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87호

2013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시행계획 공고

2013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7일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

’13년 지원규모 : 96억원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2. 지원조건 및 금액

□ 1인 창조기업 과제는 자유응모형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단독과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단독으로 기술개발 수행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도 가능

(협력과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고, 협력기관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수행

* 협력기관 :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세부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1인 창조기업간 협력은 제외)

<과제 공통사항>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술료

최대 1년

총 사업비의 90% 이내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총 사업비의 10% 이내

(20% 이상은 현금 부담)

과제 종료 후

10% 징수

3. 신청자격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1인 창조기업 3년 유예)도 포함

* 특례기업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기업으로 인정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용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온라인 교육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504

85659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기타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3년 3월27일(수)∼5월8일(수) 18:00까지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비 고

신청기업 확약서

필 수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part-1, part-2)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출력

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협력과제는 필수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절차도>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서면평가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현장조사

(관리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면평가(5월)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대면평가(5월~6월)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현장조사(6월)

과제 선정 전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제 협업관계 확인,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존여부, 협력기관의 인프라 시설 등을 확인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과제선정(6월)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대면평가 점수,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감점은 종합평점에 산입하지 않음(단, 참여횟수 제한에 따른 감점은 산입)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단,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8. 참여횟수 제한

‘13년 적용기준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 시 : -1점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 시 : -2점

‘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05년 이후 선택집중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사업에 참여 불가

<저변확대 사업>

<선택집중 사업>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졸업

첫걸음

도약

횟수제한

총 3회

총 4회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 사업은 저변확대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9. 기타 공지사항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은 협약서류 제출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협력기관, 과제책임자 등)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3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10. 문의처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콜센터

1661-1357

(내선 2)

신청ㆍ접수 및 향후일정 등

기술기획부

042-388-0211~0213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