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해외출원등록비용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서류접수 대리인>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자

개인/중소기업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대학/연구기관

전화/팩스

/

주소

우편번호 :

핸드폰

이메일

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

신청

기술분야

* 기계/금속/건설( ) * 화학/의(약)학/생명공학/섬유/농수산( )

* 전기/전자( ) * 정보/통신( ) * 디자인 등 기타( )

(※ IPC 분류에 의한 관련성이 가장 높은 기술분야에 체크)

신청

기술내용

발명(고안)의명칭

* 한글명칭으로 기재

국내출원

(등록)번호

※ 10-0000-00000

다수건일 경우 모두 기입

국내출원

(등록)일자

PCT출원번호

(출원일자)

*번호:

(일자:00년 00월 00일)

해외출원

진행상황

(표시)

심사중

심사청구중( )

1차보정( )

2차보정( )

포기/

거절

사유( )

해외(지정국)

국가명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국가별로 신청서를 각 각 작성함

등록

* 번호:

* 일자:

해외(지정국)

출원번호

해외출원

등록비용

출원(예정)

비용

(1차, 2차 등 송금건별로 구분기입)

* 송금액:

* 환율:

* 원화금액:

등록(예정)비용

* 송금액:

* 환율:

* 원화금액:

출원비용

송금일자

00년 00월 00일

등록비용

송금일자

00년 00월 00일

신청금액

((출원(+등록))

출원등록비용에 해당하는 송금총비용(예정금액 포함)을 기입함

PCT관납료 지정국별 환산비용 별도표기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위와 같이 해외출원등록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일자 : 200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구비서류 목록 및 첨부 확인

구비서류

첨부확인

(O/X)

신청인

접수기관

1. 해외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현재 출원인이 명시되어 있고 출원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하며,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발행된 자료여야 함.(출원인 변경시 양도양수확인서 사본별첨)

2. 해외변리사의 비용청구명세서 사본 (Debit note 또는 Invoice)

청구비용명세서에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청구임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해외출원번호 및 발명의 명칭, 출원인 등)

3.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송금일자 기준 신청일 현재 3년이내)

청구비용명세서와 송금액이 다른 경우 (예, 여러건을 동시에 송금한 경우)에는 함께 송금한

청구비용명세서(또는 청구비용목록표)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

비용청구명세서상의 금액 = 송금액이 되어야 함.

4. 해외출원명세서의 한글번역본 1부(보정을 하였을 경우 보정내용 제출)

국내출원건이 공개, 등록된 경우 공개공보 또는 등록공고공보를 첨부할것

PCT국제단계의 출원비용을 합산한 경우 PCT출원서도 함께 제출.

5. 신청인 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권리자가 개인이면 개인명의의 통장, 법인이면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6. 확약서 (별지4) 및 특허기술 활용계획서 (별지5) 각 1부

사업성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됨을 숙지하시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증빙서류 1부

신청인 중 중소기업이 제조업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대학 및 연구기관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또는, 벤처, 이노비즈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원,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사본 1부 첨부

8. 위임장 (별지6) 1부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에 한함)

출원인(권리자)이 다수인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출원인의 위임장 (별지1),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할 것

9. 확인서 (별지7) 1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한함)

10. 해당국가의 등록증 사본 1부. (해외에 등록된 기술인 경우에 한함)

해당국가 특허청에서 발행된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관련 해외대리인의 서신 사본 등

11. 사업화지원확인, 우수국가과학자 선정, 수상, 여성, 장애인, 직무발명보상실시 증빙서류 사본 1부(선정심사시 가점부여서류)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 여성 또는 장애인의 발명 또는 직무 발명보상 실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및 1년간 보상금지급서류 등 해당서류 사본첨부

공지사항1 : 동일한 기술로 해외출원 지정국이 다를 경우 출원국가별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수서류 1,2,3의 증빙서는 각 각 첨부하며, 필수서류 4,5,6번과 해당되는 선택서류는 공통서류로 1부를비하여 신청서 한 곳에 첨부하여 제출

