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 9호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50 ~ 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지원 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75개 분야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또는

기타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 지원물량(인증수)의 10% 이내로 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직접수출실적이어야 함)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ISO22000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패키지 투어기업,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우선

선정

-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지원 시기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5

2.16~3.31

4.1~5.31

6.1~8.31

9.1~11.20

평가·선정

2.16~2.29

(14일간)

4.1~4.20

(20일간)

6.1~6.20

(20일간)

9.1~9.20

(20일간)

11.21~12.10

(20일간)

지원

업체수(개)

500

500

600

700

600

지원업체수는 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요령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까지 (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이 가능함

신청기간 : 사업공고 후 2008. 11. 20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 수출실적확인(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 해당기업에 한함

: 장애인기업 ; 해당기업에 한함

소유자나 경영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대표자확인서)

: 싱글PPM, KS, ISO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 ; 해당기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등 25종의 첨부서류는 온라인상에서 확인 처리하므로 신청업체는 제출 생략

- 제출 생략 서류(25종)

: 사업자등록증, 패키지투어기업, 개척요원참여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혁신형후보기업, 국민제안채택기업, 환위험관리우수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증빙서

: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인증서, NET(신기술), NEP(신제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신청 방법

-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 신청업체는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강원지방청

033)260-1670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39

(442-81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경남지방청

055)268-2545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광주·전남청

062)360-9194

062)366-9671

(502-723) 광주 서구 농성동 300

대구·경북청

053)659-2246

053)626-8771

(704-340)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1-18

대전·충남청

042)865-6154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장동 23-3

부산·울산청

051)601-5166

051)335-4334

(618-27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33-1

서울지방청

02)509-6745

02)507-5769

(427-010)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인천지방청

032)450-1131

032)818-8364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1

전북지방청

063)210-6481

063)210-6489

(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충북지방청

043)230-5374

043)235-2492

(361-2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

3. 기타 유의사항

해외규격인증 신청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동사업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 참조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 함

신청업체가 최초 지원차수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차수 신청시에는 신청서 1부와 최초 지원시 첨부서류 중 변경 내용이 있는 서류(고용인원 확인서류, 수출실적서류,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 등)만 추가 제출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수행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만 인정됨

<참고>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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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7년도

‘08년도

비 고

지원시기

신청: 연중수시

: 3, 5, 7, 9, 11월

신청:연중수시

선 정 : 2, 4, 6, 9, 11월

조기집행을 위해

반기에 중점 지원

지원분야

◦73개 인증

- 제품분야 19개 제외

(CGA, ELOT 등)

- 시스템분야 1개 추가

(ISO22000)

◦ 73 → 80개 인증

- 제품분야 9개 추가,

2개 제외

추가: Oeko-tex,

Bluetooth, EPA

제외: HK-STC, SEV

- RoHS 지원확대

(EU RoHS, 중국RoHS,

일본 J-MoSS, ELV,

WEEE, REACH 등)

해외시장수요변화에 따른 지원

규격 재조정

- FTA결과 수출증가예상품목의 지원강화

환경규제 관련

시험분석 지원확대

평가기준

기술품질우수기업

배점기준 상향조정

(20점→30점)

기술혁신형 기업의

배점 강화(10점→15점)

종업원규모 배점기준

상향조정

(25점~5→30~10점)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강화

소기업지원강화

정부

출연금

지급기준

수출능력별 차등지원

구분

지원비율

수출초보기업

70%수준

수출유망기업

40%수준

- 수출초보기업:

수출실적 100만불미만

- 수출유망기업:

수출실적 100~500만불

수출유망기업 지원비율상향조정 (40%→50%)

출연금한도일부조정

(평균 5% 수준인상)

의료기기 지원확대

- CLASS급의 경우

2,500만원까지 지원

업체별지원한도 설정

- 향후 5년간 누적지원금액 1.5억원 또는 누적지원 횟수를 20회로 제한(단, 의료기기의경우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누적지원금액을 2.5억원으로 제한)

인증획득비용이 고가인 의료기

기에 대해 예외

적으로 인정

업체별 편중

지원 방지

컨설턴트

자격유지

사업참여 컨설턴트의

소양교육 이수

삭제

참여컨설턴트의

부담경감

시스템인증기관자격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등

국내외 인증기관을 불문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증현황(자료)을제출하는 인증기관

관련법규 적용 및

외국인증기관 문호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