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및 표준서식(안)

법인설립 절차 및 표준서식(안)

법인설립에 따른 절차와 필요서식을 목록화 하였습니다.

법정 서식 이외에는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식을 취합하여 표준서식(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업체상황과 지역에 따라 요구서식이 달리 사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기 신청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신청서 등을 사용하시거나 본 서식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의개선의견 수렴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09, 4412)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042-256-1070)

1. 법인설립 안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법인등기>신청서 작성 및 출력

법인설립등기신청서식과 온라인상에서 작성요령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의 작성 및 출력이 가능

법무부 주식회사설립따라하기(www.moj.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무정보>주식회사설립따라하기

법인설립에 따른 절차와 각 절차의 법적요건 및 수행방법 등이 안내

법무부 제공 법인설립절차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면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One-stop 지원()

법무부 제공 법인설립절차도

법인설립절차도

발기인구성(상법 제288조)

상호결정

정관작성(상법 제289조)

주식발행사항결정(상법 제291조)

발 기 설 립

모 집 설 립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주주의 모집(상법 제301조)

모집주주 청약(상법 제302조)

발기인의 주식배정(상법 제303조)

주금납입(상법 제305조)

주금납입(상법 제305조)

창립총회(상법 제308조)

임원선임(상법 제312조)

임원선임(상법 제312조)

설립경과조사

설립경과조사

등록세 납부

설립등기(상법 제317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2. 법인설립 표준서식(안)

법인설립시 필요서식

구분

서식목록

출 처

비고

1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2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3

4

5

6

7

8

9

변태설립시

10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1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예시

12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13

서울지법 예시

14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15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16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17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18

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19

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20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

21

(주식, 유한, 합자, 합명)

상업등기규칙(대법원) 및 인터넷등기소

22

23

(은행발급)

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5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6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

27

28

29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시행규칙(국세청)

30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시행규칙(국세청)

31

4대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

3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노동부)

는 법정서식임

법인설립시 절차에 따른 필요 서식 목록

절 차

필요서식목록

비고

서식종류

모집설립

발기설립

수량

1. 법인설립준비

발기인구성

∘1인 이상의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인수 및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상호검색 및 결정

정관작성 및 인증

3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담은 기본규칙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기인 전원 각 1부

(인증)

1부

주식발행사항결정

및 발기인 주식(총수)인수

주주모집

유가증권 신고서

(모집가액 10억 이상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등록 신고

모집주주청약

주식배정과 인수

주금납입 및 보관증명서 발급

1부

인증된 정관 사본

1부

1부

각1부

1부

및 주식배정표

1부

2. 창립총회/

임원선임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변태설립시)

1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회의로 대체 됨)

1부

이사회(임원선임)

임원 전원 각1부

(자본금 5억 미만의 1인 이사인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음)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1부

이사 감사가 발기인의 경우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3. 인증

법인인감도장마련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인증

3부

창립총회의사록의 경우 주주의 과반수 이상 인감증명서 첨부

이사회의사록의 경우 이사 과반수 이상 인감증명서 첨부

3부

발기인(주주)의 인감증명

각1부

3부

1부

1부

(인증)

1부

(인증)

1부

4. 등기

법인등록세납부

공증받은 정관사본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부

또는 비과세확인서(행당시)

1부

대법원 인지구입 및 채권매입

각은행제공서식 사용

채권은 자본금의 1000분의1

법인등기신청

1부

[필요시 추가서류]

검사인조사보고서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

감정인 감정서

재판서등본

재산인도증

벤처기업확인서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부

1부

1부

1부

각1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사, 대표이사, 감사)

각1부

1부

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부

1부

등기로 법인격 취득

1부

5. 사업자등

사업자등록증발급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

1부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건물인 경우 해당부분 도면)

1부

1부

사업허가증(해당시)

1부

지점등기부등본(해당시)

