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

2014. 4.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업맞춤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개시일) 및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예비)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란 공고문 상의 사업참여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창업진흥전담조직(창업진흥원)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ㆍ창업자 선정, 협약, 점검,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창업자 교육, 사업비 관리 등 창업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평가위원회주관기관 및 창업자 선정, 평가ㆍ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6. 멘토 Pool이란 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 등 창업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구성한 전문가 Pool을 말한다.

7. “멘토란 전담기관의 장이 구성한 멘토 Pool에 등록된 자를 말하며, 창업맞춤형사업의 창업자 등 평가, 점검 및 멘토링은 멘토 Pool에 등록된 자를 통해 수행한다.

8. 사업운영위원회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및 문제과제에 대해 심의, 제재 등급 확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9.주관기관 총괄책임자란 주관기관의 사업 운영 책임자를 말한다.

10.점검이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점검하거나, 주관기관이 창업자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점검반이란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를 점검하거나, 주관기관의 장이 창업자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한 점검반을 말한다.

12.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이하 온라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비집행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13. 제재 사업수행이 중단ㆍ포기ㆍ실패 등으로 판정된 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에게 사업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창업맞춤형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중소기업청장이 별도의 지침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세부사업(고급기술인력 창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지침을 제정 후 적용한다.

2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중소기업청장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창업넷(www.changupnet.go.kr)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신청대상 및 자격

3. 지원예산의 규모 및 지원내용

4. 신청절차, 방법 및 신청기간

5. 평가절차 및 선정방법

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침 제정으로 운영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

3장 추진체계

제5조(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지도감독

2. 사업 전담기관 관리감독

3.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4.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제6조(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담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주관기관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2. 기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청, 전담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관리

제7조(전담기관)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의 제정

2. 주관기관과 창업자 선정, 점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3. 평가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4.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사업 중간 및 최종 보고서 검토점검평가

5. 온라인시스템의 구축운영

6. 주관기관 담당자 및 창업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주관기관 운영성과 평가 및 분석 등 후속관리

8. 주관기관 및 창업자의 민원처리

9.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주관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계획 적격 여부 확인 및 집행 관리

2. 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멘토링 및 기타 지원사업 수행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5. 창업자 점검 및 보고서 제출

6. 창업자 최종평가

7. 사업종료 후 5년 간 창업자 창업성과 관리

8.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창업자)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침,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2. 협약상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납부

3.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 창업프로그램 이수

4. 사업목표 달성 및 창업

5. 법인 설립 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한 법인 설립

6. 사업 완료 후, 중소기업청장 및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등에 대한 협조

제10조(평가위원회)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5인 내외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Pool 선정을 위한 평가

2. 창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3. 주관기관 Pool 및 창업자 선정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를 위한 평가

4. 기타 후속지원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VC 투자심사역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기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대표자

7. 기타 전담기관의 멘토 Pool 등록자 등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8. 자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 가능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와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소속 또는 담당ㆍ지도 교수 등 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4.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이의신청 심의 시, 해당 기관 또는 창업자를 심의했던 위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흡 또는 미 제공으로 활용이 불가한 자

2. 정부, 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3. 위원 등록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기준에 따른다.

주관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사유 발생 시 본 조를 준용하며, 필요 시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운영위원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문제가 발생한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제재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10인의 사업운영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한 위원의 2/3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기관 및 창업자의 최종 선정 확정

2. 선정된 창업자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조정

3. 문제가 발생한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사업 중단 판정

4. 중단 판정된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제재등급 확정

5. 주관기관에서 실시한 창업자 최종평가결과의 확정 및 실패판정자의 제재등급 결정

6.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

7.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8. 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제10조 2항을 따른다.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제10조 3항을 따른다.

