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3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고시제2007-31호,2007.12.26)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제정 2007.12.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에 의한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말한다.

2.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본다.

3.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에 의하여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제조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창업투자금액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시설장비 등의 고정자산 구입시 소요금액을 말하며, 임대(리스 포함)등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8.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창업투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상시근로자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자를 말한다. 단 이 규정에서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은 포함한다.

10.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역을 말한다.

11.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비수도권의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3조(적용범위) 창업투자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2장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체계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사업의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추진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지방중소기업청장

2. 위원 : 10인 이내(공인회계사, 변호사, 산업계, 학계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창업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관,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등)

3. 개최 :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심사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 의결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 부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신청 중소기업의 창업 등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창업투자금액 산정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규모(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 요령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의 심사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6조(지방자치단체장 책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투자보조금 업의 지자체 부담액을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의 신청접수를 받은 경우에는 창업 여부를 확인 후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하기로 결정한 창업투자 보조금중 지방비 분담금은 창업중소기업에게 1개월 이내 지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방중소기업청장 책무)지방중소기업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서 및 창업투자금액의 검토확인, 심사위원회 운영, 투자보조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필요한 경우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 운영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구나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창업중소기업 책무)창업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제9조에 의한 신청요건을 창업투자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2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투자보조금의 대상이 된 공장 또는 시설 등을 매각이나 임대 등을 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임대일로 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창업투자보조금의 대상이 된 자산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 자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관리 대장을 만들어 소유 변동과 증감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창업투자보조금의 신청

9조(신청자격) 창업투자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2007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기간동안에 창업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공장 등을 투자한 중소기업

2. 제조업(주된 업종) 영위

3. 창업투자금액 인정 기간 동안에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단 임대 공장인 경우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

4. 창업 투자보조금 신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5.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였거나 공장규모 500제곱미터 미만(공장 미보유 포함)의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최초매출액이 있는 기업

제1항의 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건물건축,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신청에서 제외 한다.

창업투자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신청지원 받을 수 있다.

10조(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창업일 부터 공장등록일 까지로 하며, 공장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등록증 미보유(공장 미보유 포함) 기업은 창업일 부터 최초매출액 발생일 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창업을 위해 설비 등 투자를 창업일 이전에 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창업일 이전의 투자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1조(창업투자금액 인정범위 등)창업투자금액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투자액(부가가치세 제외)에 한정하다.

창업투자금액 인정 범위는 건물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 투자금액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가. 건물건축비는 공장 ,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건축비용

나. 기반시설비는 토목전기통신 공사비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다. 시설장비는 제조 및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 단 시설의 자체제작 시설인 경우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 구입비

제조업외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제조업 영위에 필요한 투자금액 부분만 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비용은 창업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가. 사무용 집기비품 등에 대한 금액

나. 건축, 시설 및 장비 등을 자체제작한 경우 제작시 소요되는 인건비, 용역비 및 부대비용

다. 법인설립비용, 개업비, 신주발행비 등의 창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개발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의 소요비용과 임직원 교육비 및 판매 비용 등

라. 공장 등을 인수나 경매 등 통하여 구입한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금액

제12조(창업투자금액 산정방법 등)창업투자금액 확인은 견적서, 재무제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지급증명 통장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현지실사, 전문가 의견 및 감정을 통하여 산정 할 수 있다.

건물건축의 계약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지침 등의 건축비 사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투자금 산정시 제시 자료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기능이 유사한 장비 등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외국에서 수입한 기계장비의 경우 수입계약서(물품 매도 확약서 및 수입대행 계약서 등) 가격으로 하며, 환율은 수입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제조업 확인 등)제조업 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등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주 업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14조(지원신청)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기업 대표는 창업넷(www. changupnet.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첨부 서류는 공장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 명세서(별첨 양식)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재무제표, 구매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 및 지급증명 통장 등)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개인사업자)사본 각 1부

4. 공장등록증 또는 임대 공장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임대 공장)

5. 공장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500미만을 확인 할 수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 사본

6. 최근 1년 동안의 상시근로자 확인에 필요한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4대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

7.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등

②“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붙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신청서의 붙임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5조(신청서류의 조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창업 여부, 제조업 및 상시근로자 수 등 신청자격 적합여부

2. 창업투자금액 및 투자보조금 산정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투자보조금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기업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투자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신청기업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보조금교부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6조(보조금 산정) 중소기업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기업의 창업투자금액의 대하여 최대 100분의 1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100분의 9,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1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창업투자보조금액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로 한다.

제17조(지급방법) 국가와 지자체는 창업투자보조금을 3년간(1년 단위)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4장 창업투자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18조(보조금교부 계획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창업중소기업에게 지원할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을 교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이 아닌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창업중소기업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상시근로자, 공장 건축물 및 생산설비 운영 등 제9조의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제9조의 신청자격을 유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을 교부받은 창업중소기업이 부과받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의 내용과 투자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계획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조(지급중지)창업중소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간동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잔여 창업투자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3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주 업종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

2.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

3. 상시 고용인력 5명을 2개월 이상 미 충족시.

4. 지원받은 공장 및 설비시설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5. 휴폐업(6개월 이상)으로 정상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경우.

6.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인수되거나합병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지원할 조금(전체 보조금의 10%)에 대해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보조금을 계속지원 할 수 있다.

1. 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을 경우

3. 지원받은 창업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인수합병후 최대주주로 유지되었을 경우

제21조(보조금 반환)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중소기업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인지할 때에는 창업투자보조금의 반환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하여 중복하여 창업투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창업중소기업은 창업투자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2조(정산금 반환) 창업중소기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에 따른 잔금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실적 및 정산 절차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정산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을 완료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년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비밀유지)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지원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5조(이의 신청)제11조 보조금 교부통보, 제20조 지급중단 명령, 제21조 보조금 반환 명령, 제23조 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구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지원 기관장에게 접수 등의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제주지역에서의 창업투자보조금에 관한 적용) 제주지역의 창업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운영요령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로 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5조의 심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창업투자보조금(국비분담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지침의 제정)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e-mail 주소

창 업 일

공장등록일

공장 소재지

(산업 단지명)

매 출 액

업 종

(분 류 번 호)

공장시설 등

투자금액

백만원

신규채용

상시근로자

백만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제2항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OO 지자체 단체장 귀하

OO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보험 영수증 원(사)본 1부.

2. 재무제표 원(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1부)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요함

3. 창업투자금 사실 확인서 및 관련 증명서(매입계획서, 세금계산서 및 지급 통장 등)

4. 주주명부 원(사)본 (법인에 한함)

5.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자 인 경우) 사본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3.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창업투자 리스트 및 투자금액(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시설명

규격

수량

단가

투자금액

투자

인정 금액

비고

(불인정 사유)

건축 기반

시설

토목공사비

건축비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기타설비

소계

-

생산연구

시설

생산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소계

총계

* 확인 방법은 공사 계약서 및 구매계약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

* 투자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자료를 붙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