법인통장개설 및 4대보험신고

1부

노동사무소신고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해당

구분

분야

담당관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서 울

창업 지원

장문태

02-509-6775

binjip@smba.go.kr

허가 지원

신훈묵

02-509-6773

shm@smba.go.kr

김준회

02-509-6780

kjh006@smbja.go.kr

경영 지원

공재향

02-509-6722

gongja@smba.go.kr

부산울산

창업 지원

김웅달

051-601-5108

kwdal@smba.go.kr

허가 지원

이기화

051-601-5103

lgh1980@smba.go.kr

경영 지원

김성오

051-601-5123

c31st@smba.go.kr

대구경북

창업 지원

성항용

053-659-2209

shy780@smba.go.kr

허가 지원

최복준

053-659-2204

bjchoi@smba.go.kr

경영 지원

김연호

053-659-2210

kim2911@smba.go.kr

광주전남

창업 지원

이주현

062-360-9113

ljh0903@smba.go.kr

허가 지원

정진삼

062-360-9103

jiin@smba.go.kr

경영 지원

김태호

062-360-9131

kimth@smba.go.kr

경 기

창업 지원

염민호

031-201-6907

yminho@smba.go.kr

허가 지원

김성용

031-201-6905

ksy57@smba.go.kr

경영 지원

허정현

031-201-6909

junghyun@smba.go.kr

인 천

창업 지원

백광우

032-450-1122

megakw@smba.go.kr

허가 지원

김치경

032-450-1113

ckkim@smba.go.kr

경영 지원

박한승

032-450-1114

viznee@smba.go.kr

대 전

창업 지원

김채광

042-865-6108

kck0101@smba.go.kr

허가 지원

강양구

042-865-6107

kyk9@smba.go.kr

경영 지원

강지형

042-865-6116

wangnoon@smba.go.kr

강 원

창업 지원

안미영

033-260-1614

myahn@smba.go.kr

허가 지원

전찬국

033-260-1611

ckjeon@smba.go.kr

경영 지원

박형묵

033-260-1613

bamboopark@smba.go.kr

충 북

창업 지원

박종선

043-230-5325

zodiacp@smba.go.kr

허가 지원

이시환

043-230-5330

ish@smba.go.kr

경영 지원

김경환

043-230-5341

kkh@smba.go.kr

전 북

창업 지원

공영식

063-210-6413

kongys@smba.go.kr

허가 지원

송관철

063-210-6411

snggc@smba.go.kr

경영 지원

나경우

063-210-6412

kyungwoo@smba.go.kr

경 남

창업 지원

김민조

055-268-2530

915minjo@smba.go.kr

허가 지원

신병윤

055-268-2520

shoes@smba.go.kr

경영 지원

김태현

055-268-2517

kth0077@smba.go.kr

정관예문

출처 : 법무부 제공 표준양식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회사명)또는 ‘...(회사명) 주식회 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과 지점) 당 회사는 본점을 (...특별시광역시군)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시도)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제9조(주권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금납입의 지체) 회사설립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遲滯株金) 1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 (過怠金)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주식의 명의개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3조(주권의 재발행) 주식의 분할ㆍ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청구를 하는 자는 당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당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 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제17조(소집)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18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9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이사와 감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5조(회사대표) 당 회사의 대표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6조(대표이사) 당회사는 대표이사 1명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7조(업무진행)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3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계산(計算)

제33조(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 이월금 약간

제36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된다.

부 칙

제37조(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한다.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9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

제40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회사명)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년 월 일

주식회사... (회사명)

(주소)

발 기 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발 기 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본 정관양식은 주식회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예시한 것이므로, 실제 정관 작성시에 다른 상대적ㆍ임의적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음

출처 : 창업경영컨설팅협회 제공 예시

정 관(예시)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당 회사는 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알루미늄 용해, 주조업

2. 무역업

3.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4.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3 조(본점과지점) 당회사의 본점은 000도 00시 에 둔다.

당회사는 필요에 따라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당회사의 공고는 000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00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000 주로 한다.

제 6 조(1주의 금액) 당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00원으로 한다.

제 7 조(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회사는 설립시에 30,000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회사의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하고 모두 기명식으로 하며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으로 한다.

제 9 조(주권의 불소지) 당회사는 주권의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주금납입의지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금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의 비율에 의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한 이를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1 조(주식의 양도) 기명식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 12 조(주식의 명의개서 및 질권등록)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의 상속, 유증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당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질권에 관한 설정 및 이전의 등록 그리고 그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당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회사는 전 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기입 절차를 필한다음 주권 뒷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환부 하여야 한다.

제 13 조(주권의 재교부)주권의 오손 훼손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할때에는 본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할때에는 당회사의 소 정의 청구서에 상실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수수료) 제12조 및 제13조의 경우에는 당회사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제 15 조(주주등의 주소 및 인감신고)주주또는 질권등록자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및 인감을 당회사에 신고하여야한다. 그변경이 있을때에도 또한같 다.

주주 또는 질권등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 가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에 있어서는 당회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변경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 각항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주주명부의 폐쇄) 당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까지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날부터 그 총회 종결일까지는 주식의 명의개서 및 직권에 의한 등록 및 말소를 정지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주주총회)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 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한바에 의하여 임시 이를 소집한다.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인 사항외에는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비금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및 신주발행결의는 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

제 18 조(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

제 19 조(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지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하여도 무방하다.

제 20 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 22 조(임원의수 및 선정방법)당회사는 이사 1명이상 감사 1명이상을 두며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지 1이상의 수로써 한다. 단,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백분의 삼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 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3 조(임원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전에 만료할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24 조(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 궐선거를 행한다, 그러나 임원의 수가 법정수에 달하고 또한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보궐선거를 보류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 개선기까지 연기할 수있다. 단, 보궐에 의하여 보선 및 증원된 이사, 감사는 전임자 또는 잔임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 25 조(이사회)이사회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업무집행에 관 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한 때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그러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일주일전에 각 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감사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6 조(상임임원의 선정)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대표이사를 사장에 보하고 그를 보 좌할 전무이사1명,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인 사장은 본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상무이사는 사장 및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각기 그 업무를 집행한다. 그러나 사장이 유고한때에는 전무이사, 전무이사가 유고한때에는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2명이상 선임하여 공동 또는 각자 회사를 대표케 할 수 있다.

제 27 조(감사)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 28 조(고문추대) 당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29 조(임원의 보수) 이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5 장 회 계

제 30 조(사업년도) 당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하여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 31 조(계산서류 작성)이사는 매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손익금 처분에 관한 서류와 감사의의견서를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일주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이사는 전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제없이 대차대조 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이익준비금) 당회사의 손익계산은 매결산기에 당기의 총익금으로부터 총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순이익금으로 하고 아래 표준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1. 법정이익준비금 순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

1. 별도적립금 약간

1. 납세적립금 약간

1. 임원상여금 약간

1. 임원퇴직위로기금 약간

1. 주주배당금 약간

1. 후기이월금 약간

제 33 조(배당금) 주주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질권등록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부 칙

제 34 조(세칙내규) 당회사의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35 조(규정외사항) 본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36 조(발기인) 당회사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말미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 이 아래에 기명날인한다.