위원의 자격상실 기준은 제10조 4항을 따른다.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기준에 따른다.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사유 발생 시 본 조를 준용하며, 필요 시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의 점검반)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점검반은 아래의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관기관 및 창업자의 중간점검

2. 주관기관 및 창업자의 완료점검

3. 주관기관 및 창업자의 수시점검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주관기관 및 창업자 점검

전담기관의 점검반은 전담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청(지방청)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점검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주관기관의 점검반)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위해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점검반은 총괄책임자, 실무자, 외부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창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창업자의 사업 운영위한 중간 · 수시 및 최종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현장 사진 및 점검결과를 기재한 별지의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멘토 Pool)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멘토링과 평가 및 점검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멘토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멘토 Pool의 구성, 멘토 자격요건, 멘토의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주관기관의 선정

제15조(주관기관 참여신청)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방법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관리기준에 의한다.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관현황

2. 기관보유 창업지원 인프라 및 지원조직

3.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4. 창업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5. 창업자 관리계획

6. 사업비 집행계획

7. 기타 사업관리기준의 별지 서식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사업관리기준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의 사업계획서 구비요건 및 주관기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주관기관 선정평가) 중소기업청장은 사업 주관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사업관리기준을 따른다.

제18조(주관기관 선정)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현장 및 발표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예산규모와 창업지원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주관기관을 결정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명

2.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3. 기타 필요사항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통보 이후에도 사업계획서의 허위작성 및 자격조건의 미충족 등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절차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계획 및 선정 후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관기관의 신규 또는 추가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창업자의 선정

제19조(창업자 참여신청)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지원대상 창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기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관리기준에 의한다.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창업자 기본정보

2. 창업아이템의 개요, 세부소개 및 시제품제작 계획 등

3. 창업아이템의 수요시장 및 판매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5. 기타 사업관리기준의 별지 서식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 및 증빙자료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 공고문 상의 자격조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 지원제외업종을 영위중이거나 영위하려 하는 자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자(기업)(선정 후 중단, 중도 포기자 포함) 또는 선정 되어 사업을 완료한 자(기업)

6.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 단,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기한 전 해당 창업지원사업의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규모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안내

7. 휴업중인 자

8.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는 사업공고문에 기재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자(기업)

신청은 사업시행연도에 단 1회만 가능하며, 1회 신청에서 탈락한 자는 해당년도 동일사업의 추가공고 시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계획서 구비요건 및 창업자, 유사사업 중복수혜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창업자 선정평가)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자의 선정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업자 선정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사업관리기준을 따른다.

제22조(창업자 선정)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자 선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예산규모와 창업지원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창업자를 결정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창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창업자와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창업자 및 창업아이템명

2.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3. 기타 필요사항

선정통보를 받은 창업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자 선정통보 이후에도 사업계획서의 허위작성 및 자격조건의 미충족 등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타 부처 사업, 중소기업청 자체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공고 및 평가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창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창업자 선정계획 및 선정 후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협 약

제23조(협약의 체결) 주관기관의 장과 창업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본인부담금(현금)을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정사업계획서 및 창업자 부담금 납부현황 등을 확인고, 1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정해진 기일 내에 창업자 부담금(현금)을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주관기관 및 창업자가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4. 창업자가 제19조 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5. 협약 체결 전, 주관기관 및 창업자가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주관기관 및 창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동조 4항에 의한 사유로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창업자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주관기관 및 창업자와의 협약기간은 사업관리기준에 따른다.

제24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관리기준에 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내용이 지원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25조(협약의 해약)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별지 제5호]의 제재등급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4.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천재지변 및 주관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주관기관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침,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9. 지침,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을 오인하여 부적정 집행한 사업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10.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11. 공고문 또는 지침과 사업관리기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12.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자의 협약 해약 및 제재등급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4. 창업자가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천재지변 및 창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창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침,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9. 창업자가 창업기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협약기간 중 창업기업을 휴폐업한 경우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직을 사임한 경우

10. 지침,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을 오인하여 부적정 집행한 사업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11.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12. 협약과제의 수행 주체가 사업 선정자가 아닌 친인척 또는 제3자인 경우

13. 공고문 또는 지침과 사업관리기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14.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와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제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3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관기관 및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비의 지급 · 조성 및 관리

제26조(사업비의 지급)중소기업청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 및 창업자에게 협약일정, 시제품제작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휴폐업 및 경영상황, 창업자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관리기준에 의한다.

제27조(사업비의 조성)사업비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금과 주관기관 및 창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사업비 조성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정부지원금 70% 이내, 창업자부담금 30% 이상으로 한다.

창업자 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과 현물의 비율은 공고문에 명시된 비율을 준수한다.

1. 창업자 본인의 인건비

2.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및 견품시약재료 등

3. 기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현물로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창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직접비와 사업관리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지 제1호]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사업비목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불가하다.

