “녹색경영 평가공고 및 접수

매우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다

1. “녹색경영 평가공고시기가 적절하다.

2. “녹색경영 평가공고방법이 적절하다.

3. “녹색경영 평가신청 및 접수에 불편함이 없다.

Ⅱ. “녹색경영 평가현장 평가

매우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다

1. “녹색경영 평가평가기준은 적절하다.

2. “녹색경영 평가현장평가 기간이 적정하다.

3. “녹색경영 평가평가전문가 수가 적정하다.

4. “녹색경영 평가평가전문가를 신뢰한다.

5. “녹색경영 평가평가운영의 공정성을 신뢰한다.

6. “녹색경영 평가의 평가비용은 적정하다.

Ⅲ. “녹색경영 평가성과

매우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다

1. “녹색경영 평가가 기업의 녹색경영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2. “녹색경영 평가가 직원들의 녹색경영 의식함양에 영향을 미친다

3. “녹색경영 평가의 결과에 대해 별도의 진단개선을 받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

[별지 제1-]

녹색경영 등급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담당자

직위

휴대폰

성명

E-mail

주소

본사 □□□-□□□

전 화

FAX

공장 □□□-□□□

전 화

FAX

등급확인서번호

(유효기간 : ~ )

변 경 내 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업체명

대표자

주 소

기타사유

상기와 같이 녹색경영 등급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2-]

관리번호

접수번호

단기 현장클리닉 신청서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

설립년월일

본 사

우편번호;

전화:( )

팩스:( )

공 장

우편번호;

전화:( )

팩스:( )

홈페이지주소

E-mail

주생산품목

산업분류코드

상시종업원수

수출액

천불

매출액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애로사항 구분

경영전략 경영시스템 규제 법규 온실가스 용수 공정

소음 진동 에너지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업무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No: E-mail:

위와 같이 20 중소기업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주관기관장 귀하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첨부 서류는 현장실태조사시 제출

[별지 제2-]

투입일수 산정표

중소기업명 :

담당자 : 실사일자 : 2010. .

평가지표

1MD

2MD

3MD

결과

상시 종업원수

10인 미만

10~49

50인 이상

매출액

30억 이하

30~100

100억이상

업종구분

‘1’

‘2’

‘3’

요소기술

에너지사용량

200 TOE 이하

200 TOE 이상

녹색규제 당면과제

해당

MD 합계

* 지원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 결정하나 최대 15MD를 넘을 수 없음.

업종구분

요소기술

업종구분

요소기술

2군

기계/금속/철

절삭가공

3군

섬유/화공/제

압/사출

프레스/용접

화학공업

메카트로닉

섬유

열관리/유체

의류/봉제

금형

세라믹

정밀측정

염색가공

주조

고분자제조

소성가공

화학분석

표면처리

3군

음/식료가공

농축산물가

2군

전기/전자/통

전기기기

식료품제조

전기설비

음료제조

전자

1군

지식기반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

통신

제어계측

[별지 제2-]

단기 현장클리닉 계획서

구 분

내 역

지원기업명

수행기간

업종

수행기관

투입일수

총 일 (M/D)

수행전문가

성명

M/D

성명

M/D

성명

M/D

주단위일정

일 정

M/D

일 정

M/D

[별지 제2-]

20 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지원사업 협약서

(단기 현장클리닉)

사업명칭 : 20 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개선 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비 : 일금 원 (VAT 별도 : 지원기업 부담)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 지원기업부담금 : 일금

협약 당사자

- 주관기관(이하 “) : 대표 (인)

주 소 :

- 지원기업(이하 “) : 대표 (인)

주 소 :

총괄책임자

- 수행기관(이하 “) : 대표 (인)

주 소 :

과제책임자

기 타

- 재판의 관할 : 의 주소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하되, 제재범위는 본 사업의 운영요령 및 운영지침에 의한다.

20___년 월 일

「20 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이하 사업이라 칭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이 주관하고, 에 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 “”, “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목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환경체계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사업계획서상의 업무로 한다.

② “최종성과물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완료되며, 이 승인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추진 방법)

① “을 진단하는 경우 이 정하는 진단매뉴얼 또는 의 고유한 진단매뉴얼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 개선 업무 수행방법은 의 고유한 개선 기법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수행일지 기록 및 비치)

① “은 수행일지를 투입일마다 작성하여, 수행과정을 언제라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 제항의 수행일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 투입일로부터 7일 이내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수 등)

① “은 협약기간 내에 에게 최종성과물(완료보고서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으로부터 받은 완료보고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상신일 포함)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의 완료점검 이전에도 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별도의 결과보고서(출력물)를 요구할 경우 의 부담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동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에게 지급한다.