200 년 월 일

발 기 인 의 표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수주식수

위임장(인증)

[별지 제10-3호서식] 출처 :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공 증 위 임 장

성 명 :

주 소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 )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창립총회의사록 2. 창립사항보고서 3. 조사보고서

4. 이사회의사록 5. 정관

년 월 일

위 임 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 임 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 임 인

성 명 (인감)

주 소

위 임 인

성 명 (인감)

주 소

210㎜×297㎜ (신문용지 54g/㎡)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발행인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다 음

1.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5,000주

2. 주식의 발행가액 : 1주의 금액 10,000원

3. 주식의 총수와 주식금액 : 보통주식 5,000주, 금 50,000,000원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행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발기인 ○ ○ ○( - )

○○○○○○○○번지

발기인 ○ ○ ○( - )

○○○○○○○○번지

발기인 ○ ○ ○( - )

○○○○○○○○번지

발기인 ○ ○ ○( - )

○○○○○○○○번지

(발기인)주식인수증

주식인수증

1. 상 호 주식회사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3. 위 총액 금

4. 1주의 금액 금

5. 납입기관 및 장소 은행 지점

위의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인수합니다.

20

발기인 ◯ ◯ ◯ (인)

서울 00구 00동 111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귀하

주식청약서

(전면)

주식청약서

1. 상 호 주식회사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3. 위 총액 금

4. 1주의 금액 금

귀 회사의 정관과 이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승낙하고 위 주식을 인수청약합니다.

20

주식인수청약인 ◯ ◯ ◯ (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서울 동 111번지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귀하

(후면 또는 별지)

1. 정관의 작성연월일 20

2. 정관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0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 ◯ ◯

3. 상호 : 주식회사

4. 본점의 소재지 : 번지

5. 목적 : 토목건축업

6.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7. 1주의 금액 : 5,000원

8.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9.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 액면이상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없음

11.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표시와 그 가격, 이에 부여할 주식의 수 : (생략)

12. 납입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 (생략)

13.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생략)

14. 일정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 : (생략)

15. 회사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 (생략)

16.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생략)

17. 발기인의 주소, 성명과 그 각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발기인의 주소와 성명

주식

번지◯ ◯ ◯

주식

번지◯ ◯ ◯

이하생략

[] 위 후면(또는 별지)에는 위 기재사항 이외에 회사가 부담할 설립내용,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개업전 이자 배당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청약서가 여러장에 걸칠 때에는 간인을 하여야 하고, 그 기재를 정정할 경우, 전면기재사항의 정정은 인수청약인이, 후면(또는 별지) 기재사항의 정정은 발기인의 정정인을 날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주 주 명 부

주주명

주 소

인수주식수

1주의 금액

납입금액

◯◯ ◯◯◯◯◯◯

1000

10000

10000000

이하생략

1000

이하생략

이하생략

1000

100

이하생략

합 계

10000

100000000

위는 당 회사의 주주명부임이 틀림없음

20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날인)

[] 이 주주명부는 법정 첨부서류는 아님.

주금납입 보관증명 발급의뢰서

주금납입 보관증명 발급의뢰서

금번 다음과 같이 0000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창립총회에서 주금납입기한을 200년 월 일 까지로 하여 그 납입금을 맡을 은행으로 귀 은행을 지정하였사오니 이를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1. 상 호

1. 본 점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

1. 1주의 금액 원

1. 자본의 총액 금 원

은행 지점 귀중

발기인회의 의사록

발기인회의 의사록

200 년 월 일 시 본 회사 본점사무실에서 다음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발기인회의를 개최하다

발기인총수 : 명 출석발기인수 : 명

1.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사람을 선임한다.

대표이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제2호 의안 :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장소에 본점을 두기로 한다.

본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번지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을 전부 심의 종료되었으므로 의장은 00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0 . . .

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김 0 0

이사 이 0 0

감사 이 0 0

검사인조사보고서

검사인조사보고서

본인은 ○○지방법원 20○○○○호 검사인선임신청사건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검사인으로 선임되어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조사하였므로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조사방법과 그 경과

검사인은 이 사건 조사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 검사인 선임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사무소에 임하여 발기인 대표 ○○○로부터 회사설립의 경과를 청취하고 회사설립에 관계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회사설립과정에서 이 사건 목적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바 있는 감정평가사 ○○○의 감정평가의 경위를 청취하였음.

2.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에 관한 사항

정관 제조에 의하면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으로서 각 발기인은 그가 가지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연 ○○원에 달할 때까지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이는 발기인의 발기행위에 대한 특별공로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동인 등이 공로 및 대외적 신용 등을 고려한다면 당해 정관의 규정은 정당하다고 사료됨.

(2)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한 자는 발기인 ○○○이고 그 출자재산은 어떠한 재산으로서 감정평가사 ○○○가 평가한 그 가격은 정관에 기재된 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시가 금○○○원 이상이므로 정관에 기재된 그 평가액 및 그에 부여하는 주식수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물출자재산은 이미 회사에 확실히 인도되었음이 출자자 작성의 재산인도증에 의해 명확히 인정됨.

(3) 회사성립후 양수재산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후 양수키로 약정한 재산은 발기인 ○○○소유의 어떠한 재산으로서 이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적정하여 그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됨.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내역은 별첨계산서와 같은 바, 그 부담 및 지출은 필요 적정하다고 사료됨.