비목

세 목

내 용

직접비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인건비, 재료비, 기자재구입 및 임차비, 외주용역비, 시금형제작비,

기술이전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 교육비, 학회참가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기술정보활동 관련 소요비용

- 사무용품구입비(1백만원 한도)

-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 여비(1백만원 한도)

-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입주공간의 임차비(소요비용의 50% 이내, 월 20만원 한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등록비 및 부스임차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시장조사비 등

주관

기관

창업프로그램운영비

주관기관의 창업자 지원을 위한 의무교육, 특화프로그램 및 멘토링비 등

인건비

전담(겸직) 인력 인건비 및 수당

일반수용비

사업홍보, 중간최종점검 수당 등 사업경비

사업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일반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간접비(O/H)

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총 주관기관 사업관리비의 10% 이내 산정

전담

기관

전담기관 운영비

사업수행을 위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여비, 인프라구축비, 업무추진비 등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10%까지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기관공동지원경비, 인프라구축비, 지원인력의 인건비, 여비, 정보활동비, 광고비,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편성비율 및 세부사업비목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제29조(사업비의 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창업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별도 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사용처, 증빙서류 및 집행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의한 사업비관리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비관리기준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집행 사전승인을 득하여 사업비를 지급받고, 승인된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방법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 사전승인기간 종료 후 집행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사업비의 사전승인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종료일 이전에 재료구매 등의 행위가 완료된 경우는 협약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집행할 수 있다.

창업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의 사업비 변경은 사업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변경가능하다.

창업자는 현물부담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현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지급받는 자가 창업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2. 지급받는 자가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 창업자가 사업 선정 전, 재직 및 퇴사한 기업과도 거래 불가

3. 창업자와 동일년도의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4. 창업자의 사업계획서 상에 관계자(참여인력, 동업자, 특허공동출원(등록)인 등)로 포함되어 있는 자(또는 기업)

5. 상기 각 호 외 전담기관의 장이 집행제한으로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제11항의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11항의 각호에 해당되나 주관기관 확인 미흡 등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에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을 통해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고(점검) 및 평가

제 1 절 창업자

제30조(수시점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업자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사업운영위원회의 계속판정이 있기 전까지 창업자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집행 부진 등 창업사업화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자료 제출 불응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3.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4. 사업비가 사업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된 경우

5. 지침,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의 세부절차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사업관리기준에 따른다.

제31조(중간보고 및 점검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1/2시점으로부터 1개월 창업자에게 중간보고를 안내하고, 창업자는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업자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 사업비집행현황 및 현장점검을 통해 창업자별 순위를 부여하고 문제과제 및 사업진행이 부진한 창업자 등 하위 20%의 창업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간평가를 시행하며 중간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중간점검 이전 및 중간점검을 통해 발생한 중단과제와 포기과제는 하위 20%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창업자별 수행과제에 대한 계속”, “보완또는 중단등급을 결정하고, 사업관리기준 상의 창업자(기업) 중간보고서, 중간점검표 및 중간평가결과보고서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계속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보완 : 시제품제작 진척도 미흡, 사업비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집행 오류 등으로 창업자의 소명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보완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속수행이 가능한 경우

3. 중단 : 창업사업화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중간점검 관련 자료제출과 현장점검에 불응한 경우 등

창업자에 대한 중간점검과 중간평가 결과 중단포기과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 참석 하에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제재등급을 확정하고 해당 결과를 주관기관 중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집행관련 허위세금계산서의 확인 등 중단사유가 명확한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고 주관기관의 장 직권으로 제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창업자가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지침 제52조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창업 프로그램은 중간점검 등급판정과 함께 2차 사업비집행규모 결정을 위하여 선정 창업자 전원에 대해 중간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및 점검평가의 세부절차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사업관리기준에 따른다.

제32조(최종보고 및 점검)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창업자에게 최종보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 추진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창업자 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최종보고서 및 현장점검결과보고를 최종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및 점검의 세부절차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사업관리기준에 따른다.