① “은 동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한다.

② “은 완료점검 이후 정상으로 평가된 과제에 한하여, 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단, 에게 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시행회수에 미달된 경우, 각 수행전문가별 투입일수에 의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되, 이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우선 공제한다.

③ “이 개선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투입예정보다 과다 투입된 경우에 그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에게 제항과 제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에게 있는 경우 은 기지급된 착수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의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은 제항 및 제항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관할하고 제항의 경우 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 수행평가)

① “으로부터 사업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의 완료점검를 받아야 하며, 점검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항의 평가결과는 이후 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 수행 점검결과 으로부터 부실판정을 받은 경우

다.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또는 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이 인정하는 경우

라. 제9조1항의 점검 시 관계자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제11조, 제15조, 제16조에 위반하는 경우

. 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제항 가. 호의 경우

나. 제항 나. 호의 경우

다. 제항 바. 호의 경우

④ “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제항 가. 호의 경우

나. 제11조, 제16조에 위반하는 경우

다. 제항 바. 호의 경우

제11조(비밀엄수)

① “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2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개선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이 대금 전부를 로 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에게 귀속된다.

제13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또는 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4조(일반적 손해)

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5조(하도급 금지)

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양도 등 금지)

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중소기업청「20 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 사업계획서

[별지 제2-]

단기 현장클리닉 수행일지

지원기업명

수행전문가

수행기간

진행일수

일차

수행일자

수 행 내 용

작성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일 :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명 :

확 인 자 :

[별지 제2-]

단기 현장클리닉 완료보고서(요약)

개 요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총 투입일수

수행기간

수행전문가

작성일시

중소기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

문제분야

경영전략 경영시스템 규제 법규 온실가스 용수 공정

소음 진동 에너지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에너지사용량

toe

온실가스배출

t-CO2/y

종합의견

[별지 제2-]

단기 현장클리닉 완료점검보고서

1. 신청현황

개 요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수행전문가

총 투입일수

수행기간

점검자

완료점검일

2. 피평가자 확인사항

본인은 단기 현장클리닉 수행기관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점검은 수행기관의 수행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점검에 임하였음. 또한 당사는 수행기관과 담합한 불공정행위가 없으며, 추후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에는 당사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 속 회 사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2-]

단기 현장클리닉 완료평가표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단기 현장클리닉의 수행내용이 녹색경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15

15

12

9

6

3

당초 계획된 수행전문가가 투입되었는가?

15

15

12

9

6

3

수행일지는 적정하게 기록 되었는가?

10

10

8

6

4

2

진단분석 과정은 테마 중심의 객관적 사실성에 입각한 심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졌는가?

15

15

12

9

6

3

개선과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가?

15

15

12

9

6

3

해당 중소기업은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였는가?

15

15

12

9

6

3

완료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15

15

12

9

6

3

합 계

100

( )점

종합의견

[별지 제3-]

장기 진단개선 사업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

본사 :

지점 :

설립일자

년 월 일

주소

본사 :

전화 :

팩스 :

공장 :

전화 :

팩스 :

주생산품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해당란에 표시)

분야

금속 기계 섬유/화공 전기/전자 IT 기타

우대지원기업여

INNO-BIZ기업 벤처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세금체납 여

정상 체납

매출액

천원

상시종업원수

총자산

천원

수출액

천불

개선기관명

대표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E-mail

위와 같이 20 년 중소기업 녹색경영 장기 진단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첨부서류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3-]

장기 진단개선 사업 계획서

구 분

내 역

지원기업명

목적

기간

금액

원(VAT 별도)

수행기관

투입일수

총 일 (M/D)

수행전문가

성명

M/D

성명

M/D

성명

M/D

개선내용

일 정

수행업무

비고

현장근무 구분

기대효과

기대효과에는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KPI)를 반 드시 제시

별 첨

사업계획서

상기와 같이 20 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 장기 진단개선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서명 또는 인)

지원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첨]

사업계획서

- 목 차 -

1. 기업현황

2. 기업 녹색경영현황 및 사업 추진 개요

3.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목표는 정성적인 목표와 정량적인 목표를 구분해서 작성

4.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5.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내용