3. 부속서류

(1) 정관사본 1통

(2) 현물출자재산인도증사본 1통

(3) 설립비용 등 계산서사본 1통

(4) 현물출자재산평가서사본 1통

위와 같이 보고함

20

주식회사

검사인 ◯ ◯ ◯ (인)

발기인의 창립사항보고서

출처 :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창립사항보고서

본인 등은 본 회사의 발기인인 바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본인 등은 사업목적을

1)

2)

3)

4)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로 정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 1주 금액은 금 원정, 자본금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기획하였음

2. 본인 등은 ...(성명)을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회사 성립까지의 필요사항에 있어서 발기인을 대표하기로 하였음

3. 발기인 전원이 모여 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가...(공증사무소명)에서 동년 월 일 인증을 받았음

4. 본인 등은 년 월 일 전원일치로 1주의 발행가액을 원으로 정하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 중 주만을 본인 등이 인수하고, 잔여주식 주에 대하여는 주식청약서를 마련하고 주주모집에 착수하였던 바, 년 월 일까지 잔여주식 전부에 대한 소정의 주식인수청약이 있어 주에 달하였음

5. 위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납입받을 은행인 은행 지점에 동년 월 일까지 주금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던 바, 동년 월 일 그 납입이 완료되어 그 납입금이 발기인대표 명의로 별단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음이 위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

6. 본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신청할 사유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음

7. 이상과 같이 인수와 납입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본인 등은 바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함

위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회사명)

(주소)

발 기 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발 기 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

[유례]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

5. 정관 제조에 의하면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으로서 각 발기인은 그가 가지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연 ○○원에 달할 때까지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이는 발기인의 발기행위에 대한 특별공로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동인 등의 공로 및 대외적 신용 등을 고려한다면 당해 정관의 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6. 현물출자를 한 자는 발기인 ○○○이고, 출자목적재산은 ○○○○○○○○번지 대○○평방미터, 동 지상 ○○건평 ○○평방미터로서 그 가격은 시가 금○○○원 이상으로 보여 정관에 기재된 그 평가액 및 그에 부여하는 주식인수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 현물출자재산은 이미 회사에 확실히 인수되었음을 출자자 작성의 재산인도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음.

7.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은 발기인 ○○○소유의 어떠한 물건으로서 이는 회사의 일상 영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적정하여 그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타당하다 인정됨.

8.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내역은 별첨 계산서와 같은 바, 그 부담 및 지출은 모두 상당하다 인정됨.

* 상법 제290조 소정의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경우에도 법원선임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299의2)

[유례] 5. 정관에서 정한 변태설립사항은 상법 제299조의2에 해당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 및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선임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어 별첨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감정인의 감정서로서 갈음하였는바, 그 사항은 타당함.

6.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별첨계산서와 같은 바, 그 부담 및 지출은 모두 상당하다 인정됨.

취임승낙서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예시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2000년 0월 0일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0 년 ○ ○○ ○

이사(또는 감사, 대표이사) ○ ○ ○

주식회사 ○ ○ ○ 귀중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출처 :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조사보고서

년 월 일 창립총회에서 본인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13조 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1.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이며,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주(1주의 금액 원)인데 그 인수 내역은 다음과 같음.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

주식

년 월 일 인수 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 수

주식

년 월 일 인수 완료

2.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 여부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 중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 주에 대한 주금 원의 납입이 년 월 일 완료되었는 바, 이를 그 납입을 맡은 00은행 00지점이 발행한 납입금보관증명서로 명확히 확인함.

3.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여부나 검사인 보고서의 정확여부 등은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음.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확 여부를 조사할 여지가 없었음.

위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회사명)

(주소)

이사 : (성명)

이사 : (성명)

감사 : (성명)

---------------------------------------------------------------------------------------------

[유례]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상법 290)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현물출자이행의 정확여부와 검사인보고서의 정확여부

이에 관한 사항은 검사인 ○○○작성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바, 그의 정확함을 인정할 수 있었음(법원 선임 검사인 있는 경우).

4. 현물출자 이행의 정확여부와 공증인과 감정인의 감정의 정확여부

변태설립사항이 상법 제299조의2에 해당되어 공증인 ○○○작성의 조사보고서과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과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바,그의 정확함을 인정할 수 있었음(공증인이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하는 경우).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출처 : 서울지방법원 예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사 건 명 20○○파 호 모집설립조사

20○○. ○. ○. 접수

00지방법원 제00민사부

재판장 판사 ○○○ (인)

발 기 인 ○○○외 7

사건본인(설립중인회사) ○○주식회사

○○○○○○○○번지

신 청 인 조사한 공증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

변호사 ○○○ ○○○○○○○○번지

본 공증인은 설립중인 회사 ○○주식회사의 발기인들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함에 따라 모집변태설립을 하게 되어, 상법 제310조 및 동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설립비용에 대하여 20○○일자로 위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설립비용의 타당성 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310조 및 동법 제299조의2의 규정과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요령(대법원 송무예규 제719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다 음

1. 조사를 위임한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식회사

○○○○○○○○번지

대표이사 ○ ○ ○

전화( - )

2. 조사의 목적

변태설립사항, 즉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을 정관에 규정함에 따라 상법 제310조 및 동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기 위함.

3. 조사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4. 조사결과

가. 사건본인(설립중인 회사) ○○주식회사는 정관 제조에서 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컨소시움 구성, 각종광고, 사업계획서 작성, 각종 등록 및 인허가 등 회사설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총액○○

원 한도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인의 조사일인

20○○○○일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이 ○○○원이며, 앞으로 지출예정인 비용이 금○○○원으로써 그 합계액이 ○○○원의 범위내인 ○○○원인바,

나. 첨부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출근거를 확인하였으며, 컨소시움을 구성할 회사가 발기인 개 회사를 포함하여 약 회사에 달하고, ○○○사업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는 ○○○부장관 등의 사전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시 납입자본금이 ○○○에 달하여, 설립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준비작업도 방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약 ○○○원(세금, 주택채권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설립비용은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설립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은 설립등기시에 납부할 등록세, 지방교육세, 주택채권구입비인 바, 이와 같은 세금 등은 그 산정에 객관성이 있고 남용의 위험이 없으므로 굳이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임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공증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공증인의 명칭 : 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 ○○○○○○○○번지