제33조(최종평가) 주관기관의 창업자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의 완료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분

신청 시 예비창업자

신청 시 창업기업

성공

최우수

- 시제품제작 완료

- 협약종료 2개월 이전 창업

- 정부지원금 이상의 매출 또는 5명 이상의 고용창출 또는 정부지원금 이상의 융자 유치실적 보유

- 시제품제작 완료

- 정부지원금 이상의 매출 또는 5명 이상의 고용창출 또는 정부지원금 이상의 융자 유치실적 보유

우수

- 시제품제작 완료

- 협약종료 2개월 이전 창업

- 매출 또는 신규고용창출 또는 투융자 유치실적 보유

- 시제품제작 완료

- 매출 또는 신규고용창출 또는 투융자 유치실적 보유

보통

- 시제품제작 완료

- 협약종료 2개월 이전 창업

- 시제품제작 완료

실패

- 시제품제작 실패 또는 창업 미이행

의무교육 프로그램 30시간 & 멘토링 10시간 이상 미이수

- 시제품제작 실패 또는 폐업

(대표자 변경 포함)

의무교육 프로그램 30시간 & 멘토링 10시간 이상 미이수

창업자의 시제품제작 완료여부는 창업자가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제작 결과물 이행계획표의 협약종료일 기준 이행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완료기준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기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사업관리기준에 따른다.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창업자별 수행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를 결정하고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창업자에 대한 현장점검과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 참석 하에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제재등급을 확정하고 해당 결과를 주관기관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집행관련 허위세금계산서의 확인 중단사유가 명확한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고 주관기관의 장 직권으로 제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창업자가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지침 제52조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점검 · 평가의 세부절차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사업관리기준에 따른다.

제34조(창업자의 자진포기)사업성의 불투명, 질병(유고 포함) 등의 이유로 협약체결 창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창업자는 포기사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포기사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포기사유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호]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의 대상등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의 대상등급 확정 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잔액반납 및 참여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창업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창업자 참석 하에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관기관 결정사항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재심의 결과 [별지 제2호]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 제재등급의 제재등급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주관기관

제35조(수시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관기관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창업프로그램의 이행이 부실한 경우

2. 지원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3.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침,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중단사유 발생 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보완’, ‘중단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주관기관의 중단및 제재여부가 결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결정내용을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장에게 단을 통보한 일로부터 7일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은 사업관리기준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 중단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재여부 결정 내용 등을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중간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1/2시점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를 안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안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중간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보고서 검토 후,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관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관기관의 계속’, ‘보완’, ‘중단의 등급을 결정하고, 중단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주관기관 중간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관리기준에 따른다.

제38조(최종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주관기관 최종보고를 안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9조(최종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추진계획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주관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등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최종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운영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운영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의 주관기관 자격을 자동 부여할 수 있다.

운영평가를 시행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평가 추진계획 및 운영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업비 정산 및 관리

제41조(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정산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불인정금액 등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창업자 정산잔액 처리원칙) 창업자의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원금 집행잔액(이자포함)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한 환수금을 말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창업자의 최종 정산잔액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창업자의 정산잔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잔액은 반납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비를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주관기관 정산잔액 처리원칙) 주관기관의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원금 집행잔액(이자액 포함)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된 환수금을 말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단위는 절사하고,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정산잔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잔액은 반납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비를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제재 등)담기관의 장은 지침 제25조 1항과 2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여 담기관을 통한 주관기관 제재등급, 주관기관을 통한 창업자 제재등급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된 제재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전액환수, 잔액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창업자 제재등급 확정과 관련하여 창업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창업자의 참석 하에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항을 재심의하고 [별지 제2호]의 제재등급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자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 전담기관의 장은 지침 제25조 1항과 2항의 협약해약 사유가 범죄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기업(거래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창업자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 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정부지원금 환수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사업 최종보고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정산금액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3. 전담기관의 사업관리비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

4. 중단, 포기 및 실패판정 등으로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환수가 결정된 창업자의 정부지원금 및 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 지연이자

정부지원금 환수 기한은 환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전항의 제4호에 해당하는 창업자가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지원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부지원금 환수 현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반납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지원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항의 별도기준 마련을 통한 정부지원금 회수 조치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기관의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등)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면제조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업운영

제46조(주관기관의 의무)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사업계획에 따라 창업자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창업 여부, 사업화 현황 및 기업경영 성과 등을 매월 파악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서면보고 또는 온라인입력을 이행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추가적인 실적보고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자의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창업기업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대하여 창업자와 함께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주관기관의 장은 본 지침 및 사업관리기준, 사업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사업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7조(창업자의 의무)창업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창업기업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창업자는 본 지침과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성과물의 활용)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자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창업자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후라도 정부지원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창업자가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창업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9조(후속연계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성공 수행 창업자의 판로개척비 지원 등 후속연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후속연계를 위한 창업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속연계지원 대상 창업자의 선정, 지원 및 관리절차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0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50조(이의신청)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점검, 통보 결과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창업자에게 7일 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 등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지 제5호에 따른다.

