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지원계획

Ⅰ. 추진배경

◦ ‘10년도 창투보조금 예산(1,000억원)중 지원대상업체의 자격미달, 공장폐쇄 등으로 94억원의 집행잔액 발생

* ‘10년 1차 지원분 : (예산) 529억원 (집행) 466억원 (잔액) 63억원 * ’09년 2차 지원분 : (예산) 470억원 (집행) 439억원 (잔액) 31억원

‘11년도 예산(518억원)’10년도 신규 지원분이 467억원만 집행됨에 따51억원의 집행잔액 발생 예상

이에 따라, ‘10~’11년중 발생하는 창투보조금 집행잔액 145억원의진차원에서 추가지원 추진 필요

. 예산 집행현황 및 전망

(‘10년 예산) 신규 지원예산(529억원)의 110%(577억원)까지 신청접수하여 지원하였으나, 자격미달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63억원)이 발생

* (신청) 528개업체, 577억원 (지원) 432개업체, 466억원 (집행잔액) 63억원

* 신청자격 미달 사유 : 5억이상 투자, 5명이상 신규고용 미충족 등

◦ ‘09년 지원업체의 2차분 지원분도 자격미달, 공장폐쇄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31억원)이 발생

* (지원계획) 448개업체, 470억원 (지원) 421개업체, 439억원 (집행잔액) 31억원

(‘11년 예산) ‘10년 신규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 ’11년도 예산(‘10 신규 지원업체의 2차 지원분)도 집행잔액(51억원) 발생 예상

* (예산) 518억원 (‘10년도 1차 지원) 432업체, 467억원 (집행잔액) 51억원

또한, ‘11년 예산의 집행시 자격미달, 공장폐쇄 등 지급정지 사유로 추가적인 집행잔액(34억원) 발생 가능

*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 : 34억원 [=518억원×6.6%(’10년 2차분 집행잔액 발생비율)

< ’10~’11년 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전망) >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업체수

예산

집행

잔액

업체수

예산

집행

잔액

1차분(신규)

432

529

466

63

432

518

467

51

‘11예산에서 추가적으로34억의 잔액 발생 예상

2차분

421

470

439

31

-

-

-

-

합계

853

999

905

94

432

518

467

51

Ⅲ. 추가 지원계획

󰋮 ’11년이후 종료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10~’11년중 발생하는 집행잔액 전액을 추가 지원

󰋮 지역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지원시 지역별로 차등지원

(지원예산) 총 145억 (‘10년 집행잔액 : 94억, ’11년 집행잔액 : 51억)

(지원규모) 약 67개 업체

* 추정내역 : 145억원 ÷ 2.16억원(‘10년 업체당 평균지원액) = 67개 업체 (’11년 추가 발생 집행잔액 34억원(예상)을 포함할 경우 : 83개 업체)

(자금배정)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창투보조금 지원의 지역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 지원

추가 지원예산의 50%는 지역별 창업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초과지원 비율만큼 차감(증액)하여 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부산

충북

충남

강원

울산

대구

광주

제주

대전

최종배정액

1,054

617

600

405

1,577

990

1,048

324

591

938

543

89

623

9,400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순으로 예산범위내 지원

온라인 신청서 제출 기준으로 접수순번 부여(신청접수기간내 구비서류출기업에 한함)

배정액 범위내 지역별 접수순(온라인 접수순번 기준)으로 지원하되, 집행잔액 불용 최소화를 위해 2회 분할 지원 비율을 조정

* 2회 분할 지원비율 : (’10) 65%, (’11) 35%

* 2회 분할 지원비율 산출근거 : (’10) 94÷145×100(%) = 65% (’11) 51÷145×100(%) = 35%

- ‘11년 예산에서 지급정지 등 추가적으로 집행잔액 발생시, 금번 접수순으로 미지원기업을 지원

* ’11년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 : 34억원, 16업체 추가지원 가능

* ’11년이후 사업종료를 감안하여 ’11년중 집행잔액은 2회 분할없이 전액지원

(신청접수) 온라인 창업투자 보조금지원 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청서와 투자리스트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는 공장소재 지자체 제출

신청기업중 미지원 업체의 불만, 민원등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공고시 온라인 신청 및 예산범위내 접수순으로 지원함을 안내

* “창업투자 보조금지원 신청관리시스템” : apply.changupnet.go.kr

. 추진일정

사업공고 : 10.21~10.29일(7일)

신청접수 : 10.25~10.29(5일)

지원대상 및 규모결정 : 11월(지방청)

보조금 지급 : 11~12

* ’11년중 추가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11.11~12월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