대표변호사 ○○○, ○○○

담당변호사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1)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1부

2) 공증된 정관사본 1부

3) 발기인들의 인감증명서사본 각 1부

4) 창립총회의사록 초안 1부

5) 설립일정 1부

6) 위임장 1부

20○○○○

위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이 조사보고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서 인지 1,000원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사록

출처 :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창립총회 의사록

년 월 일 시 ....(주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명, 이들의 인수주식총수 주

출석주주수 명, 이들의 인수주식수 주

발기인 대표 ...(성명)은 위와 같이 상법 제309조에 따른 소정 수의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유효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 바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창립사항의 보고의 건

의장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총회보고서와 같이 본 창립총회까지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여 보고한 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방법을 주주일동에게 물은 바,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단, 감사의 선임은 상법 제40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이 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이 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감 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4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함이 적당하다는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본 점 : (주소)

제5호 의안 :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

의장은 감사 ...(성명)으로 하여금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 313조 소정사항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게 한 즉,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 가결하다.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 전부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시간은 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년 월 일

주식회사...(회사명)

(주소)

의 장 : (성명)

이 사 : (성명)

-----------------------------------------------------

[유례] 창립 총회에서 정관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의장은 별지 정관안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승인 여부를 물은 바, 주주 로부터 정관 제조(상호)를 당회사는 주식회사 해운이라 부른다고 변경하기로 하고, 제조 다음에 제조로서 어떠한 내용의 규정을 삽입한후 제조 이하의 조문 표시를 1조씩 다음 조문으로 바꾸어 표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으므로 그의 찬부를 물은 바, 다른 주주 전원이 그에 찬성하므로 그를 가결 확정하다.

[유례] 이사, 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 등

의장은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을 이사와 감사가 보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사, 감사가 모두 발기인이었던 관계로 그들이 상법 제313조 및 제298조에 해당하여 보고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보고를 받기로 발기인 총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선임된 공증인 으로 하여금 회사설립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케 하니, 공증인은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중략 그를 승인하다.

[유례]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결정하는 경우

20년도 임원보수지급한도액을 억원으로 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하다.

[] 의장은 이사로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도 기명날인한다.

회사등기시 유사상호가 있어서 설립등기를 못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의 정관승인의 건에서 정관을 일부변경하여 결의하면 되고, 이 때 의사록의 인증문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

출처 :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이사회 의사록

년 월 일 오전 시 본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이사, 감사 전원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3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명, 출석 이사 수 명

이사들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 ...(성명)이 의장으로 선출되다.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사람을 선임한다.

대표이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제2호 의안 :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장소에 본점을 두기로 한다.

본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번지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시간은 시).

년 월 일

주식회사...(회사명)

(주소)

의 장(대표이사) : (성명)

이 사 : (성명)

감 사 : (성명)

진술서(인증)

[별지 제38호서식] 출처 :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진 술 서

법 인 명

소 재 지

회 의 의 종 류

소 집 일 시

소 집 장 소

본인은 공증인가 0000법률사무소 에서 위 법인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인)

주 소

주명부(인증)

[별지 제39호서식] 출처 :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주 주 명 부

200 년 월 일 현재

주 주 명

소 유 주 식 수

회 의 출 석

의 결 찬 성

인 증 촉 탁

비 고

총주식수

출 석 주 식 수

의결찬성주식수

인증촉탁주식수

1주당 금액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소 재 지

대표이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별지제48호의3서식] 출처 : 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앞 쪽)

관리번호 :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기한내 신고 기한후 신고

신고인

구 분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취득자(신고자)

전 소 유 자

취득물건

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취 득 물 건 내 역

취득물건

취득일자

면 적

류(지목/차종)

용 도

취득원인

취득가액

세 목

과 세

표준액

세율

산출세액

감면 세액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계

(①-②-③+④)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합 계

0

취득세 신고세액

%

농어촌특세신고세액

(취득세)

부과분

%

감면분

%

등록세 신고세액

%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

농어촌특별세신고세(등록세감면분)

%

구비서류

1. 취득가액 등(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감면신청서 1부 3. 비과세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에 한합니다)

지방세법제120조제1항, 제150조의2제1항, 제260조의4,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4조의2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접수(영수)일자인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대표이사 (인)

위 임

받는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년월일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제120조제1항, 제150조의2제1항, 제260조의4,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4조의2제3항 농어촌특별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뒤 쪽)

< 작 성 요 령 >

1. “관리번호란에는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기한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급지급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후 신고란은 기한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기재하고, 전소유자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소유자를 기재하며, 법인구분란에는 영리비영리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취득물건의 표시란은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기재합니다.

5. “취득물건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가.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기재합니다.

나.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기재하고,

다.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 차량의 경우에는 ○○cc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라.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구분 기재하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연식 및 차량번호를 기재하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기재하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개인 등을 기재합니다.

마.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기재하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기재합니다.

바.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사.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기재합니다.