6. 단계별 세부 사업 추진 내용

7. 교육계획

8. 사업 추진 조직운영

9. 사후관리 방안

10. 사업비 산출 내역

11. 수행기관 소개 및 수행전문가 약력

12.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입력 가능

사업내용에 따라 목차 변경이 가능

[별지 제3-]

과제번호

간 사

서면평가서

과 제 명

지 원 기 업

총괄책임자

수 행 기 관

과제책임자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평균점수(100점 만점)

최종(환산)점수(60점 만점)

종 합 의 견

주 요 조 정 내 용

1. 사 업 목 표

2. 사 업 기 간

3. 사

정 부 지 원 금

총 사 업 비

4. 기 타 사 항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별첨]

서면평가표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지원기업

총괄책임자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항 목

평 가 항 목

5

4

3

2

1

일반현황

추진조직 및 참여인원별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가?

지원기업의 개선 니즈와 테마, 주제는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방향, 목표는 수진사유 및 중소기업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

방법론

수행 단계별 일정과 추진내용 구체적으로 표기되었는가?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에 따른 산출물이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는가?

수행전문가의 전문분야를 반영한 수행기법이 제시되었고 계약금액 대비 수행범위 등이 적정한가?

비용 및 인력

수행범위에 따른 투입인력별 비용 산정 및 산출물 내역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수행전문가의 이력사항 및 전문분야 등 투입인력에 대한 실적정보가 지원기업에 충분하게 제공되었는가?

사후관리

테마를 반영한 결과물 활용방안은 해당기업의 지속적 개선 혹은 경영혁신의 핵심 요구내용인가?

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성과

관리용

KPI상태

목표에 대비한 실현가능한 KPI가 수립되었는가?

KPI 측정 산출식은 수행 범위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성과측정을 위한 KPI가 현재 상태와 개선 완료 후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가?

평가의견

평가위원 (인)

[별지 제3-]

장기 진단개선 현장평가표

중소기업명 : 평가자 :

실시일자 : 20 . .

구분

평가지표

10점

(20)

8점

(16)

6점

(12)

4점

(8)

2점

(4)

Ⅰ.

(50)

1. 지원의 필요

10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2. 사업 목적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3.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10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4. 경영자의 사업

수진의지

10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5. 사업 전담

인력 확보

10

전담 TFT 조직 구성 운영

기존조직에서 추진

일부 인원 (겸직)

으로 추진

담당자만 지정

추진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없음

Ⅱ.

(50)

6. R&D투자비율

10

매출액의

3%이상

매출액의

2%이상~

3%미만

매출액의

1%이상~

2%미만

매출액의

0.5%이상~

1%미만

매출액의

0.5%미만

7. 수출비중

10

30%이상

25%이상 ~ 30%미만

20%이상 ~ 25%미만

15%이상 ~ 20%미만

15%미만

8. 지원 효과

20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9. 고용창출 효과

10

4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

우대가점부여

(3)

3

◦ 3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합계

103

[별지 제3-]

20 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지원사업 협약서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사업명칭 : 20 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 장기 진단개선 지원사업

개선 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비 : 일금 원 (VAT 별도 : 지원기업 부담)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 지원기업부담금 : 일금

협약 당사자

- 주관기관(이하 “) : 대표 (인)

주 소 :

- 지원기업(이하 “) : 대표 (인)

주 소 :

총괄책임자

- 수행기관(이하 “) : 대표 (인)

주 소 :

과제책임자

기 타

- 재판의 관할 : 의 주소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하되, 제재범위는 본 사업의 운영요령 및 운영지침에 의한다.

20___년 월 일

「20 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 장기 진단개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이 주관하고, 에 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 “”, “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목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환경체계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사업계획서상의 업무로 한다.

② “최종성과물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완료되며, 이 승인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추진 방법)

① “을 진단하는 경우 이 정하는 진단매뉴얼 또는 의 고유한 진단매뉴얼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 개선 업무 수행방법은 의 고유한 개선 기법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수행일지 기록 및 비치)

① “은 개선 수행일지를 투입일마다 작성하여, 수행과정(중간산출물 포함)을 언제라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 제항의 수행일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 투입일로부터 7일 이내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수 등)

① “은 협약기간 내에 에게 최종성과물(완료보고서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으로부터 받은 완료보고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상신일 포함)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의 완료점검 이전에도 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별도의 개선 결과보고서(출력물)를 요구할 경우 의 부담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동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에게 지급한다.

① “은 동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의 착수확인 후 의 착수금 지급 요청 시 총 사업비의 40%를 착수금으로 에게 지급 한다.