제51조(권리 의무 이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자가 사업기간 중 법인을 창업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준 상의 예비창업자용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법인의 대표자(선정자)가 사업에 선정된 경우, 사업관리기준상의 법인대표자용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과의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사업비 환수의 책임은 창업자(선정자)에게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창업자에게 [별지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성과보상제도 운영)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담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여자에 대해서 포상 등 성과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신용조회) 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관련자의 재무건전성 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주관기관, 창업자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 수 있다.

1. 사업 신청서류 검토 단계

2. 선정평가자료 검토 단계

3. 정부지원금 지급 단계

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 등으로 하여금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정보제공동의) 창업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2. 창업지원사업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동의서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5조(비밀유지의무)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56조(서류보관) 전담기과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며,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 장의 관련자료 요청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7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총 사업비의 50% 이상)

ㅇ 인건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소속된 기존 직원이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만 계상 가능. 단, 본 사업을 위하여 협약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신규 채용하는 인력(4대보험 가입)에 한하여 인건비 적용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기업청 또는 타 기관 과제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준하여 지급하며(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월 인건비 총액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100% 참여 시)

학사과정(학사 미만 포함) : 월 120만원, 학사(석사과정 포함) : 월 170만원

석사(박사과정 포함) : 월 220만원, 박사 : 월 270만원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의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 이외 업종은 시제품제작비의 5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

ㅇ 외주용역비 : 창업자 본인의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ㅇ 재료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ㅇ 기자재 구입비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상)

ㅇ 기자재 임차료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

기술이전비 :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ㅇ 시금형제작비 : 양산금형 이전 시제품의 최종 확인을 위한 시금형 제작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창업준비활동비

ㅇ 시장정보 획득, 보완기술 교육,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회의 관련 식대비 불인정)

ㅇ 창업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ㅇ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100만원 한도)

ㅇ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시행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 여비(100만원 한도)

사업장 운영을 위한 공간의 임차비(소요비용의 50% 이내, 월 20만원 한도로 집행가능하며, 보증금성 비용은 제외)

* 주관기관의 현장확인을 통해 임차비 지급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금 투입을 통해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등)의 임차비는 지급 불

마케팅비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탈로그 제작비, 영상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비

비 목

계 상 기 준

주관기관

사업관리비

창업프로그램운영비

- 창업자 의무교육비 : 육 운영을 위한 강사료(자문비), 공간임차료, 인쇄비 등 실소요 비용

- 특화프로그램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자문비), 공간임차료, 인쇄비 및 실습단계에 필요한 창업자 지원비 등 실소요 비용

- 멘토링비 : 내ㆍ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술 및 경영 멘토링 비용

인건비

- 전담 및 겸직인력 인건비 및 지원인력 수당으로 매칭 창업자 당 2백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계상

(예시)

매칭창업자수

전담겸직 직원

인건비 책정액

비고

15명

전담 1인

30백만원 내외

20명

전담 1인, 겸직 1인

40백만원 내외

25명

전담 1인, 겸직 2인

50백만원 내외

30명

전담 2인

60백만원 내외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수당의 지급 시 전담겸직인력에 대한 동일기준 적용 원칙

일반수용비

-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비, 창업자의 중간ㆍ결과점검에 소요되는 점검 수당, 전문가활용 자문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비품수선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산(설비) 사용료(유지보수비 포함) 등 실소요경비

여비

-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규정 미비 시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업무추진비

-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된 회의비 사용으로 회의비는 일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 사업관리비 중 창업프로그램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의 5% 이내에서 계상

간접비(O/H)

-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외의 지원인력 인건비, 창업지원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지원경비(주관기관 사업관리비 중 창업프로그램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 최대 1천만원 한도)

별지 제2호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창업자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창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

3년

전액 또는 환수

지침,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의 미준수

고의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단순착오 등으로 오집행된 사업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창업자가 창업기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직을 사임하거나 휴폐업 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이후 지원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 환수