6. “세율란에는 취득세의 일반적인 세율인 1000분의 20을 기재하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도박장 등)고급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0을 기재하며, 대도시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60을 기재하고, 등록세의 경우에 세율은 지방세법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일반 및 중과세율을 기재합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 지방세법제5장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0. 취득세등중 가산세란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신고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취득세신고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감면(20퍼센트→10퍼센트)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센트)를 기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0,000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신고인은 기한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면제신청서(별지 제8호의3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기재합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3. 첨부서류

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다르지 아니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취득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5. 접수(영수)일자인 및 접수증은 취득세 신고 접수창구(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신고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방세감면신청서 서식

출처 : 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2>

(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주소

감면

대상

감면대상

내 역

종 류

적(량)

소재지

감면

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결정

세 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지방세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주)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합니다.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21216-14911일 210×297㎜(신문용지 54g/㎡)

94.12.11. 승인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출처 :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06.11.7>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본인

성명

(법인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채권매입금액

금 원정 (₩ )

매입목적

징구기관

등기용등록번호/

관리번호(계약번호)

채권보유 여부

(해당란에 )

즉시매도

시장가격으로 대행증권사에 매도

채권보유

대행증권사에 계좌입고 또는 위탁계좌 개설 후 입고

증권사

증권계좌번호

주택법 시행규칙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식 제40-1호] 출처 : 상업등기규칙(대법원) 및 인터넷등기소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주식회사 설립

등 기 의 사 유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고 20◯◯◯◯상법 제 298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의 등기 사항을 구함.

허가서 도달연월일 20◯◯◯◯(주1)

등 기 할 사 항

상 호

○○주식회사

본 점

00시 ○○○○동 100

공 고 방 법

00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일보에 게재한다

1 주 의 금 액

10,000원

발 행 할 주식의총수

10,000주

발행주식의총수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보통주식 : 5,000주

우선주식 : 5,000주

자 본 의 총 액

100,000,000원

목 적

1. 주택건설업

3. 가구 제조 및 판매업

5.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2. 알미늄제조 및 판매업

4. 자동차 생산 판매업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사 ○ ○ ○( - )

이사 ○ ○ ○( - )

이사 ○ ○ ○( - )

감사 ○ ○ ○( - )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주2)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 ○ ○ ○( - )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 ○ ○ ○( - )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 ○ ○ ○( - )

대표이사의

성명과주소

공통대표이사 ○ ○ ○

00시 ○○○○동 111

공통대표이사 ○ ○ ○

00시 ○○○○동 112

지 점

00시 ○○○○동 111(○○지점)

존립기간 또는 해 산 사 유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50년

기 타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 :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임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1.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생략)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생략)

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생략)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생략)

5.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생략)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상호 증권예탁원

본점 서울 ○○○○동 110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규정

1.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위1.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가.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나.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또는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다.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또는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3. 위1.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가.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기준에 의할 것

나.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 또는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위 2.의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금 원(주 3)

등 록 세

(주 3)

지방교육세

금 원(주 3)

세 액 합 계

채권매입액

등기신청수수료

금 15,000원(주 3)

첨 부 서 면

1. 정 관 통

1. 주식인수증 (주 4)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통

1. 발기인총회의사록 1통

1. 이사회의사록 1통

1.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1통

1.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1(주 5)

1.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주 6)

1.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주 7)

1. 검사인조사보고서 등본 1(주 8)

1. 검사인보고에 관한 재판서등본 1(주 9)

1. 재산인도증 1(주 10)

1. 취임승낙서(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

는 감사위원회 위원)

1. 주민등록표등본(임원)

1.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대표자) 1통

(주 11)

1. 관청의 허가서 또는 증명서 1통(주 12)

1.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자본금 5,000만원 미만 - 2,000 만원이상인 경우) 1통(주 13)

1. 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자본금 5,000만원 미만인 경우)

1통(주 14)

1.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1(주 15)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1. 채권매입필증

1. 위임장 1통

<기타>

20◯◯◯◯

신 청 인

상 호 ◯◯주식회사

본 점 ◯◯◯◯◯◯동 100

공동대표이사

성 명 ◯ (인) (전화 : ) (주 16)

주 소 ◯◯◯◯◯◯동 111

공동대표이사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동 111

대 리 인

성 명 법무사 ◯ (인) (전화 : ) (주 17)

주 소 ◯◯◯◯◯◯동 112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등기할 사항 중 당해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발기설립 신청서 작성요령]

[주 1] 허가서 도달연월일은 회사설립이 허가 또는 인가사항인 경우를 기재한다. (금융지주회사등).

[주 2]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감사에 갈음하여 등기한다.

[주 3] 과세표준은 자본의 총액이며,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이고 대도시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3배를 가산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에 의해 감면되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며, 지방세법 제 13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1조 제1항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설립하는 법인도 등록세의 3배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만, 등록세의 금액이 75,000원 미만이면 75,000원으로 한다.(지세법 137②).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기재항목과는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만을 납부한다. (세정 13430-347, 2001. 9. 20)

▸ 2009. 12. 31.까지 대도시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이(3배) 배제된다.(조특법 119⑥). 그러나 특별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과세를 배제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이며,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그 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 미만일대는 1만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등록세 감면은 감면확인서를 첨부하고 등록세 경감은 시군 작성의 전산처리용지 또는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에 의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에 갈음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서울 등).

등기신청수수료는 설립등기는 20,000원(전자표준양식 신청은 10,000원)이고,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지점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다만, 지점을 다른 등기소관할구역내에 설치하고 지점소재의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4,000원(전자표준양식 신청은 2,000원)을 납부한다.

[주 4] 주식인수증은 발기인 전원분을 첨부하되, 모집설립과 달리 주식청약서는 첨부서면이 아니다.

[주 5] 이 조사보고서는 이사 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발기인 등으로 조사보고의 결격자이면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로 갈음한다.

[주 6]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변태설립사항이 상법 제 299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주 7] 상법 제299조의 2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 등을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하여 감정인의 감정으로 한 경우에 이를 첨부한다.

[주 8]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그것이 상법 제29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5), 6), 7)의 서면은 이 서면과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부분이어야 한다.

[주 9]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및 이에 갈음한 서면에 대하여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주10]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물출자계약서(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현물출자 재산인수증, 현물출자 재산인도증 등을 첨부한다.