공지사항2 : 상기의 필수 및 선택서류 중에서 누락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2호>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신청서는 해외출원국가별로(미국, 일본, 중국 등) 각 각 1부씩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2, 3번의 필수구비서류는 신청건별로 각 각 첨부하시고, 4, 5, 6번과 해당이 되는

선택서류는 공통되는 서류일 경우 1부만 첨부함

신청자는 반드시 아래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해외출원인(Applicant) : 필수 구비서류 1번의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에

기재된 해외출원인(* 출원번호 통지서의 출원인이 출원이후 변경되었을 경우, 양도양수확인서 첨부)

보조금 수혜자 : 필수 구비서류 5번의 통장 예금주

총발생비용은 해당 출원국가(1개 국가)에 소요된 출원비용만 기재합니다.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해외출원비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나눠서 송금한 경우에는 각각의 비용청구명세서(Debit note 또는 Invoice)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출원이후 해외출원예정인 사전지원인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에 “(*예정)표기할 것

□ 1개국당 PCT 출원비용 소급적용은 아래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PCT출원수수료(예 : 1,500,000원) ÷ PCT REQUEST상의 지정국 (예 : 50개국) =

지정국 1개국당 30,000원(PCT 국제단계비용)

해외변리사의 청구 및 송금영수증 비용 = 2,970,000원(해당 지정국의 국내단계비용)

신청 총발생비용 : 1번항 + 2번항 = 3,000,000원(신청금액)

필수 구비서류 6번의 특허기술 활용계획서는 해외출원된 기술(제품)의 사업적 활용계획을

기술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기술하시기 바라며, 제품소개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등 별첨 가능함

선정심사의 사업성평가심의자료로 활용됨

기타사항 : 가점부여에 해당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 특허청 주최 특허기술관련 행사 수상기술 : 상장사본

* 여성발명가(중소기업인 경우 여성대표자)의 기술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기술 : 수첩, 증 사본

*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 기술 :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보상금 지급서류(최근 1년간) 사본

(*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에 해당함)

<별지 제4호 서식>

확 약 서

본인(개인/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은 ( )년 해외출원 및 등록비용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결과를 보고할 것을 약속하며 미 보고시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유 발생이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당해 출원인의 명의변경

2.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등록사정

3. 기타 청장이 요청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개인/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인/서명)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기술 활용 계획서

(* 참고 : 선정심사시 사업성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및 기타 제품소개자료(리플릿, 카달로그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출원의 배경 및 목표

2. 사업화 계획

기술의 실용화 방안 (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

본 기술관련 출원국내 시장성 분석 내역 (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

3. 사업화 기대효과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산업 파급효과 기술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A 는(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해외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 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피위임자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2007. . .

* 위임자와 피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할 것

* A,B 작성시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함.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확 인 서

본 대학 및 연구기관은 ( )년 해외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기준 과거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특허경비지원사업 또는 타 부처에서 지급한 특허경비관련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며 중복수혜로 판명될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대학/신청 연구기관 (인)

* 대학,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소에 한하여 제출할 것

<별표 1>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단가 기준

(단위: 원)

국가명

출원비

등록비

합계

미국, 호주, 캐나다, 중남미, 중국,

기타유럽 개별국가 지정국

7,000,000

2,000,000

9,000,000

일본

8,000,000

2,000,000

10,000,000

PCT

4,500,000

-

4,500,000

EPO

8,000,000

3,000,000

(1개국)

11,000,000

지원기준 : 1) PCT 및 지정국의 관납료 약 250만원, 2) 외국 대리인 수수료 약 200만원, 3) 지정국 번역료 약 100만원, 4) 심사청구료 등 중간심사비용 약 200만원, 5) EPO의 경우 출원유지료 약 50만원, 6) 보정 및 의견제출비용 약 150만원, 7) 통신료 및 인지대 등 약50만원, 8) 등록료 약 200만원 등

국내 대리인 수수료(약 200만원) 및 국내해외 대리인 성공 수수료(약 300만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