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전

개 정 후

시행 2011. 1.27

2011년도 청년 창직 인턴제 운영지침

2011. 1.

연수시행자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연수시행자 자격 및 선정

1-1. (연수시행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에서 운영기관창직업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창직인턴은 창업인턴 연수시행자를 제외한 아래의 기업(1인 기업 포함)에서 실시한다.

- 창업 후 7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미술, 음악, 게임개발, S/W 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

-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 국가가 지식기능의 보전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

* 국가인증자(무형문화재, 명인, 명장, 기능 전승자 등) 및 국가자격보유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기술사기능장 등)

창업인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실시한다.

1.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역외보육기업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3.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외보육기업

4.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으로 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 인턴 참여자격은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창창업 희망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다만,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으로 확인)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 35세로 한다.

예)군복무기간이 1년인 경우 만 30세까지, 군복무기간이 2년이면31세까지, 군복무기간이 5년이면 만 34세까지, 군복무기간이 10년이면 만 35세까지 인턴참여 가능

* 군 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30세가 되는 날의 전일

창직인턴은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교육훈련(20시간 이상) 이수자자격증 소지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로 한다.

창업인턴은 국가공공기관대학지자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훈련(20시간 이상)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6개월 이상), 국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로 한다.

2-4.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인턴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인턴 신청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다만, 휴학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방송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연수시행자의 연수생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수시행자의 인턴으로 참여하려는 자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정이 중도 해지된 자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주(F-5) 체류 자격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및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했던 자

정부 지원금 지급

2. 창직창업촉진수당 지급

2-1. (지원수준) 창직창업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한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창직창업 촉진수당(이하 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창직인턴으로 참여한 자가 창직인턴으로 참여한 직종 및 관련 직종으로 창직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인턴으로 참여한 자가 창업인턴으로 참여한 업종 등에서 창업 또는 창직한 경우에도 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2. (지원 조건) 참여인턴이 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직창업한 경우에 한한다.

2-3. (창직창업 이행여부 판단) 창직업은 사업자로 등록하, 2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정된 경우(납용역 계약서 등 확인) 창직창업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창직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때라도 1개월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 창직한 것으로 본다.

인턴 수료자 또는 참여자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및 이에 준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본다. 이에 준하는 창직창업 여부는 센터, 운영기관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

농산업 인턴은 인턴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참고)한 경우 창업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 단, 수산업 인턴의 경우 인턴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200만원이상 매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정된 경우(납품거래확인서 등 증빙) 창업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2-4. (신청) 창직창업 촉진수당 신청은 인턴참여자가 사업자 등록증, 매출증빙실적 또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서식 15)를 창직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창직인턴 증빙서류는 1개월 이상 프로젝트 수주 및 참여를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창업창직한 날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이나 프로젝트를 개시한 날로 본다.

2-5. (지급방식) 운영기관은 신청서류에 따른 창직창업 후 3개월 이상 경과 사실을 판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1. 1. 27

개정 2011. 7. 1

2011년도 청년 창직 인턴제 운영지침

2011. 7. 1.

연수시행자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연수시행자 자격 및 선정

1-1. (연수시행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에서 운영기관창직업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2011.6.30. 개정>

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인 기업 포함)은 참여할 수 있다.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미술, 음악, 게임개발, S/W 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시행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별표4)<신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신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창업 후 10년 이내인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별표5)<신설>

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참여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국가가 지식기능의 보전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

* 가인증자(무형문화재, 명인, 명장, 기능 전승자 등) 및 국가자격보유자(국가기술자격법의거한 기술사기능장 등)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 인턴 참여자격은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9 이하의 창창업 희망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1.6.30. 개정>

창직인턴은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육훈련 이수자자격증 소지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창직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로 한다.

창업인턴은 국가공공기관대학지자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국가지자체의 기능경기회 입상자, 창업계획서 제출자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로 한다.

2-4.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인턴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인턴 신청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제외)

다만, 휴학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재학생, 방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2011.6.30. 개정>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연수시행자의 연수생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수시행자의 인턴으로 참여하려는 자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주(F-5) 체류 자격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및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했던 자

정부 지원금 지급

2. 창직지원금 지급

2-1. (지원수준) 창직창업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한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창직지원금을 지급한다.<2011. 6.30 개정>

창직인턴으로 참여한 자가 창직인턴으로 참여한 직종 및 관련 직종으로 창직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인턴으로 참여한 자가 창업인턴으로 참여한 업종 등에서 창업 또는 창직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2-2. (지원 조건) 참여인턴이 창직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2011. 6.30 개정>

인턴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인턴기간중(조기 창직성공 포함) 또는 인턴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창직창업을 이행한 경

2-3. (창직창업 이행여부 판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창업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1. 6.30 개정>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인턴 수료자 또는 참여자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및 이에 준하는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 대상자로 선정 경우

농산업분야는 인턴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참고)한 경우, 수산업분야의 경우 인턴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 창직한 것으로 본다.

2-4. (신청) 창직지원금 신청은 인턴참여자가 사업자 등록증, 국가 또는 자치단의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 매출증빙실적(2회차 신청에 한함)을 첨부한 신청서(서 15)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2011. 6.30 개정>

창직 증빙서류는 프로젝트 수주 및 참여를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창직창업을 개시한 날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이나 프로젝트 수주 계약일로 본다.

2-5. (지급방식) 창직지원금은 사업자등록으로 창직창업 이행시 최초 1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일 이후 1년 이내 매출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추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2011. 6.30 개정>

운영기관은 신청서류에 따른 창창업 이행 사실을 판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1. 1.27 운영지침 제정>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 6.30 개정 지침>

이 지침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 창직창업에 성공한 자(2010년 인턴 참여자 포함)의 경우에도 동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 지침에 따라 창직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지침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