[주11] 자본금이 5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인인 회사는 그 이사의 인감신고서를 제출한다. 그 외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다. 공동대표이사 등의 인감신고서를 제출한다.

[주12] 관청의 허가가 회사설립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 첨부를 요한다. 금융지주회사설립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동법3) 이 때에는 그 인가서를 첨부한다.

[주13]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법10의2)

[주1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자본 5,000만원 미만으로 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나 그 하한액은 규정되지 아니하였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 수 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면에 의하여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1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16] 신청인은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이다.

[주17] 이는 법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신청서에 날인하지 아니한다.

21-2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모집설립의 경우)

[양식 제40-2호] 줄처 : 상업등기규칙(대법원) 및 인터넷등기소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주식회사 설립

등 기 의 사 유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주를 모집하고 주금납입을 완료하고 200 년 ◯◯일 창립총회를 종결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상황에 관한 변경결의를 한 때에는(상법 제314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의 등기사항을 구함.

허가서 도달연월일 20◯◯◯◯(주1)

등 기 할 사 항

상 호

○○주식회사

본 점

서울 ○○○○동 100

공 고 방 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일보에 게재한다

1 주 의 금 액

10,000원

발 행 할 주식의총수

10,000주

발행주식의총수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보통주식 : 5,000주

우선주식 : 5,000주

자 본 의 총 액

100,000,000원

목 적

1. 주택건설업

2. 알미늄제조 및 판매업

3. 가구 제조 및 판매업

4. 자동차 생산 판매업

5.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사 김 갑 돌( - )

이사 이 순 돌( - )

이사 홍 길 동( - )

감사 박 병 돌( - )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주2)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 ○ ○ ○( - )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 ○ ○ ○( - )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 ○ ○ ○( - )

대표이사의

성명과주소

공통대표이사 ○ ○ ○

서울 ○○○○동 111

공통대표이사 ○ ○ ○

서울 ○○○○동 112

지 점

◯◯○○○○동 111(○○지점)

존립기간 또는 해 산 사 유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50년

기 타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 :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임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1.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생략)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생략)

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생략)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생략)

5.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생략)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상호 증권예탁원

본점 서울 ○○○○동 110

금 원(주 3)

등 록 세

금 원(주 3)

지방교육세

금 원(주 3)

세 액 합 계

채권매입액

금 원(주 3)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주 3)

첨 부 서 면

1. 정 관 1통

1. 주식인수증 및 주식청약서 (주 4)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통

1.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1통(주 5)

1. 창립총회의사록 1통(주 6)

1. 이사회의사록 1통

1.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1통

1.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공증인의 조사보고서 1(주 7)

1. 창립사항보고서 1

1.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주 8)

1.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필요한 경우

1(주 9)

1. 검사인조사보고서 등본 1(주 10)

1. 검사인보고에 관한 재판서등본 1통

1. 재산인도증 1(주 11)

1. 취임승낙서(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1. 주민등록표등본(임원)

1.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대표자) 1통

(주 12)

1. 관청의 허가서 또는 증명서 1통(주 13)

1.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자본금 5,000만원 미만 - 2,000

만원이상인 경우) 1통(주 14)

1. 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자본금 5,000만원 미만인 경우)

1통(주 15)

1. 상호번역문(외국어 상호인 경우) 1통 1통

1.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1통(주 16)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1. 채권매입필증 1매

1. 위임장 1통

<기타>

20◯◯◯◯

신 청 인

상 호 ◯◯주식회사

본 점 서울시 ◯◯◯◯동 100

공동대표이사

성 명 ◯ (인) (전화 : ) (주 16)

주 소 서울시 ◯◯◯◯동 111

공동대표이사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서울시 ◯◯◯◯동 111

대 리 인

성 명 법무사 ◯ (인) (전화 : ) (주 17)

주 소 서울시 동 112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등기할 사항 중 당해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모집설립 신청서 작성요령]

[주 1] 법인설립에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 2]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감사에 갈음하여 등기한다.

[주 3] 과세표준은 자본의 총액이며,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이고 대도시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3배를 가산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며, 국민주택채권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이다. 다만, 등록세의 금액이 75,000원 미만이면 75,000원으로 한다.(지세법 137②).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 및 채권내입금, 등록세 감면,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발기설립과 동일 함.

[주 4] 주식인수증은 발기인에 한하여 이를 첨부하되 발기인 전원분의 첨부를 요한다. 주식청약서는 모집주주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주 5] 상법 제363조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주 6] 회사등기시 유사상호가 있어서 설립등기를 못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의 정관승인의 건에서 정관을 일부변경하여 결의하면 되고, 원시정관 자체를 변경공증하지 않아도 된다.

[주 7]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에는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대신 공증인조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주 8] 변태설립사항이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한다.

[주 9] 변태설립사항이 상법 제29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한다.

[주10] 변태설립사항이 있고 검사인의 검사보고에 갈음하여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주11]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주12]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인감신고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13]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주14]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법 10의2).

[주1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자본 5,000만원 미만으로 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나 그 하한액은 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업등기를 위하여는 유한회사의 자본최저액과 같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상법 9. 상법 일부시행에관한규정 2).

[주1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17] 신청인은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다.