창업자의 사망

-

잔액 환수

취업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고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

취업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 정부지원금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중증질환 등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창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전액 환수

시제품제작은 완료하였으나 사업계획 상의 제작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특정 기능의 구현 불가 등)

1년

전액 환수

창업이행 및 시제품제작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시제품제작에 실패한 경우

(사업정상수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

잔액 환수

창업 미이행 및 시제품제작에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을 이행하였으나 주관기관의 최종 평가 전 폐업(또는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 창업기업의 경우도 동일 적용

3년

전액 환수

허위로 시제품제작결과를 보고했을 경우

3년

전액 환수

교육 미이수 및 멘토링 미이행으로 실패한 경우

2년

-

성공판정

확인서

발급 불가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협약체결 전 지원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선정취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취소

선정 이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해당액 반납

주의통보

협약종료 후 창업유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

경영악화, 부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

-

* 창업자가 출연금 환수대상일 경우, 출연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 연장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사업중단 및 협약해약

**** 상기 창업자의 중단 사유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주관기관 주의

주관기관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고의로 지침,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단순착오 등으로 오집행된 사업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에 명시된 창업자 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

-

-

전담기관 승인없이 전담인력을 변경하거나 전담기관 요구 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

-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창업자의 과제를 중단조치하지 않은 경우

-

-

창업자의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환수금)이 다수 발생한 경우

-

-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성과조사자료 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전담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 전담기관 시행 교육 및 프로그램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직원이 불참하는 경우

-

-

지침, 사업관리기준 및 사업비관리기준의 단순 착오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이를 반환한 경우

-

-

창업자의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환수금)이 일부 발생한 경우

* 주관기관이 출연금 환수대상일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 연장

** 협약해약 조치되는 주관기관의 창업자는 동일권역 내 희망 주관기관으로 지원업무 이관

*** 주의 2회 = 경고 1회, 경고 2회 =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주의 및 경고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2년 뒤 소멸)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전담기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지 제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창업맞춤형사업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창업지원사업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창업진흥원은 창업맞춤형사업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창업맞춤형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기술창업카드 발급,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신청과제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제공 동의

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패밀리 사이트에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창업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발급 및 창업자에 대한 보증업무 지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과제내용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 성명, 주민번호 등 기술창업카드 발급과 보증업무 지원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일로부터 신청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는 창업자는 해당 업무 종료일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을 통한 신용조회 사실이 귀하(귀사)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날 인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이의신청(異議申請)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사업참여 전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사업비 조정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나. 협약 이후 판정 및 제재등급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 중단, 실패 판정 및 제재등급 결정통보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로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

2. 이의신청의 절차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가. 주관기관 선정평가결과, 주관기관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나. 주관기관 이의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1호]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

[사업 참여 신청자 및 (예비)창업자 이의신청]

가. 사업 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 창업자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

나. 사업 참여 신청자 및 (예비)창업자 이의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2호]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자 또는 (예비)창업자 명의로 전담기관에 신청

3. 이의신청의 처리

[주관기관 참여 신청기관 및 주관기관 이의신청 처리]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함

나. 주관기관 사업중단, 제재등급 등의 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관기관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지침을 준용

[사업 참여 신청자 및 창업자(기업) 이의신청 처리]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함

나.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실패판정 및 제재조치 사항의 결정통보에 대하여 창업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 창업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지침을 준용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 개최일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기관 또는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창업자 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ㅇ 창업자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평가결과 재심의

평가결과 확정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창업자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ㅇ 중단과제의 이의신청

사업중단통보

제재여부 확정

결과통보

이의신청

제재여부 재심의

제재등급

확정

점검반 또는

중간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주관기관

창업자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ㅇ 실패과제의 이의신청

최종평가

결과통보

이의신청

판정결과 재심의

판정결과

확정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주관기관

창업자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별지 제5호 서식1

창업맞춤형사업주관기관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총괄책임자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실무담당자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구분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협약 후 전담기관의 사업중단, 제재등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 기관은 20 년 창업맞춤형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각 1부.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2

창업맞춤형사업창업자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과제명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담당자

직위

연락처

사무실

성명

핸드폰

신청구분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협약 후 주관기관의 사업중단, 제재등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인은 20 년 창업맞춤형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각 1부.

2. 기타 관련서류(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서 포함) 1부.

* 전문가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