② “에 대하여 착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은 완료점검 이후 정상으로 평가된 과제에 한하여, 에게 잔여금을 지급한다. 단, 에게 개선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시행회수에 미달된 경우, 각 수행전문가별 단가 및 투입일수에 의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되, 이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우선 공제한다.

④ “이 개선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투입예정보다 과다 투입된 경우에 그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에게 제항과 제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에게 있는 경우 은 기지급된 착수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의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항의 귀책사유가 에게 있는 경우 은 기지급된 착수금 전액을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은 제항 및 제항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관할하고 제항의 경우 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 수행평가)

① “으로부터 사업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의 중간점검과 완료점검를 받아야 하며, 점검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항의 평가결과는 이후 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 수행 점검결과(중간점검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실판정을 받은 경우

다.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또는 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이 인정하는 경우

라. 제9조1항의 점검 시 관계자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제11조, 제15조, 제16조에 위반하는 경우

. 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제항 가. 호의 경우

나. 제항 나. 호의 경우

다. 제항 바. 호의 경우

④ “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제항 가. 호의 경우

나. 제11조, 제16조에 위반하는 경우

다. 제항 바. 호의 경우

제11조(비밀엄수)

① “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2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개선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이 대금 전부를 로 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에게 귀속된다.

제13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또는 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4조(일반적 손해)

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5조(하도급 금지)

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양도 등 금지)

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중소기업청2010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 사업계획서

[별지 제3-]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수행일지

지원기업명

수행일자

20 . . .

주 제

진행일수

일차

제 목

투입시간

구 분

수행업무내용

비 고

A수행전문가

B수행전문가

C수행전문가

첨부파일

(산출물)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일 :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명 :

총괄책임자 :

[별지 제3-]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중간보고서

1. 개요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수행전문가

주 제

총사업비

사업기간

2.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부문 별

계획

추진실적

중간보고서 원문 첨부

3. 향후 계획

사업 수행 내용등은 별도의 파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3-]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중간점검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테 마

투입기간

금 액

총 투입 M/D

점 검 자

점 검 일

항 목

평 가 항 목

적정

미흡

판정보류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 추진의 적합성

사업계획서의 일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중간산출물 첨부 상태가 사업계획 대비 누락사항 없이 제시되고 있는가?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

수행전문가별 투입일, 역할분담, 현장체류 시간 등이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정확하게 준수되었는가?

중소기업 대표이사(임원진)와 담당자가 전체 진행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진행과정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테마에 대한 본 진단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사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고 해당기업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혁신 혹은 개선방안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행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이 적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사업목표

대비

당초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KPI를 중심으로 수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표별 과제가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제시된 수행목표에 근접하여 진행되고 있는가?

적정 ( )개 / 미흡 ( )개 / 판정보류 ( )개

조치 내용

정상( ) 보완( ) 중단( )

총평 및

특기사항

* 사업계획서와 목표대비 미흡이 3개 이상 발생시에는 중단으로 조치한다.

- 온라인 평가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한 영역은 판정보류로 조치하고 추후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재확인 조치한다.

[별지 제3-]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완료보고서(요약)

1. 개요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주 제

사업 비용

사업기간

수행전문가

작성일시

2. 사업 내용 및 성과관리

1) 사업의 수행목표

부문별

세부 수행목표

사업계획서에 제시되었던 세부추진 목표/도달수준 기술

2) 중소기업 현황

부문별

세부 현황(문제점, 현상)

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일반적 중소기업의 현상 및 문제점을 기술

3) 주제에 대한 과제수행 내용

부문별

세부 내용

주제에 대한 본 과제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제시

4) 과제 도출

부문별

세부 내용

주제에 대한 심층진단에 따른 과제를 수행

5) 해결 방안 도출과정

부문별

세부 내용

구체적 해결방안 수립 과정을 제시

6) 현장 실행 혹은 구현내용(향후 과제물의 활용 및 사업계획 포함)

부문별

세부 내용

수립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 적용한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적용 혹은 도입계획은 별도로 표시

7) 기대효과

부문별

수행 효과

정량적

정성적

8) 수행과정의 애로/건의사항

[별지 제3-]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완료점검 보고서

1. 신청현황

지원기업명

담당자

수행기관

주제

수행전문가

기간

20 . . . ~ 20 . . .