[주18] 이는 법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써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만 날인하고 대표이사는 날인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1-3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양식 제66호] 유한회사설립등기 상업등기규칙(대법원) 및 인터넷등기소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

제 호

등 기 의 목 적

유한회사 설립

등 기 의 사 유

본/지점 신청구분

1.본점신청

2.지점신청

3.본지점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상 호

본 점

출자1좌의금액

자본의 총액

목 적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지 점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기 타

법인설립 절차 및 표준서식(안)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세

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과 세 표 준 액

채 권 매 입 액

금 원

채권발행번호(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첨 부 서 면

1. 정관 통

1.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통

1. 출자금납입증명서 통

1. 현물출자재산인도증 통

1. 이사과반수동의서 통

1.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통

1. 주민등록표등본 통

1.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1. 채권매입필증(도시철도채권 매입의 경우)

1.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용지규격 21× 29.7㎝)

립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창립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주식회사 창립총회를 상법 제308조 및 제363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20일 창립사무소에서 개최함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

주주 ◯ ◯ ◯ (인)

주주 ◯ ◯ ◯ (인)

주주 ◯ ◯ ◯ (인)

(이하생략………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1. 금 ○○○

발행주식총수 ○○

1주의 금액 ○○

위 금액은 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20○○○○일 납입이 완료되어 현재 이를 보관중임을 증명합니다.

20○○○○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 ○ (인)

(또는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 ○○○ (인))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 ○ ○ 귀하

인감 개인(改印)신고서

별지 제1호 양식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감 개인(改印) 신고서

(신고하는 인감날인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자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와 같이 인감을 신고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改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인인감 날인란)

신고인 본 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개인인감 날인란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改印)신고의 경우,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대신에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도 됩니다.

2. 인감개인신고서에는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배인이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제출자의 주소란에 지배인을 둔 장소를 기재하고, 상업등기규칙제36조제4항의 보증서면(영업주가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 날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개인) 신고인 성 명 (인)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 양식(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상호(명칭)

◯◯주식회사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인감

제출자

자격 / 성명

대표이사 김00

주민등록번호

678912 - 2******

인감카드

비밀번호

발급사유

최초발급

카드분실 카드훼손 기타( )

위와 같이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8년 3월 일

신청인 인감제출자 (본 인) 성 명 김00 (인) (전화 : )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귀중

접수번호

인감카드번호

-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이는 란 -

주 1. 인감카드 비밀번호란에는 (재)발급받아 사용할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며,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인감카드와 함께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카드재발급신청할 때에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7에 의하여 5,000원 상당대법원수입증지이 란에 붙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를 반납할 때에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인감카드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8년 3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김 00 (인)

소기업확인서

[별지 제4호] 출처 :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

소기업 확인(신청)서 (창업자용)

처리기간

즉시

용도 및

참고사항

동 확인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의2 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시 제출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

법인설립은 사업허가와 무관함. 따라서 사업자등록시 업종별로 별도의 사업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음

업체명 (예정)

대 표 자 명

주 업 종

취급예정품목

주소

전화번호

( )

상시근로자수

(예정)

자본금(예정)

천원

등재 예정

이사 현황

성 명

주 소

연락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특례를 적용받고자 하오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00지방중소기업청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없 음

없 음

상기업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특례가 적용되는 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지방중소기업청장

재산인도증

재 산 인 도 증

상 호

주식회사 ○○○

인수할 주식수

○○

위 총 액

○○

1주의 금액

○○

본인은 서기 200 년 ○○○○일 발기인으로서 위의 주식을 인수하고 다음 재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그 출자재산을 귀사에 확실히 인도함과 동시에 상법 제295조2항 소정의 일체의 서류를 이에 교부합니다.

서기 200 년

현물출자자 발기인 인

주식회사 000 발기인대표 귀하

현물출자목적재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000평가액 금 000원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3층 사무소 000평가액 금 000원

총평가액 금 000원

설립등기 위임장

위 임 장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1. 본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이 사 ○ ○ ○

이 사 ○ ○ ○

감 사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국세청)

[별지제73호서식] (06.7.20. 개정) (앞 쪽)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보정시는 14일)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총괄사업장소재지

총괄사업장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 일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 점(내국법인의 경우)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본점사업자

등 록 번 호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여부

공 익 법 인

외국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3.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특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신고

등록

허가

기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4.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구분

사업자등록만 신청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신설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제109조제111조, 법 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9.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1부)(지점을 포함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 ○○○○○○번지 ○○○○상가(빌딩) ○○○○○○○○

주주등의 명세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국세청)

[별지 제74호서식]

기 준 일

주주등의 명세

법 인 명

년 월 일현재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지분 또는 출자관계

대주주

와의

관계

비 고

주식수

주당

액면가액

금 액

지분율(%)

주 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법인설립 절차 및 표준서식(안)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출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

(제1쪽앞 면)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과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정함)

사 업 장 명 칭

단위 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FAX번호

휴대전화

1

성 명

영문성명(외국인)

고용

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없음□)

고용보험

소득월액

(원)

취득월

납부여부

1.희망

2. 미희망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특수직종부호

보수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자격

취득일

학력

직종

주소정

근로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1. 정규

2.비정규

종별

부호

등급

등록일

감면

부호

회계명/부호

직종명/부호

2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없음□)

고용보험

3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없음□)

고용보험

4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없음□)

고용보험

5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없음□)

고용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외 국 인

*추가발급

코 드

종별부호

등급

등 록 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기 재 요 령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법인설립 절차 및 표준서식(안)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노동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취업규칙

꠆ □ 신 고

ꠌ □ 변경신고

처리기간

1 일

사 업 장 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

주민등록번호

근 로 자 수

계 명(노동조합원수 : 명)

여 명

소 재 지

(전화 : )

의견청취

또는 동의일

년 월 일

근로기준법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 □ 신 고

ꠌ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귀하

구비서류 :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32322-08511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

신고서

·

접 수

( 민 원 실)

변경명령(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내용 검토

(근로감독과)

결 재

(청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