완료점검일

사업비용

점 검 자

2. 피평가자 확인사항

본인은 수행기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점검는 회사의 과제 수행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점검에 임하였음. 또한 당사는 수행기관와 담합한 불공정 행위가 없으며, 추후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에는 당사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 속 회 사

직 위

성 명

서 명

완료평가표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사업의 수행목표와 수행내용이 정확하게 일치 되도록 완료하였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당초 계획된 수행전문가가 투입되었는가?

5

5

4

3

2

1

평점설명

사업계획서의 방법론과 수행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구축 과정은 객관적 사실성에 입각한 심층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실행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해당 중소기업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전사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였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완료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합 계

100

( )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등

지적사항

우수 ( ) 보통 ( ) 보완 ( ) 중단 ( )

종합의견

보완 및 시정사항

지원정책

연계방안

[별지 제4-]

과제번호

해외 녹색규제 대응 ·소 그린 SCM 구축 지원사업 계획서

과 제 명

주관기업

기업명

홈페이지

설립연월일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사

(  -  )

공장

(  -  )

업종(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FAX

E-mail

휴대전화

총괄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FAX

E-mail

전화/휴대전화

주관기업

실무담당자

성 명

전화/휴대전화

부서/직위

E-mail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총 개월)

사업비

(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합 계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기업(기관)명

소속/직위

성명

전화

E-mail

위탁기관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소 그린 SCM 구축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 괄 책 임 자 : (인)

주관기업 대표자 : (직인)

주관기관장 귀하

계획서 작성요령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되,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과제번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전산양식 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를 필히 기재

과제명 :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이름으로 기재

주관기업 :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총괄책임자 :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우선적으로 담당함

사업기간 : 사업 착수 및 종료시점은 지원대상 선정 후 협약체결시 확정되므로 근사적으로 기재할 것

사업비 : 신청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정부지원금 지원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를 감안하여 작성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업 대표자 날인

o 사업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o 주관기업 대표자를 기재한 후 신청기업의 직인 날인(예 : 중소기업(주) 대표이사 홍길동)

현장평가시 제출 서류

1. 참여기업 참여확인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주관기업, 참여기업, 위탁기관) 사본 1부

3. 최근 1년간 재무제표(주관기업, 참여기업, 위탁기관)사본 1부

4.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근거서류

Ⅰ. 세부사업 계획서

목 차

1. 사업의 개요

1-1. 사업추진배경

1-2.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1-3. 사업성공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보급방안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2-1. 최종목표

2-2. 세부 목표 및 내용

3. 위탁사업의 목표 및 내용

3-1. 세부목표 및 내용

4.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4-1. 세부평가 항목 ·기준 및 평가방법

5.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

5-1. 사업 추진 전략

5-2. 추진 체계

5-3. 추진 조직도

6. 사업추진 일정계획

7.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8. 사업화실적 및 연구원

8-1. 주관기업 및 위탁기관의 동사업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사업화 내용

8-2. 주관기업의 총괄책임자

8-3. 위탁기관의 과제책임자

8-4. 참여연구원

9. 사업비

9-1. 사업비 구성

9-2. 사업비 내역

9-3. 비목별 소요명세

10. 주관기업, 위탁기관 및 참여기업 정보

11. 세부사업계획 요약서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본 목차에 없는 사항도 필요시 작성 가능(50 페이지 이내로 작성)

1. 사업의 개요

1-1. 사업추진배경

1-2.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1-3. 사업성공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보급방안

(1) 파급효과

(2) 활용보급방안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2-1. 사업의 최종목표

2-2. 세부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시 삭제)

o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사업의 최종목표와, 내용범위 등을 환경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목표는 해외환경규제대응을 위한 개선사항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주요사업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위탁사업의 목표 및 내용

3-1. 세부 목표 및 내용

4.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4-1. 세부평가 항목 ·기준 및 평가방법

작성요령(제출시 삭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사업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예상되는 결물을 기재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KS···, JIS···)

5.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

5-1. 사업 추진전략

5-2 사업 추진체계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o 사업 추진전략

-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등을 기술

o 사업 추진체계

- 사업내용의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5-3. 추진 조직도

주관기업

(주)○○○

(수행기간:00.00.01~00.00.31)

위탁기관

(주)○○○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총괄책임자(○○○)

과제책임자(○○○)

담당 사업내용

담당 사업내용

작성요령(제출시 삭제)

ㅇ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1페이지로 작성

ㅇ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ㅇ 담당 사업내용은 5-2. 사업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6. 사업 추진 일정

일련

번호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